입법부문 성과 인정 받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 現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에서 이개호 의원이 제안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최우수법률로 선정,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시사저널과 한국입법학회의 공동 주최하는 ‘대한민국 입법대상’은 기존의 국회의원평가가 수치적, 정량적 의정평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에 대한 질적, 내용적 평가를 우선적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시상식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개호 의원이 제안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연안에만 머물러있던 해양 공간 관리범위를 EEZ등 우리 해역 전체로 확대하고, 구체적으로는 개별해양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업활동구역, 골재 및 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 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 생태계관리구역, 연구 및 교육보전 구역, 항행·항만구역, 군사활동 구역, 안전관리구역 등 9개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해양공간기본계획과 관리계획하에 사전 입지 적정성 검토를 위한 해양공간적합성 협의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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