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페이퍼텍 이전에 앞서 주민들의 환경권, 행복추구권부터 보호해 달라”

“그린벨트 무단 점유, 과적 차량 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한솔페이퍼텍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달라”

“지역 주민들의 주거 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한솔페이퍼텍의 즉각적인 폐쇄를 바란다”

지난 16일 대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한솔페이퍼텍㈜ 공장이전을 위한 최형식 군수와 주민과의 대화’에서 쏟아져 나온 말이다.

이날 대전면 주민들은 하나같이 ‘이전에 앞서 주민들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에 대해 거론했다.

특히 주민들은 이전이 될 때까지 참아야 되는 심정을 격하게 토로하며 한솔페이퍼텍과 관련 담양군의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또한 30년이 넘게 주민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왔으니 이제라도 제대로 된 군의 행정력을 기대했다.

최형식 군수는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환경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회사가 부응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적인 제재 및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면서 “단, SRF(고형폐기물연료)의 인체 유해 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즉 검증 결과가 나온 것이 아직 없어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주민들은 군의 환경 평가나 지도점검에 대해서도 볼멘소리를 높였다.

대전면으로 4년 전에 이주한 A 씨는 “10년 넘게 돈을 모아 대전면에 처음 집을 갖게 되었는데 이런 열악한 환경을 인식하지 못해 후회가 된다”면서 “새벽에는 악취가 너무 많이 나는 등 대기 오염 물질 방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새벽 5시쯤 대형 트럭이 공장 주위의 도로를 점유하듯 서있는 것도 문제지만 폐기물을 싣고 온 차량들이 덮개도 없이 운행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면서 “특히 오전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하는데 큰 차들로 인해 위험해 매번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대전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제값을 받기 어려운 정도”라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 C 씨는 “군에 불법사항을 신고하고 점검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었다”면서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 군에서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의심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군수는 현재 담양군의 환경과 관련된 업체는 1천300여 곳에 이르고 있으며 지도나 점검을 위한 인원이 턱 없이 부족함을 토로했다.

또한 군 관계자는 폐기물에너지 관리시스템을 통해 SRF 및 폐기물 반입 확인, 세금계산서 관리, 소각량 및 소각 후 재(타고 난 뒤에 남는 가루) 측정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편불만 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국 환경공단 시찰시 주민 통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 군수는 “상시 대기 오염물질 측정 기계를 도입하는 방안, 이전 시까지 환경감시 체제 유지, 환경감독 기구 설치 등을 검토‧추진하겠다”면서 “임기 내의 이전 문제가 상당부분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