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매계획·실적 공개…지역기업 실질적 수혜

대전면 출신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혁신도시 시즌2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지역기업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이전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혁신도시 시즌1 결과 수도권에서 이전해 온 기업은 15.7%에 그쳤고 이 중 93%는 소규모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물품 우선구매율 또한 13.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역할에 지방자치단체와 이전 공공기관 간 협력 사항을 추가했다.

조 의원은 "혁신도시 시즌2는 지역성장 거점 구축을 비전으로 삼아 가족동반 이주 율을 높이고 지역인재 채용 확대, 기업입주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한다"며 "이전 공공기관이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업체의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기 위해서 구매실적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