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면 출신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국민임대주택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에는 제외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올해 15년이 경과된 장기공공임대주택 가운데 국민임대주택이 22%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삶의 질 향상 5개년 시설개선사업 기본계획’에 국민임대주택이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총 71만8814가구로 이 중 영구임대주택이 15만2652가구(21%), 50년 임대주택 2만6254가구(4%), 국민임대주택 49만668가구(68%), 행복주택 4만9240가구(7%)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5년이 경과 된 가구수는 올해 기준으로 영구임대주택 14만78가구(66%), 50년 임대주택 2만5742가구(12%), 국민임대주택 4만6700가구(22%)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삶의 질 향상 5개년 시설개선사업 기본계획’에 15년이 경과된 영구임대주택과 50년 임대주택만 포함시켰으며 ‘장기공공임대주택법’상 재정적 지원대상인 국민임대주택은 제외했다.

조오섭 의원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법적 지원대상인 국민임대주택도 포함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