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재정 여건은 당장 지급 어려워…정부 차원 미지급 시 지급 검토
군의회, 지급 찬성…여론 파악 후 군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제정 추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남 11개 시‧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나서고 있는 가운데 담양군도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지역 주민들과 담양군·군의회 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매출이 급속히 감소해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활로 모색 및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담양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본지 보도<2021년 1월30일자 1면>이후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 담양군·군의회의 입장을 물어오는 전화가 빗발쳤다.
이에 본지는 대다수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담양군과 담양군의회에 질의서를 보내 ‘담양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담양군은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담양군의회는 본지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입장을 내놨다.
먼저 최형식 군수는 지난 1일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재난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해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우리군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워 조기에 지급할 수 가 없어 매우 송구스럽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 군은 지난해 유례없는 집중호우 등으로 군비부담이 크게 늘어나 재정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면서 “집중호우 피해복구와 항구적인 대책, 각종 국‧도비 현안 사업에 대한 의무부담을 해야 할 군비의 절대 부족과 군비로 시급히 해결해야할 각종 민원사업이 산재해 있어 꼭 필요한 현안사업들을 뒤로 미루고 향후 1·2차에 걸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 군수는 “지난해 우리군은 어려운 재정형편에서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남형 긴급생활비지원, 여행사 홍보 마케팅 긴급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택시운수 종사자 긴급지원 등 각 분야의 지원금을 군비를 부담하여 지급했다”면서 “만일 정부 차원의 소비촉진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필요하면 가구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담양군의회 의원들은 대부분이 재난지원금의 지급에 대해 꼭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담양군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점을 예를 들며 지금 당장 지급에 대해서는 담양군과 생각을 같이 하면서 지원조례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군의회는 답변서를 통해 “담양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결정의 경우 타이밍 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면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군 재정상태 또한 세심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일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군민들을 대상으로 보편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군민의견수렴과 여론 등을 파악하여 담양군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빠른 시일 내에 보편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 신모(41·담양읍)씨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경기도지사의 글을 보면 ‘지방정부는 증세 권한이 없어 어차피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결정할 권한만 있는 것이 지방정부이다. 이미 정해진 세금을 보도블럭 교체에 쓸 것인지, 도로포장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끼고 모아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릴지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다’라고 했다”면서 “담양군의 재정자립도(12.3%)가 그리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 되지만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여서 세금을 내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청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도 담양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다.
주민 나모씨는 “지금 타 시도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특히 여수 같은 경우는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담양은 재난지원금 검토조차 언급이 안 되고 있다”면서 “코로나로 저희 군민들도 모두 힘든데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소외감이 느껴진다”고 글을 올렸다.
또한 주민 조모씨도 “담양 군민뿐 아니라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어 정부와 담양군 지자체는 군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본다”면서 “담양군에서 주민들에게 다른 지역처럼 코로나 긴급지원금을 주셨으면 합니다. 담양을 수호하고 아끼는 군민들의 고통을 나누는 코로나 긴급지원금을 지급 바란다”라고 의견을 올렸다.
한편 전남의 22개 지자체 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 발표한 시군은 총 11곳이다.
여수시(재정자립도 27%)가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 순천(19.2%), 목포(19.2%), 나주 (18.7%)등 4개 시단위 지역과 영암(재정자립도 13%), 장성(11.8%), 강진(7.8%), 해남(7.4%) 구례(7.3%), 고흥(7.1%), 완도(6.3%) 등 7개 군단위 지역이 1인당 10만원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을 결정했다. 또한 광양시와 화순군은 지난해 이미 재난지원금을 지급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