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과산업 명품화’ 승인 보류

권한도 없는 단체가 심의를 열고 편중적인 보조금 배정으로 말썽을 일으킨 한과육성사업에 대해 농식품부가 사업계획 승인을 보류했다.

농식품부는 담양군의 향토산업육성(한과명품화)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주체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연관된 전후방산업을 연계?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 ▲사업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방안 ▲사업주체별 갈등해결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는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담양군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담양군은 향토산업 육성사업계획을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2회(08년 10월, 11월)에 걸쳐 한국농촌공사 농촌활력본부의 컨설팅을 받아 전면 재검토된 ‘한과 명품화 사업계획 의견서’를 만들어 지난달 12일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군은 사업계획 의견서에 한과명품화를 위해서는 업체들의 열악한 생산기반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써 관련산업인 1차, 3차산업을 육성하는 것보다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경제성 및 효용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돼 하드웨어분야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지난 7월 10일 산업 3명, 학문 3명, 연구 1명, 관청 3명, 지역대표 2명 등 12명으로 구성된 사업추진단으로 하여금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금년말까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의사결정방법 △대상사업 심사 및 평가기준 △사업추진 방식 및 요령 △시공회사 및 컨설팅업체 선정방식 △사업비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아우르는 사업추진단 운영규정을 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은 특히 행정착오로 민원이 발생했지만 이를 완전히 해소(사업비 배분 백지화)했으며, 앞으로 사업추진단의 활성화와 공모를 통해 하드웨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 사업주체간의 역량을 결집시켜 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담양군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해 줄 것을 희망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애초부터 향토산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했더라면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군이 특정업체에게 몰아주려는 추호만큼의 사심도 없는 행정을 펼쳐 관련업체의 역량을 결집시켜 한과가 지역경제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담양군의 한과명품화 사업과는 대조적으로 순천시의 순천만 갈대이용 신상품 개발, 나주시의 쪽 전통기술 산업화, 광양시의 매실명품화, 강진군의 웰빙전통 도자산업, 영광군의 모시잎 송편 명품화, 진도군의 울금 명품화 등 6개 시군의 향토산업 육성사업계획은 농식품부로부터 모두 승인을 받았다.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