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주요사업 전반 군정 질문-성실한 답변

김기성 의원

▲질문 = 작목반별 법인화를 유도하고 자동화 설비 등을 지원하는 등 영농정책의 변화 필요.
☞답변 = 농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중장기 농업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선도농업인으로 구성된 ‘자치농정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체의 법인화를 적극 유도하고, 기존 법인체의 경영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도적 경영체 육성을 위한 경영 컨설팅 지원과 농산물 판촉 홍보활동과 공동브랜드 개발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원예 수출조직에 대한 품질향상 비용을 지원하여 국제 농산물 시장에서 경쟁력 향상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우리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선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선진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농업의 선진화를 꾀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판매 전략과 발전방안.
☞ 농산물 판매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종에서부터 식탁까지’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와 농산물 생산이력 관리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친환경 유기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산자와 농축협 그리고 행정이 삼위일체가 되어 우수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지역 농특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고 대형매장에 입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평생고객 확보차원에서 대도시 직거래 행사와 소비자 초청 산지투어 등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dy 대숲맑은’이 우리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농산물 판매 촉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정자의 보존 관리와 주변 정비를 통한 관광자원화.
☞ 식영정 등 지정문화재 12개소와 비지정 문화재로 18개소 등 30개의 정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정문화재인 주요정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정비 보수와 함께 화장실 개보수 및 주차장 확충 등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정자의 경우 대부분이 노후 되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수, 정비사업은 물론 주변 편익시설 확충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관광객들의 접근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 가사문학의 상품화방안 용역을 통해 정자의 ‘역사적 사실’과 ‘스토리텔링’을 발굴하여 관광상품화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나무 축제와 병행하여 전국단위 체육행사와 아마추어·학생 천문대회를 개최하여 축제효과 극대화.
☞ 지역의 특성이 잘 반영된 참여·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의 구성원 모두가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 참여할때 세계적인 지역명품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제를 통해 주민에게 실질적 소득이 창출되는 생산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각종 체육 행사를 축제기간에 맞춰 개최함으로써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전국 단위 체육행사를 축제일정에 맞춰 개최할 수 있도록 종목별 대표자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체육행사를 축제시기에 집중하는 것과 연중 분산하는 것 중 어느 것이 관광객 유치에 더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 내년 11월 국제청소년 수련원에서 개최되는 ‘제5회 아시아-태평양 천문 올림피아드’ 행사는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매년 전국 단위 천문대회로 정례화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각종 공용시설 설치사업의 읍면간 형평성 유지.
☞ 읍면의 노후 공공건물에 대한 신축과 적정규모의 주차시설을 갖추기 위해 읍면별로 토지매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수북면 보건지소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였고, 올해에는 창평면사무소의 주차장부지 확보와 주변정비 등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봉산면사무소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부지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공공시설 및 주차시설을 위한 예산확보와 토지매입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용도별 적정규모에 맞춰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 읍면간의 형평성 유지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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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순 의원

▲질문 = 인사서열 공개 및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근무제 실시.
☞답변 = 현재 전 직원들의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본인에 한해서 자신의 순위를 인사행정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현재 총 573명 중에 5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42명으로, 전산?환경?지적?기계?전기직 등 전문직종을 제외하면 15명이 해당됩니다.
행정지도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순환근무제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며 읍면직원에 대한 순환보직은 지역여건 등 제방사항을 신중히 검토해 보고 시행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 농축산물 서울직판장의 계속적인 관리의 필요성
☞ 서울 직판장을 개장하여 약 3개월간 운영해 본 결과, 하루에 약 3백만원의 매출을 보이고 있으나 공과금과 인건비 등 제반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적자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운영기간이 짧아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마케팅 전략의 부재, 그리고 갑작스런 경기 침체로 운영상 애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기관에 직판장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분석을 실시하여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죽녹원에 대한 새로운 시설투자 계획과 함께 야생화단지와 상설농업전시관의 설치 필요.
☞ 죽녹원 조성사업은 지난 2003부터 국비 17억원 등 6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산책로를 개설하고, 정자와 생태전시관, 인공폭포, 전망대 등 시설투자를 통해 연간 관광객이 100만명에 달하는 ‘남도 웰빙관광 1번지’로 부상하였습니다.
금년에 6억5천만원을 들여 매표소 확장과 편의시설 설치, 신규 동선체계 구축을 위한 울타리와 산책로 정비 등 시설 전반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녹원에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는 문제는 대나무 숲인 죽녹원의 특성상 그늘과 습기가 많으므로, 대숲에서도 잘 자라는 야생화를 선정하여 군락형태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전시관은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해 농업기술센터와 대나무 박물관 인근지역에 반영구적 시설인 유리온실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숙건립.
☞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도시로 빠져 나가고 있어 교육문제 해결은 우리 군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현안과제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외국어 타운 조성 등 다양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담양장학회 기금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재학숙은 인근의 순창군과 화순군 그리고 김제시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우수한 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인재 양성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인재학숙 건립을 전제로 순창군의 옥천학숙 등 선진시설을 벤치마킹하여 다각적인 건립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 명문고로 자리잡은 창평고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1군 1우수고 육성사업’ 대상학교로 지정된 담양고의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각계 전문가와 주민 여론, 그리고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인재학숙 건립계획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휴양림, 산림욕장, 수목원 조성.
☞ 지난해부터 ‘산림소득자원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산채류와 산약초, 고로쇠 나무 등 100ha의 재배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1억7천만원을 들여 25ha의 산림소득자원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지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금년에 가마골생태공원에 14억여원을 투입하여 사방댐 설치와 야계정비 등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전체 산림면적의 94%가 사유림이고 국공유림은 6%에 해당하는 1천731ha가 대부분 분할되어 있어 휴양림을 조성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산림욕장과 수목원 사업은 우리 군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소득자원화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산주 간에 법인체를 신청하거나 민간차원의 휴양림 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군민 실천운동 전개와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대한 우리군의 계획.
☞ 내년도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녹색 환경정책을 우리 군의 핵심과제로 제시한 바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적인 환경시책들은 결국 담양을 생태도시화 하는 문제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환경 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환경대학과 마을환경 지킴이교육 등을 통해 군민이 솔선 참여하는 생활속의 실천운동으로 확산시켜 전국적인 생태환경의 모델지역으로 가꾸어 나가는 기반구축에 주력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해소를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과 지열난방시스템 도입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숲 가꾸기사업과 도시숲 정비 등 탄소 흡수층 확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후손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생태환경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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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선 의원
▲질문=쌀 농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대책.
☞답변= 식량주권의 확보 차원에서 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쌀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화학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농가 부담분 20%도 군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과 곡물건조기, 인력절감형 방제기 등 농기계 지원사업 그리고 소규모 벼 위탁 육묘장 설치사업 등 군민 대다수가 종사하는 쌀농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쌀 품질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가단위 경영개선 및 농기계공급사업인 ‘고품질쌀 최적경영 모델 육성사업’을 내년부터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왕우렁이 등 친환경 자재의 지원과 무농약 이상 단지의 친환경 실천에 따른 수확감소 보전대책으로 생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대숲 맑은 쌀 등 고품질 친환경 단지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쌀 농업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88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지의 공원화 방안.
☞ 지난 2006년, 88고속도로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면서 공고 앞에서부터 현 I.C입구까지의 고속도로 진입도로와 남산리 방향 도로부지는 우리군에서 이관 받아 관리 하고 있으며, 구 I.C 녹지대와 영업소 사무실, 그리고 제설 자재창고부지 등은 도시계획시설인 교통광장으로 결정(125,200㎡)되어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대전면에 위치한 호남 지역본부로 이전을 건의하고 인터체인지 구조물도 조속히 철거하여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BTL사업 시공업체 선정시 협의한 환원사업을 노인복지회관과 문화원 등 담양읍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에 투자할 용의.
☞ BTL사업과 관련한 환원사업비는 지난 2005년 12월, 제2차 회의에서 ‘담양 하수관거 주식회사’에서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사항으로 시공 이윤의 50%인 7억원을 주민 편익사업에 제공하기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본 환원사업은 BTL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인 내년 7월말까지 우리 군에서 대상사업을 확정하여 통보하면 사업 시행처에서 설계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목적 종합복지회관 건립 의견을 포함하여 군민과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 생활안정자금이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사회복지기금은 현재 25억여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기초생활 보장사업과 저소득 자녀 장학금지원,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매년 1억8천만원 예산으로 저소득 주민에게 가구당 1천5백만원을 연리 2%,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금까지 94가구에 7억7천만원을 지원하여 왔습니다만 재정보증이나 채권확보관계로 지원실적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안정자금의 지원확대를 위해, 재정보증인 제도의 완화는 물론 대출이율을 낮추고 융자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다수의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이 다양한 생활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 장애인이 소외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지원책.
☞기존의 생활안정 지원과 함께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재활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에서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지원 문제는 군체육회와 협의하여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와함께 체육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 참전용사 지원조례를 제정할 의향.
☞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는 711여명으로 매월 2만원의 수당과 장제비 15만원을 지원할 경우 연간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할 경우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생계를 지원하는 측면도 있지만, 군 재정에 다소 부담이 되고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귀농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 방안.
☞ 금년도 우리군 귀농자는 6가구에 16명으로 주택수리비, 농업생산시설, 선도농가 실습비 등으로 3천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지원기준에 있어 영농이 가능한 55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원기준 연령이 초과되어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귀농자에 대하여도 영농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소득 작목육성 사업을 통해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 관련 안내 및 알선을 위하여 ?귀농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귀농자에 대한 영농기술지도 담당공무원 및 선도 농가를 지정하여 귀농자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인조 축구장 2면을 조성하여 스포츠 마케팅에 나서는 방안.
☞ 각급 자치단체별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마케팅을 위해서는 축구 전용구장의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방제림 주변을 중심으로 축구 전용구장 건립에 대한 검토 결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체육관과 추성경기장을 연계할 수 있는 “종합 스포츠 타운 조성계획” 수립시 인조축구장 조성에 대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리= 설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