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관리지역 세분화작업 마무리

담양군은 2008년 12월 31일자로 담양군 용도지역 변경안이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고시됐으며 지난 5일부터 민원과에서 결정내용을 수기로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고시한 담양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 내역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 40.5㎢(40.5%), 생산관리지역 13.3㎢(13.3%), 보전관리지역 46.4㎢(46.2%)로 전체관리지역은 100.4㎢이며 세분화 이전의 132.3㎢ 보다 31.8㎢가 줄어든 수치다.

관리지역 면적이 줄어든 것은 관리지역의 토지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에 포함돼야 할 토지들이 제외된 것과 기존의 수기로 작업하던 당시에 발생한 오차들이 전산화로 인해 축소된 때문이다.

읍면별 세분화 내용을 보면 ▲담양읍 계획관리 4.4㎢, 생산관리 0.6㎢, 보전관리 2.7㎢ ▲봉산면 계획관리 0.5㎢, 생산관리 0.5㎢, 보전관리 1.1㎢ ▲남면 계획관리 0.9㎢, 생산관리 0.7㎢, 보전관리 4.8㎢로 세분됐다.

또 ▲창평면 계획관리 3.6㎢, 생산관리 1.4㎢, 보전관리 6.5㎢ ▲대덕면 계획관리 1.4㎢, 생산관리 5㎢, 보전관리 7㎢ ▲무정면 계획관리 7㎢, 생산관리 1.4㎢, 보전관리 5.4㎢로 집계됐다.

이와함께 ▲금성면 계획관리 9.1㎢, 생산관리 0.9㎢, 보전관리 4.3㎢ ▲용면 계획관리 6.4㎢, 생산관리 0.7㎢, 보전관리 5.8㎢ ▲월산면 계획관리 3.6㎢, 생산관리 1.2㎢, 보전관리 6.1㎢ ▲수북면 계획관리 3.2㎢, 생산관리 1.1㎢, 보전관리 2.3㎢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이번 관리지역세분화 작업에서는 기존의 관리지역 면적이 3만㎡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면적이 3만㎡ 이상이 되도록 정형화시켰다”며 “토지적성을 평가해 1,2등급 토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4?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했으며 3등급은 도시기본계획 및 지역별 개발수요 등을 고려 보전이나 생산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형화된 지역에 1,2등급 토지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면 보전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했으며 반대로 4?5등급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며 “1?2등급 및 4?5등급 면적이 각각 50%를 넘지 못하는 경우에는 3등급을 어느 지역으로 편입시킬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 그 결과에 따랐다”고 덧붙였다.

한편 각각의 관리지역에 따른 건축행위의 제한을 보면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은 20%의 건폐율에 70%의 용적률을 적용받지만 계획관리지역은 40%의 건폐율에 80%의 용적률을 적용 받는다.

또 허용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도 보전관리지역은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일부 제외),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초중고등학교, 노유자시설, 농업용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동식물 관련시설(일부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등이 허용돼 건축상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생산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의 건축물에 추가해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농업용 판매시설, 수련시설, 운동장, 비공해 공장, 일부 자동차 관련시설, 동식물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을 건축활 수 있어 보다 완화된 제한을 받게 된다.

계획관리지역은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에 덧붙여 휴게,일반음식점과 안마시술소를 포함하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3층 660㎡ 이하의 숙박시설, 농업용 외의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