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與民行政’ 기대 어렵다

소도읍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담양읍 남산리~학동리 가로수길 53만8천여㎡의 일원에 들어설 전통놀이마당은 2010년까지 1차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생태주차장, 상가 및 음식점, 어린이놀이터, 전시시설, 생태숲, 가족호텔, 허브체험장 등 21개의 시설들이 들어서며 국도비 및 군비 등 50억원의 공적자금과 262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지를 민간투자자에게 헌납함으로써 ‘과연 무엇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초래하고 있다.
담양군이 진정으로 개발이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진입로 주변 전체를 민간투자가들에게 내줄 것이 아니라 최소한 현재 노점상이 들어선 진입로변의 부지를 담양군이 매입해 개발한 뒤 주민들과 민간투자가들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가로수길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전국적인 명품 관광지로 되기까지는 95년 고서 보촌~담양읍 금월간 국도 확포장공사 당시 베어질 위기에 처해 있던 것을 전군민들이 들고 일어서 지켜냈을 뿐만아니라 50여년 동안 가꿔 오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한 희생도 감수하는 등 담양군민들에게는 단순한 가로수길 이상의 의미를 간직한 곳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국도 확포장공사 당시에 가로수가 모두 베어져 없어지고 말았다면 가로수길이 연간 100만명 이상이 다녀갈 정도의 관광지가 될 수 있었겠는가?”라며 “가로수길을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한다면 개발로 인한 혜택은 당연히 가로수길을 지켜 낸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담양군은 이같은 지역의 여론을 무시하고 민자유치에만 급급한 나머지 가로수길의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진입로 주변의 땅을 외지인들에게 내주는 절차들을 차근차근 진행하다가 지난 7일 기습적으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주민들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쌩뚱맞은(?) 행태를 보이고 있어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처럼 지역개발을 위한 좋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담양군이 비난여론에 직면하게 된 것은 당초 사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가로수길이 지니고 있는 의미들을 간과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민 A씨는 “가로수길이 담양군민들에게는 단순한 가로수길 이상의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가로수길을 개발하면서 가장 먼저 군민들의 이익을 고려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진입로 주변의 땅을 군이 매입해 개발하고 민자구역은 진입로 주변으로 배치하는 계획을 세웠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다른 주민 B씨는 “투자자들이 진입로 주변이 아니면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도 따지고 보면 특정 투자자가 한 말에 불과할 것”이라며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했더라면 지금처럼 특정 투자자에게 목이 메이지 않고 담양군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고 진입로 주변이 아니면 투자하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에 굴복하는 비굴한 모습을 보일 필요도 없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제라도 담양군은 민자유치 구역에 대한 결정을 중단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아이디어를 모집해 가로수길을 지켜내고 가꿔 온 군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등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與民行政(여민행정)’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담양군은 이러한 주민여론을 묵살하고 지난 7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박준영 지사, 주영찬 권한대행, 오재근 (주)담양월드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5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기민한 행보를 보여 지역민들의 빈축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