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 담양군의 고집불통 행정

담양군이 정책을 수립하는데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일까?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지만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사기업행정인 經營과는 달리 ‘稅金’이라는 재원을 바탕으로 公益을 추구하는 行政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시대의 자치단체가 부족한 인력과 시간적인 여유를 극복하고 주민이익 극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與民行政의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담양군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핵심부위인 진입로 주변부지를 민간투자구역으로 잠정결정하고 이를 밀어붙이려는 듯한 행보를 취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본 기자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군민들이 가꾸고 지켜낸 끝에 국민적인 관광지로 발전시킨 가로수길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그 개발이익은 군민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정해야한다는 당위성을 게재했었다.

즉, 진입로 주변의 땅을 담양군이 매입해 개발하고 민자구역은 그 외곽부지로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 관광단지로서의 규모를 갖출 수 있을 뿐만아니라 주민들과 투자자들도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1995년 고서 보촌~담양읍 금월간 국도확포장공사 당시 없어질 위기에 처한 가로수길을 지켜낸 가로수사랑 군민연대 관계자들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공감을 보이며 격려를 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론에 대하여 사업의 주무부서인 도시과 관계자들은 ‘별다른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 ‘바빠서 다른 것을 할 여유가 없다’ ‘시간이 없어서 지역신문을 보지 못했다’는 식의 핑계들을 늘어 놓으며 주민들의 합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더구나 이제와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다가는 사업기간을 맞출 수 없다’는 변명을 반복하며 ‘진입로 주변이 아닌 곳에도 투자할 사람을 물색해 오면 계획수정을 검토하겠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궤변을 늘어놓는 등 고집불통의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

담양군 행정이 추구해야할 기본가치인 ‘주민이익’과 상반되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서도 이를 시정하라는 주민들의 합당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고집을 부리는 것인가?

군수부재로 인한 행정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영찬 군수권한대행이 아무리 바쁘게 뛰어 본들 실무진에서 헛발질을 할 수 밖에 없도록 업무를 추진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느 혹자는 다수의 주민들이 돌아가라고 하면 다소 늦더라도 돌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사회라고 정의했다. 주민을 해롭게 하거나 주민의 의견과 반대되는 행정, 즉 害民行政과 反民行政은 안된다는 것이다.

담양군은 이제라도 주민들의 요구를 올바로 수렴하고 가로수길의 개발계획을 수정함으로써 그 개발이익을 주민들과 투자자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與民行政의 자세를 취하길 바란다.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