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길 노점상 근절 가능할까?

노점상들은 △자동차를 이용한 기동성 △관련법규의 맹점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기 어려운 지자체의 속사정 △장비를 동원한 저항 등으로 단속반이 지나간 후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상행위를 계속하며 담양군의 행정을 비웃고 있다.
이처럼 군의 단속이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가로수, 지방도로, 고속도로, 주변 농지, 가로수길 편의시설 등 가로수길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관할 부서가 서로 다른데다 가로수길의 법적인 성격이 명확하지 않고 단속반 또한 잘못 구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가로수는 산림과, 지방도는 건설과,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남원지사, 주변 농지는 농정과, 편의시설은 관광과가 관할하고 있다.
이처럼 관할하는 부서가 달라 지금까지 어느 한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나서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때마다 다른 부서에 떠넘기기식으로 일관, 문제가 악화돼 왔다.

또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지 못해 도로공사의 허락없이 화장실을 신축하고 도로변에 원두막 및 벤치 등 적치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등 담양군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결과를 초래해 단속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돼 왔다.
이에따라 수려한 경관을 보기 위해 연인원 100만명 이상이 찾아오는 관광명소와는 어울리지 않는 불법노점상이 난립한 무질서한 모습을 초래하게 된 것.

이를두고 뜻있는 주민들은 진정으로 담양군이 불법노점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단속반을 상주시키고 단속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등 처방을 단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이에 상응하는 조례를 제정해 도로도 관광지도 아닌 가로수길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광지에 준해 관리토록 함으로써 불법노점상을 근절시키는 장기적인 노력을 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나무축제때 가로수길을 찾았다는 관광객 K(30·대구시)씨는 “가로수길에서 가족들과 사진도 찍고 자전거도 타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자 찾아왔지만 무질서한 노점상과 이를 단속하는 공무원들과의 도를 넘은 승강이를 지켜봤다”며 “담양군이 가로수길을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관광명소로 유지하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정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