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타결 이번엔 돼지고기…축산농가 주름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개시 2년2개월만에 타결됐다.
이번 협상 타결로 농산물 분야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대표적인 예상 품목은 돼지고기와 낙농품이 거론된다.
이는 유럽이 낙농제품의 생산기술과 품질면에서 세게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
이에따라 농·축산업의 비중이 큰 전남은 물론 담양지역 축산농가들은 한·미 무역협정의 쇠고기 파동에 이어 유럽산 축산 및 낙농시장 개방에 따른 돼지고기 등의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관세가 철폐되면 축산농가의 피해가 얼마나 발생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고민해 본다. /편집자주

한·EU의 FTA타결로 가장 타격이 우려되는 품목은 EU가 비교우위를 지닌 국내 돼지고기 산업이다.
주요 협상 내용은 유럽산 돼지고기 관세가 냉동 돼지 삼겹살과 냉장 돼지고기는 10년, 삼겹살을 제외한 나머지 냉동 돼지고기 부위는 5년 이내에 철폐된다.
냉동 삼겹살의 관세는 현행 25%에서 매년 2.5%씩 감축하게 된다. 현재 EU산 냉동 삼겹살의 가격은 국산의 86.6% 수준이지만 관세가 철폐되면 72.1%로 낮아지게 된다.
실제로 요즘 냉동 삼겹살 1㎏ 가격은 한국산 7천740원, EU산 5천120원, 미국산 4천560원 선이지만 관세가 철폐되면 EU산의 수입 물량이 점차적으로 증가돼 시장 장악력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는 결과적으로 영세 규모인 지역 축산농가들의 폐업 등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더나아가 품질이 뛰어난 유럽산 돼지고기 등이 무차별로 밀려들게 되면 고급화와 브랜드화를 추진해온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해 기준 국내 돼지고기 수요는 92만7천톤이었으며, 이 가운데 수입물량은 24.6%를 차지했다. 수입물량 중 EU산은 40.6%로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돼지고기의 약 10% 수준이었다.
지난해말 현재 관내 돼지사육 현황은 사육농가 29가구, 사육두수 3만3천672두이며 연간 사육기간 2~3회를 감안하면 연간 8만여두 이상 생산되고 있어 FTA체결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낙농품과 닭고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낙농품 수입량 중 EU 점유율은 전체 18만톤의 29.4%인 5만3천톤으로 주로 혼합분유와 버터 제조제품이 수입됐다.
우유 원유 가격은 국내산이 1리터당 848원, 영국산은 그 절반 수준인 490원이다. 하지만 관세가 철폐되면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우유제조업체의 국내 조달물량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고, 이에따른 국내산 원유 생산량 감소가 뒤따를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해 7만톤이 수입된 닭고기의 EU 점유율은 3.7%로 2천600톤이었다.
담양 관내에는 낙농가는 25가구에서 1천521마리, 양계는 439농가에서 67만9천여수를 기르고 있다.

이처럼 EU와의 FTA타결로 축산농가들의 타격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수입 파고’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사료값 등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 △국내 방역을 강화해 돼지열병을 박멸시켜 청정화를 이루고, 비기호성 부위의 해외수출 발판 마련 △소비자 홍보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문화형성으로 수입육과 국산 돼지고기의 인식 전환 △돼지고기 브랜드 추진 △쇠고기 이력제 처럼 양돈농가 실명제 및 농가이력제로 책임있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산수 담양축협 조합장은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유럽산이 무차별적으로 밀려오면 국내 양돈농가의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면서 “이를 극복하려면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브랜드화 추진 등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무엇보다 정부에서 서둘러 시설 현대화 지원 등 세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7월말과 8월말 두차례 법률검토 회의를 열어 9월중 가서명, 내년 1~2월 정식서명을 마친 뒤 국회 비준을 얻어 내년 상반기내 발효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김환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