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초교 뒤 계획도로 공사 --- 가설건축물 앞 STOP

반듯하게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를 중단시킨채 이웃해 있는 공장으로의 콘크리트 진출입로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선형을 개량해 인접한 농로와 연결하려고 있어 말썽이다.
군과 대전면 대치리 주민에 따르면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한재초교 뒤편의 도시계획도로와 콩나물공장 인근 농로의 연결을 추진하면서 콩나물공장 진출입도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토지편입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자간에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

한재초교 뒤편의 대치리 777-4번지와 779-3번지 사이를 가로지르는 콘크리트길은 십수년전 779-3번지와 779-1번지에 콩나물공장을 허가받기 위해 개설돼 현재까지 콩나물공장의 진출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4m폭의 도로이다.

콩나물공장 진입로로 활용되고 있는 이 도로는 인근 농지와 당연히 단절돼 있으며, 이로인해 농지 소유자들이 농지를 갈 경우 대치마을 안쪽 깊숙이 이어진 도로로 우회하거나 대치사거리에서 한재초교 정문앞을 경유해 먼 거리를 돌아가야만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불편을 겪는 농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군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콩나물공장 진입로와 농로를 연결하는 손쉬운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담양군의 지적도면에는 콩나물공장 진출입로와 불과 5~6m 떨어진 곳에는 이미 도시계획도로가 구획돼 있으며, 이 도로는 대치리 770-1번지와 770-2번지 사이를 지나 777-4번지를 일직선으로 가로질러 792-1, 819~820번지 일대와 연결되도록 계획돼 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는 지난 2004년 무렵 770-1번지와 770-2번지 사이를 끝으로 공사가 중단됐으며 도로가 뚫려야 할 777-4번지에는 가설건축물(창고)이 버젓이 들어서 있다.
본래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된 곳에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지만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정하고 건축주가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해서 무보상으로 철거하겠다는 공증기관의 각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공사를 재개하는데는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다.

그런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대치리의 도시계획도로는 5년여가 넘도록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대해 담양군은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비교적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양호했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을 보내면서 5년이 넘도록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들게 하고 있다.

더욱이 중단된 도시계획도로를 재개하지 않고 중단된 지점에서 90도에 가까운 급커브를 우회전 한 다음 5~6m를 전진해 다시 90도에 가깝게 급좌회전 해야 하는 콘크리트길을 이용케 하려는 시도에 대해 보이지 않는 모종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또한 농민들이 콩나물공장 진입로를 이용하게 되면 급커브로 인해 도로안전이 위협을 받게 될뿐 아니라 자칫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없어져 버릴 가능성도 우려된다.

더구나 콘크리트길을 확포장한 후 예산사정이 좋아져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재개될 경우 불필요한 공사에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 이모(52,대치리)씨는 “논밭일을 보러 갈 때마다 중단된 도시계획도로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사고위험을 무릅쓰고 급커브길을 이용해야 하느냐”고 반문한 뒤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 편법으로 대응하려 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올바른 행정일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