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의원 --“광주와 통합 결정 주체는 담양군민”

전통·역사·군 지위 등 냉정히 판단해야 토론 거쳐 전체 주민 의견 수렴이 중요

2009-10-19     마스터

최근 담양과 광주시와의 통합여부를 놓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 김효석 국회의원의 입장이다. 통합에 대한 김 의원의 입장을 들어본다.

▲ 최근 담양-광주 통합논의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최근 여론조사 결과와 통합추진위의 움직임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많은 분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 생각했던 것보다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높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합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담양의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과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통합에 대한 찬반입장을 결정하고 하나를 선택하는 것보다 담양발전을 위해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가를 놓고 보다 깊은 토론을 갖는 것이다.
통합은 근현대를 통털어 담양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결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런 만큼 모든 주민들이 담양의 미래를 놓고 허심탄회한 토론을 전개하고 후회없는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통합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일부에서는 통합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얘기도 있는데….
☞ 통합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주체는 담양군민이다. 다양한 방식을 통해 토론을 하고, 의견을 수렴, 최종적으로 입장을 결정한다면 정치인은 군민결정에 따라 이를 추진하고 걸림돌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치권이 나서서 통합논의를 주도하거나,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9월 통합추진위 관계자들을 만나 “담양군민들의 의견이 통합을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모아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최선을 다해 이를 도울 것이며 필요하다면 법안제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시는 것 같다.
통합과 관련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겠지만, 그것은 군민여러분의 의지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이후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통합논의에 있어 고려돼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그동안 많은 지역에서 통합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담양처럼 광역시와 인근 시군을 통합하기 위한 움직임도 끊이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광역시에 편입돼 있는 군이나 농촌구에서 분리주장이 나왔음도 유념해야 한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합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다음 세가지 과정이 반드시 검토돼야 할 것이다.
첫째는 현재 상태와 광주광역시 담양군이 될 경우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자랑스러운 담양의 전통과 역사를 지켜내는 측면에서 통합이 갖는 긍정적?부정적 의미를 사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추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역시 존치여부, 존치될 경우 구와 군의 지위(행정군으로 남을 것인지, 자치군으로 남을 것인지 등)에 대한 전문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마지막 단계에서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몇가지 검토사항을 제안하는 것 자체가 통합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는 의문을 낳을 수 있다.
☞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으면 통합을 추진하겠는가하는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적 입장을 갖고 통합논의에 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광주와의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수천년 담양의 역사에 있어 획기적인 전기(轉機)가 되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자는 것이다.

▲ 통합과 관련 당부하고 군민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 통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반대의 목소리를 아직 표출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모든 군민이 찬성을 한다면 모르지만 반대의견을 갖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토론의 기회가 마련되고, 이를 통해 아직 입장을 결정하지 못한 분들이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 활성화돼 있는 언론기관이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서로의 입장을 진지하게 듣고, 공유할 부분은 공유하되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는 등 토론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담양의 미래를 더욱 단단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