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교원 배정방식 바꿔야”

교과부 지침 적용땐 담양 74명 감축 교사대란 우려 학교운영 차질-학생유출 가속화-면지역 폐교 속출

2009-11-11     마스터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정원 배정방식의 변경으로 관내에서만 74명(사립 포함 91명)의 교원이 줄어드는 등 전남도내에서 700명 이상의 초중고 교사가 감축, 학교운영이 파행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공문으로 보낸 지침에 따르면 전국을 1~4군(群)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군별로 교원 1인당 학생수의 기준을 설정했다.


전국 광역지자체별 교원 1인당 각 군별 학생수는 ▲1군 (경기) 20.97명 ▲2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0.8명 ▲3군 (충북, 경남, 제주, 충남) 18.98명 ▲4군 (전남, 강원, 전북, 경북) 16.9명 등이다.
이같은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면 도서벽지가 많고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의 경우 대규모의 교원정원 감축이 불가피해 교사대란이 우려된다.
실제로 담양교육청이 제시한 지난 4월 1일 현재 관내 전체 학생수는 4천8명(사립포함 5천095명), 교원 323명(사립포함 405명)로 나타났다.
이중 초등학교는 교사 160명에 학생이 2천78명으로 교사 1명당 학생수가 12.99명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중학교는 83명의 교사에 학생수가 1천87명으로 13.1명, 고등학교는 80명(사립포함 162명)의 교사에 학생 843명(사립포함 1천930명)으로 10.54명(사립포함 11.92명)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다 16.9명이라는 교과부 지침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관내 초등학교의 교원정원은 131명으로 29명의 교사가 담양을 떠나야 한다.
교사수 비율이 많은 학교는 월산?금성?무정?용면초교가 각 5명, 담주·만덕 각 4명, 봉산 3명, 한재 2명, 고서·남면·수북·양지분교장·인암분교장 각 1명 등이다.


반면 재학생 비율이 많은 남초교는 9명, 동초교는 1명의 교사 충원이 가능하다.
중학교는 담양중과 담양여중에서 각각 1명의 교사가 여유가 있으며 나머지 금성중(6명), 창평?수북?고서중 각 3명, 한재중 2명 등 5개 학교에서의 교사 감축대상이 모두 17명에 이른다.
고등학교는 담양고 8명, 담양공고 22명 등 2개 학교에서만 무려 30명(창평고 -12명, 한빛고 -5명 제외)의 교사들이 줄어들게 돼 학교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전남지역을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가 많은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지역으로 분류하지 않고 학생 16.9명당 교사 1명인 ‘4군’이라는 획일적인 기준하게 되면 전남 도내 및 관내 각급 학교들은 대규모 교원감축 회오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대규모 정원감축의 여파로 관내 교원들의 타시도 전출이 봇물을 이뤄 학교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학생들의 유출현상도 가속화돼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담양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도교육청이 교과부를 상대로 전남을 4군에서 예외지역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교과부의 지침은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정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