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조사료 외부반출 막아라”

조사료 사업이 관내 경종농가의 소득창출과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대체사료공급 이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일부 지역에서 품질이 떨어지고 외부 지역으로 반출되는 사례마저 발생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년 소브루셀라병을 퇴치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발생건수는 2008년보다 오히려 증가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딸기클러스터 사업이 농가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경축순환 자원화센터에서 생산될 퇴비의 품질을 높이고 센터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시설하우스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27 담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동주)가 농정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청보리 등 조사료사업과 딸기 클러스터 사업, 소 브루셀라병 퇴치 등이 집중 거론했다.

박종원 의원은 “고서면과 창평면에서 생산되는 조사료가 전량 또는 일부가 외부지역으로 반출되고 있다”며 “군비를 지원해서 재배한 조사료를 외부로 반출시키는데 군비를 지원하는 것은 안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조사료 재배면적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늘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품질규격기준을 마련해 농가들에게 교육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경영체들의 실적을 평가해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못하는 경영체는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정철 의원은 딸기클러스터 사업에 대해 “금년예산 5억2천만원이 농가보다는 연구나 교육, 컨설팅 등 운영비에 집중됐다”며 “보조금의 교부결정권자인 담양군이 사업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히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또 “축산분뇨자원화센터에서 나오는 폐열을 인근 시설하우스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냐”고 물은 뒤 “지열 등을 활용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경제과와 유기적으로 협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권고했다.

소브루셀라병과 관련 윤영선 의원은 “지난해 181두가 발생했는데 금년에는 11월 현재 브루셀라 및 결핵 360두, 브루셀라 257두 등 617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며 “브루셀라병 퇴치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오히려 발생건수가 증가한 것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소규모 축산농가는 1~2마리가 감염되도 매장할 장소를 찾지 못하는데 비해 대규모 사육농가는 자기 소유의 땅과 산이 있는데도 그곳에 묻지 않는다”며 “차라리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암소는 물론이고 수소에서 젖소에 이르기까지 담양 관내의 모든 소들을 관리해 담양을 브루셀라 청정지역으로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축산농가들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동주 의원은 “조사료 생산 경영체들이 서류상 4~5명이 일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1~2명이 30㏊가 넘는 면적을 처리함으로써 수확기에 일손부족으로 조사료의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가 자기땅에 파종해서 자기가 가꾸고 경영체들은 수확만 전담함으로써 비배관리도 좋아지고 조사료 품질도 높아지는 화순군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조사료 생산경영체들이 증가하다보면 나중에는 임대할 토지가 부족해 등록에 필요한 30㏊를 확보하기 위해 경영체들간의 임대경쟁이 과열돼 결과적으로 경영체들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도 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