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판로없는 유기농축산물 생산은 무의미”
김동주 군의원

열악한 조건을 극복하며 친환경 유기농축산물을 생산한 농민들에게 보람을 갖게 하려면 학교급식에 제공토록 하는 등 특단의 판로개척을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동주 의원은 군정질문에서 “어렵게 생산한 유기 농축산물이 창고에 재고로 쌓여있는 등 판로가 없다면 친환경농업은 무의미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농축산인들이 제아무리 노력을 기울여 양질의 농축산물을 생산하더라도 판로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노력에 대한 대가가 치러지지 않고 재고만 산더미같이 쌓이게 돼 오히려 농정의 파탄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친환경 유기농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09년 친환경 인증을 받은 면적은 저농약 2천86ha, 무농약 230ha, 유기농 23ha 등 모두 2천339ha로 저농약에 편중돼 있다”며 “더욱이 2008년에 생산된 유기농쌀 1천495가마 가운데 725가마(49%)만 판매가 이뤄졌을 뿐 절반이 넘는 770가마는 농협창고에 재고로 쌓여있다”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해 생산된 유기농쌀의 재고가 소진되지 않아 올해 생산된 유기농 일반벼 쌀은 각 농가들의 창고에 산재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관내에서 생산된 유기농쌀과 과채류 및 축산물들을 학교급식을 비롯 관내 대형음식점, 사업장, 구내식당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유기농쌀의 부산물인 유기농 볏집을 축산사료로 사용하고 축산단지를 주거지와 격리된 곳에 현대화 설비를 갖춰 집단화시킴으로써 자연을 보호하고 각종 전염병도 예방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들을 토대로 TV광고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판매도 증대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연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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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회관앞 도시계획도로 비효율”
박종원 군의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문화회관앞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면도로인 래인보우아파트-문화회관간 소도로를 정비하라는 주장이다.
박종원 의원은 지난 7일 군정질문에서 “도시계획도로는 화재 등 재난대비를 위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도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인데, 문화회관앞 도시계획도로는 문화회관에서 24번국도로의 진입은 가능하지만 반대로 24번국도에서 문화회관쪽으로는 진입할 수 없는 이상한 도로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문화회관과 24번국도를 연결하는 문화회관앞의 도시계획도로는 문화회관과 순창방면에서의 진입만 허용되는 반쪽짜리 도로일 뿐만아니라 신호등이 없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다발 구간이다.
또한 이 도로의 이면도로인 래인보우아파트-문화회관간 소로는 승용차와 화물차는 물론 군내버스까지 통행하고 있지만 인도가 없는데다 차선마저 설치되지 않아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에 완공된 이 도로와 인접한 래인보우아파트-문화회관 구간의 이면도로는 청전?래인보우?주공아파트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인근 학생들의 주요 등하굣길로 사용되고 있지만 인도가 없는 것은 물론 중앙선마저도 없는 ‘골목길 아닌 골목길’이 돼 버렸다”며 “심지어 많은 승용차와 화물차는 물론 심지어 노선이 아닌 군내버스까지 통행함으로써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특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당시 좀더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더라면 현재의 문화회관앞 도시계획도로 보다는 래인보우아파트와 문화회관 사이의 이면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것이 효율적인 투자였을 것”이라고 지적한 뒤 “앞으로는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신중히 고려해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또 “문화회관앞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개설될 이상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래인보우-문화회관 구간의 이면도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마땅하다”며 역설했다.

/김정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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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녹원 진입로변 흙먼지 대책 세우라”
윤영선 군의원

죽녹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등 친환경적 관광인프라를 소유하고 있는 담양이 전국 제일가는 으뜸 관광지로 거듭나려면 친환경적인 이색 관광지로 가꿔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윤영선 의원은 지난 7일 군정질문에서 “담양은 대표 관광지인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죽향문화체험마을 등 ‘녹색의 땅 전남’이라는 슬로건에 딱 맞는 친환경적인 관광인프라가 곳곳에 산재해 있고, 이는 담양의 큰 자랑거리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의원은 담양에 산재해 있는 관광인프라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국적인 명품가치가 손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죽녹원의 경우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곳곳의 대뿌리가 산책로 지면에 노출돼 고사지경에 처해 있는 실정이고, 바람이 부는 날이면 죽녹원 주 진입로변이 흙먼지가 날려 주변을 뿌옇게 뒤덮고 있어 경향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구체적인 사진자료까지 첨부하며 문제를 제기한 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관광지 죽녹원의 복원과 흙먼지 방지대책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그는 “수려한 풍경과 짙은 녹음으로 여름철의 더위를 식혀주는 관방제림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도 수림을 잘 보존하고 주변에 깔린 인위적인 아스팔트를 제거하고 친자연적인 도로로 탈바꿈 시켜야 한다”면서 “더 나아가 명품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거리와 이벤트를 개발해 친환경 이색 관광지로 가꿔 나가자”고 주장했다.

/추연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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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보존 제도적 장치 마련하자”
전정철 군의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향토문화재로 지정하는 등 가로수를 보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관리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정철 의원은 지난 7일 군정질문에서 “군민들의 노력으로 지켜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된 가로수길이 도로공사때마다 대책없이 베어지는 위기에 처해진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전 의원은 “담양읍 학동리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비롯한 월산?수북?무정?고서면 등 관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곳곳에서 관광자원인 가로수들이 각종 도로공사나 건물진입로 공사로 죽거나 훼손되고 있다”며 “인위적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특히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학동구간 가로수길을 최소한 ‘향토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하고 보존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은 뒤 “도로공사로 제거되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를 소도읍가꾸기 개발예정지인 가로수길 인근에 이식해 대규모 메타세쿼이아 공원으로 조성한다면 가로수길과 함께 새로운 명품공원이 탄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그는 “담양읍의 관문인 담양공고-터미널 구간에 심어진 은행나무들이 담양군의 이미지와 맞지 않다”며 “담양을 상징하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로 교체하는 것을 고려하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전 의원은 관내에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가 훼손된 구간으로 ▲수시로 드나드는 중기들로 가로수의 수세가 약화돼 죽어가는 것으로 추정되는 담양읍 ‘덤프중장비협회’ 입구 ▲가로수 주변의 농배수로관 설치공사로 훼손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성면 ‘석현교-맛선 식당’ 구간 ▲식당진입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고의로 훼손시킨 것으로 여겨지는 ‘창평면 한옥식당’ 입구 ▲가로수길 주변의 건물과 상가들 앞에 이 빠진 것처럼 가로수가 없는 곳 등 4곳을 제시했다.

/설재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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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사업 투명성 확보 제도적 장치 필요”
최화삼 군의원

혈세가 군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공익사업에 사용될 수 있게 하려면 보조금사업 완료 즉시 정산토록 하는 등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화삼 의원은 군정질문에서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의 개정을 통해 정산검사를 철저히 수행토록 해야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편익을 위한 목적으로 보조금이 사용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보면 보조사업이 완료됐을 때 정산검사를 시행토록 돼 있으나 실제는 성실한 정산검사 이행보다 사업 추진에 급급한 상태에 있으며, 더욱이 유지관리는 전무한 상태”라면서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다보니 한번 지원된 분야에 대해서는 효과가 적어도 지원해야만 하는 등 관례적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먼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및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상적 보조금의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보조대상을 심의해 예산에 반영한다고는 하지만 공익적 목적보다는 회원수가 많고 힘있는 단체 등에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조단체에 대한 투명한 운영체계가 정립될 수 있게 행정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민간경상보조도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와 같이 심의해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민간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본적 보조금은 농축산 분야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 보다는 나눠주기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면서 “같은 금액을 지원해도 없는 자에게 지원할 때 감동이 크고 골고루 잘사는 사회에도 기여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이치로써 이제는 보조대상도 변해야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따라 최 의원은 보조금사업의 개선방안으로 ▲정산검사 기간을 정해 사업완료 즉시 정산토록 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돼야 하며 ▲가진 자보다는 영세 농축산업자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조대상 상한을 규정하는 등 심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담양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중 국가 또는 전남도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은 2009년도 834억1천700만원보다 32.7% 증가한 1천107억1천900만원이 계상돼 있다.
한편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를 통해 운용되는 각종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내 쓰는 비리가 줄지 않고 있어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법률을 개정토록 소관부처에 권고했다.
이 권고안에는 보조금 운용상황을 심의하고 평가하는 기관을 별도 설치하고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3년간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등의 강경조치 등이 담겨있다.

/김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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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사회적응 프로그램 절실”
한만순 군의원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가정폭력과 자녀 교육 등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사회 부적응 현실이 심각해 다문화시대에 맞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만순 의원은 지난 7일 군정질문에서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속에서 국제결혼으로 꾸려진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부재로 파경에 이르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다”면서 이같이 대책을 촉구했다.
올 6월말 현재 담양 관내에서 다문화가정을 꾸리고 있는 외국여성은 지난해말 195명보다 6개월만에 13명이 증가한 208명이며,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55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52명, 필리핀 50명, 일본 22명 등이다.
한 의원은 “이처럼 다문화가정이 늘어가고 있지만, 담양군의 현실은 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적응 프로그램이 부족해 아직도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 등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로인한 남편들의 손찌검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가정폭력으로 파경에 이르는 가정이 속출하고 있고, 그 자녀들 역시도 교육문제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특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문화적 차이를 이해시키고 남편과 시댁의 식구들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또 “다문화시대에 접어든 담양의 인구변화 추이를 발빠르게 느껴야 한다”며 “담양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도 이제는 다문화가정의 여성들과 그 가족들에 주목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