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내년 예산 2천520억
방문요양 무료급식 1억 등 2억8천200만원 삭감 군의회 예결특위 2차회의…21일 본회의 의결
담양군의회는 지난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회의를 열고 담양군이 심의 요청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천626억8천400만원 가운데 일반회계에서 2억8천만여원을 삭감했다.
이로써 내년도 담양군 살림규모는 특별회계 103억7천500만원과 일반회계 2천520억2천700만원 등 2천624억여원이며, 삭감액 2억여원은 예비비로 전환된다.
분야별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경우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역특화품목 육성 등 552억7천300만여원이며, 환경보호와 경제분야는 분야는 삭감이 없이 당초 편성예산인 461억4천300만원과 180억2천400만여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또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노인․청소년 등 181억1천400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삭감없이 수자원, 지역 및 도시 등 325억9천8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관광, 문화재, 문화예술 등 162억4천300여만원이다.
담양군의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예결특위에서 최종 계수조정한 담양군 2010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
내년도 예산안중 삭감내역을 보면 ▲방문요양 무료급식 1억원(주민복지과) ▲읍면 세시풍속 지원금 1천200만원 전액 삭감(문화관광과) ▲가로화단용 꽃 육묘용 하우스시설 1억원 전액 삭감(농업기술센터) ▲딸기 신품종 육성 포장 2동 7천만원 전액 삭감(농업기술센터) 등 4건에 2억8천200만원 등이다.
이들 사업의 예산이 삭감된 이유로는 방문요양 무료급식 사업을 위해 12억2천200여만원을 요구했지만 지난해 운영실적을 감안하면 1억원을 삭감하더라도 10월까지 사업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 때문이다.
또 농업기술센터가 요구한 가로화단용 꽃 육묘용 하우스시설과 딸기 신품종 육성포장 2동은 사업대상 부지가 확정될 때까지 예산확정을 보류시켰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과의 읍면세시풍속 육성지원금은 실질적으로 20~30만원씩 지원되는 금액으로는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없고 지원되는 마을과 지원이 되지 않는 마을들 간에 형평성 문제로 주민갈등을 야기하는 등 차라리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박종원 예결위원장은 “금년도 예산이 편성과정부터 중앙정부의 교부금 감소로 당초 담양군이 계상한 금액보다 대폭 삭감편성됨으로써 현실적으로 다시 삭감하기가 어려웠다”며 “어렵게 성립된 예산이 소외된 곳이 없이 잘 쓰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