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손상수 통추위 운영위원장

▲전국적으로 기초끼리의 통합만 인정하는 특별법이 통과된 시점에서 담양만 ‘광주광역시 담양군’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손상수 위원장=기초단체의 통합만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과 광주광역시 담양군으로의 행정구역 변경은 별개의 사안으로 광주광역시 담양군으로의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따라서 가능하다.

▲김효석 의원은 “행정구역 변경을 원하는 담양군민의 객관적인 의사가 확인되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는데, 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김효석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을 경우 성사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힌 이상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전국적으로 기초단체간의 통합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담양만 행정구역 변경을 한다는 것은 대도시 인근의 다른 기초지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반대하고 있다. 또 전남을 지역구로 둔 일부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선거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대할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김 의원이 이러한 장애물들을 잘 처리해낼 것으로 생각한다.

▲행정구역 변경이 안되면 광주시 북구와의 흡수통합도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현 단계에서는 광주광역시 담양군을 성사시키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대도시와 통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행정구역 변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구와의 통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반대하고 있고 전남권의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도 예상된다. 또 전국적인 차원에서 기초끼리 통합하라는 특별법을 의결한 국회가 담양군만을 예외로 인정해 특별법의 취지와는 모순되는 행정구역 변경 법안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의 대안은 있나?

☞우선은 행정구역 변경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만약 부결됐을 경우에는 △광주 북구와 통합 △담양군으로 남는 방법 △광주를 제외한 인근 기초지자체들과의 통합 등 3가지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다

▲행정구역 변경이 불발된다면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고 행안부나 전남도와의 불편한 관계에서 오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나?

☞행정구역 변경이 담양을 위해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에 김 의원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일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김 의원이 질 것이다.

▲행정구역 변경 입법이 더딘 이유가 ‘최형식 군수의 유보적인 태도 탓’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최 군수가 하자고 하면 행정구역 변경이 가능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군의원들과 단체장 후보들이 행정구역 변경에 찬성했고, 1만7천여명의 군민이 서명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군수, 군의원, 통추위가 모여 행정구역 변경 입법 추진일정을 의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 군수가 3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대화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추진이 늦어졌다는 말이다. 행정구역 변경은 최 군수가 찬성한다고 해서 성사되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한다고 해서 이뤄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민간단체로서 담양의 미래를 위해 많은 수고를 했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터는 군의회 등 군민 대의기관에서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연한 말이다. 이제까지 너무도 버거운 일들을 추진해 왔다. 이 때문에 군의회에 특위를 설치해 공론의 장으로 만들라고 주문했다.

/설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