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철저히 하라

창평음식축제·하키구장·영산강 소리축제 등 담양군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에는 철저한 정산으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9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광성)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현동·정광성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적시하며 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이나 민간단체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한 점을 날카롭게 추궁했다.

김현동 의원은 관광레저과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소규모 지역축제인 용면 벚꽃축제, 고서 포도축제, 창평 전통음식축제를 보면 자부담금이 보조금보다 많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자부담금 보다는 보조금 위주로 행사가 치러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뒤 “축제가 끝나고 정산을 받을 때 보조금 부분만 받지 말고 자부담 부분에 대한 정산도 함께 받던지 아니면 자부담 금액이 확보된 뒤에 보조금을 교부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하자보수로 답보상태에 빠진 하키구장에 대하여 “집행부가 작성한 자료들을 보면 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공사 당시 관계 공무원들이 관리·감독만 잘 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09년 8월에 완공돼야 할 사업이 아직도 완공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담양군이 문제점을 숨기는데 급급하기 때문”이라며 “차라리 군민들과 하키인들을 위해 사실대로 말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광성 의원은 지난 20~21일에 열린 제1회 영산강 소리축제한마당에 대해 “담양군이 무슨 이유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며 그 근거는 뭔지, 또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것인지를 밝히라”며 “관람객도 전무하다시피 하고 151개팀 참여에 시상이 77개로 행사의 진정성이 의심되며 추진 주체가 관내 법인도 아니고 담양군민의 참여도도 극히 낮은 대회에 2천만원을 지원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고서면 주산분교에 자리를 잡고 있는 예술단체에 대해 “인구늘리기와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를 접하고 향유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단원 대부분이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데 보조금을 매년 1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해당 단체가 국비 2천500만원·군비 2천500만원 등 총 5천만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내용 수정이 불가능한 사업계획서가 수차례 변경되고 교육시간·장소·내용이 계획서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세부 사업별로 보면 1시간당 4만원씩 받는 강사들의 객관적인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강사들에게 강사료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추궁했다.

정 의원은 또 “‘죽산매구 도둑잽이 굿’은 지역의 모 예술단체가 기존부터 하고 있는 사업으로 소정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도 동 단체의 회원들을 교육대상자로 올려 놓고 마치 그 사업을 일반 주민들에게 새롭게 하는 것처럼 해서 보조금을 받았다”며 “예산심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실태보고서를 제출해 해당 단체의 잘못이 밝혀지면 예산지원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