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정례회…군정현안 질문 및 답변 요지

지난 6일 제213회 정례회에서 김현동 의원, 정광성 의원, 김정오 의원, 변정숙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15건의 현안에 대한 군정질문을 벌였다.
이에대해 최형식 담양군수는 지난 9일 답변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군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소한의 당부와 염려로 여기고 앞으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감으로써 군정이 한 차원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답변에서는 담양군 브랜드 슬로건 사용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담양군 공직자들의 관내 거주 대책,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소도읍 육성 및 산업단지 조성, 대나무축제 프로그램 보완 및 영구적인 시설물 설치, 친환경쌀 수매와 유통관리, 보조금 지원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재래시장 활성화, 죽순수매 등 죽림농가 소득원 발굴 방안 등이 비중있게 다뤄졌다./편집자주

＃정광성 의원

▲질문=군수가 바뀔때마다 브랜드슬로건이 바뀜으로써 예산이 낭비되고 군정이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2천500만원을 들여 ‘대숲맑은 담양’이라는 브랜드슬로건을 만들었다. 하지만 민선5기에 와서 950만원을 투자해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이라는 새로운 디자인의 브랜드슬로건을 사용하고 있다. 생태도시에 대해서도 군민들의 여론수렴이 필요하다.
☞답변=급변하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군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기존의 ‘대숲맑은 담양’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군이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의 가치와 비전을 표현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됐다.
새로 개발된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이 조례개정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 사용해야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 조례개정과 입법예고를 통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회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또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은 2009년 브랜드슬로건 개발 당시 업무표장으로 특허출원해 지난 9월 9일자로 등록공고가 됐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군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여론을 수렴해 군정을 추진하겠다.

▲죽녹원, 메타길을 찾는 관광객과 차량들로 교통이 마비되고 있다. 담양읍 주변의 교통난 해소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담양읍 도시계획도로가 조기에 추진돼야 한다.
☞죽녹원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죽녹원 주변의 원활한 차량통행과 주차시설 개선을 위해 관방제림~군청구간의 도시계획도로가 내년 대나무축제가 시작되기 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또 죽녹원 방향으로의 통행량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담양터미널에서 중앙로를 연결하는 만성교~외곽도로 구간의 도시계획도로가 보상협의가 진행중에 있다.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보상협의를 마무리하고 도로를 개설해 죽녹원 등 관광지를 찾는 차량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주민불편도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담양군공무원은 담양에서 거주해야 한다. 주소상의 인구가 아닌 솥단지를 걸고 사는 실거주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담양은 주택·교육환경·문화공간이 부족하다. 공무원들이 담양에 살 수 있도록 공무원 복지아파트 건립·분양, 저리 융자, 근무평점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
☞공직자들의 관외거주 문제는 심각성이 큰 상황으로 현재 공직자와 가족들의 주소지 관내이전은 80%에 달하고 있지만 실 거주인원은 48%에 머물고 있다. 5만인구 회복을 위해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을 전개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과 같은 단기적인 정책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인구유입을 위해 가장 시급한 주택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건립, 은퇴자마을 조성, 전원주택단지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기업의 투자유치 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 복지아파트는 공직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근무평정 인센티브는 실질적인 인사상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창평고, 한빛고 기숙사 학생과 육군 1179부대원들의 주소지 이전은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다.

＃김현동 의원

▲투자협약이 취소된 담양읍 학동리 일원의 메타길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 구간의 향후 시설물 배치계획 및 부지활용 방안 등에 대한 기본계획과 일정별 추진계획을 밝혀 달라.
☞소도읍 육성사업의 시설부지는 50만2천550㎡로 금년 1월 ‘유원지’로 군관리계획이 변경승인돼 고시됐다. 당초 군에서 주차장·광장·쉼터 등을 설치하고 민자로 놀이시설·상가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투자협약을 맺은 (주)담양월드가 토지매입 등 사업추진 실적이 없어 지난 10월 20일 투자협약 취소를 통보했다.
현재 투자자 재선정과 군 공영개발 등 다각적인 추진방안이 검토중에 있으며 문화재 발굴조사와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본래의 취지대로 계절별 축제와 공연, 놀이가 공존하는 테마파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10억원을 들여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지구가 지정됐지만 전혀 진척이 없다. 당초 계획했던 산단개발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일반 산단을 첨단 문화관광 복합산단으로의 변경이 가능한지 및 계획변경시 추가로 수반되는 군비부담은 없는지, 아울러 산단개발의 조속한 시행으로 주변 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2008년 4월 산업단지가 추진된 이후 우선협상 대상자들이 예치금을 미납하는 등 우리 군이 요구한 선행조건들을 이행하지 않아 지정을 취소했다.
일반 산업단지를 첨단 문화·관광 복합단지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 용역에 1년여가 소요되며 6억5천만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 추가되는 재원은 민간투자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축제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축제예산 상당부분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물을 영구적으로 설치할 의향은 없는가. 축제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축제의 전 과정을 관장하는 축제전문가를 총감독으로 초빙하고 대나무축제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관광도시 담양 기본계획’을 수립해 관방제림 주변에 영구시설물의 설치와 축제공간 확대에 따르는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다. 축제 프로그램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나무를 상징하고 대나무에 문화적인 의미를 접목시킨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다.
또 죽녹원과 죽향문화 체험마을, 대나무 박람회장 등 공간별로 주제를 구분해 테마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람객의 동선만족도를 높이도록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축제위원회 산하에 축제를 전문적으로 기획·연출·총괄하는 사무국 설치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김정오 의원

▲친환경으로 재배한 벼가 1등급만 수매되고 2,3등급은 일반 벼로 수매되거나 양곡유통업체로 출하돼 친환경농가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친환경쌀 전량수매가 필요하다.
☞전량수매에 동의한다. 담양쌀 브랜드 제고를 위해 부득이하게 1등급 이상만을 수매하고 있니만 향후 농협과 협의해 ‘무농약 이상’ 쌀은 등급에 관계없이 전량을 수매해 2~3등급 쌀은 주정용이나 떡·엿·국수·고추장 등 가공식품 원료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일부 보조금이 중복 또는 이중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법인으로 교부된 보조금이 개인사유화 되고 있는 사례마저 발견됐다. 보조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제도를 구체화 해야 한다.
또 총사업비 전액을 카드로 사용토록 하고 시설물이 개인이나 법인에게 귀속되는 사업은 융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보조금사업자의 집행상황을 DB화 해 통합관리해야 한다.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DB를 구축하고 세밀한 정산과 보조금 부당사용이 발생한 경우는 일정기간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관련법규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민간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활성화 시켜 대상자 선정의 투명도를 높이고 일정규모 이상은 전문기관의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하고 대형사업은 사업완료 후 회계사나 회계법인에 위탁해 검사를 실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겠다.

＃변정숙 의원

▲현재의 시장을 둑높이로 매립해 편리하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구상하고 향교교~만성교 구간의 국수거리와 함께 명품 한우마을을 갖추면 재래시장 상권이 부활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 담양의 유명한 과일과 채소, 건강식품 등을 충분한 홍보와 해결책을 동원해 ‘담양에 오면 신선한 것을 마음껏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시장 인근에 국수거리, 막걸리촌, 한우거리를 조성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죽녹원을 찾는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 장기적으로 장옥내 점포를 제방과 같은 높이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상가와 주민·행정기관이 합심해 제품의 차별화, 특산품 개발 등 자구적 노력과 홍보를 병행해 재래시장을 활기찬 모습으로 살려나가겠다.

▲대나무 보다는 죽순수매로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많다. 하지만 영농조합이 죽순가격을 임의로 정해 수매하고 식당 등에서 무작위로 사들이는 바람에 물량이 부족해 중국산이 식당으로 파고들고 있다.
꾸준한 대밭 간벌로 품질 좋은 죽순이 많이 생산되도록 하고 이 죽순을 적정가격으로 수매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있나?

☞간벌과 비배관리로 양질의 죽림을 조성하고 산림과 인접한 유휴토지나 폐경농지를 대상으로 죽림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런 죽림확대가 죽림농가의 소득으로 연결되도록 생산자와 수매자, 담양군 3자가 사전에 협의해서 적정수매가를 산정하도록 하겠다.
특히 ‘죽순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상품화’ 및 다양한 상품개발, 성분분석센터 설치, 저장시설 설치 등 연관산업을 활성화 시켜 죽순을 새로운 소득자원으로 육성하겠다.

▲멧돼지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포획단이 매년 운영중이며 주민피해를 경감하고자 지난해 9월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18농가에 2천500만원을 지원해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했으며 경찰서·소방서와 협력해 피해발생이 접수되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 포획기동단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