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무료급식 개선된다

161곳서 99개소로 축소…주민 복지사업에 재투자
군, 주민화합 저해 등 부작용…운영기준 변경

주민화합과 결식우려 재가노인을 위해 마을 공동생활 거점인 경로당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던 방문요양 무료급식 사업이 되레 주민갈등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부터 이 사업이 축소될 전망이다.

방문요양 무료급식사업 축소에 따라 절감된 예산은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따스한 겨울나기, 청소년 교육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들에 재투자 된다.

담양군은 구랍 30일 급식경로당과 거점급식관리자, 도우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무료급식사업 관계자 간담회 자리에서 “무료급식사업이 주민화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부작용에 대한 여론을 감안, 설문 및 수요조사를 거쳐 일반 주민도 함께 급식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운영키로 했다”며 “그동안 12개소의 거점급식소와 149개소의 급식경로당에서 운영된 무료급식사업을 2011년부터는 62개소가 줄어든 99곳에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관내에는 332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이 가운데 44%에 해당하는 149개소의 경로식당에서 주·부식비 및 운영비를 포함해 1인 1식 2천500원의 무료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매년 3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비급식대상자와 무료급식대상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물론 출향인들의 아름다운 기부문화가 사라지고 마을공동체 생활에 균열이 발생되는 등 부작용들이 거론돼 왔다.

또 주7일 급식을 온전히 실시하고 있는 경로식당도 9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군은 지난해 8월 이후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급식사업 관련자, 주민, 급식대상자 등 1천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것을 비롯 급식분야 관련자 대책회의, 전수조사 및 주민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경로식당 운영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경로식당 운영기준의 핵심 내용은 ▲경로식당은 주5일만 운영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마을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반드시 일반 주민도 함께 급식하되 ▲부족한 급식 운영비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한다는 것 등이다.
군은 이같은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급식경로당을 신청받아 읍면별 거점급식소 12개소와 87개소의 급식경로당을 선정했다.

군 관계자는 “방문요양 무료급식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주민들의 복지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된다”며 “절감된 예산은 담양의 밝은 미래를 위해 경제살리기와 인구유출 방지, 사교육비 경감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어려운 이웃들의 따스한 겨울나기, 점심 못먹는 아이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교육예산 등에 소중하게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