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에 발목 잡힌 ‘열병합발전시설’

주민들의 진정서를 접수한 군의회에서 열병합발전시설 설치사업 설명회가 열렸다.

사업 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다른 부지를 물색해 추진하려던 그린영농법인의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 사업이 또다른 해당 주민들의 진정서 제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축분과 돈분 등 가축분뇨를 원료로 가스 및 액비를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시설이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지역의 부지 마련이 무엇보다 선결돼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담양군의회는 지난 21일 군의회 특위사무실에서 소관부서인 담양군 경제과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최근 담양읍 강쟁리 주민들의 진정서 접수에 따른 열병합발전시설 설치사업 설명회를 갖고 “사업허가의 선결과제는 민원해결”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담양읍 강쟁1구 주민들은 지난 14일 하수종말처리장과 근접한 곳에 열병합발전시설의 설치허가서가 담양군청에 접수된 것과 관련 진정서를 군의회에 제출했다.

강쟁1구 김기진 이장 외 66명의 주민들은 연서로 접수한 진정서에서 “마을주민들이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설 당시 큰 양보로 지금까지 환경피해를 받고 살아오고 있는데, 축산폐기물 관련 시설로 또 피해를 봐야 되겠느냐”면서 “만약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고 이 시설이 들어설 때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을 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실제 그린영농조합법인은 하수종말처리장 인접한 지역인 담양읍 강쟁리 1503-7 외 1필지 등의 부지를 확보한 뒤 지난해 12월 28일자로 열병합발전시설 건축인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법인은 2010년 2월 금성면 덕성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다 덕성리를 비롯한 금성면민들로부터 “가축분뇨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고, 환경오염과 도로교통 피해가 우려된다”는 요지의 진정서·이의신청서·탄원서 등 집단민원이 잇따라 제기되자 다른 지역의 부지를 물색해 왔었다.

이처럼 군의회는 지난 1년동안 금성 덕성리 주민들의 반대에 이어 작년말 담양읍 강쟁리 주민들마저 반대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열병합시설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을 찾기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전희주 경제과장은 이날 열병합시설 추진상황과 지금까지 주민들의 반대 동향 등을 설명한 뒤 “민원 해결이 안될 경우 사업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군의 방침”이라면서 “국가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제3의 사업장을 물색하든지, 경축순환처리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광성 군의원은 “읍 강쟁리 토지를 매입하고 인허가 신청을 하면서도 해당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통한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지어 지역구내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주민들의 진정이 있는 뒤에야 주민대표인 해당 의원도 알게 됐다”며 주민들과의 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현동 부의장은 “축산인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면서도 축분·돈분 등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발생될 것이고, 이로인해 주민들이 이 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부지를 마을과 멀리 떨어진 임야 등을 구입토록 유도하고, 6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위한 부지 선정시 예산 투입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전정철 의장은 “사업자가 75㎾발전기 3대를 가동해 하루 160톤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계획을 감안하면 매일 43만여원씩 연간 1억여원의 수입을 올리게 된다면서 60억원을 투자한 시설에서 하루 43만여원의 수입을 올리는 것은 채산성이 맞지 않는 사업”이라면서 “사업자가 매입한 부지 3천818㎡(1천200여평)은 발전시설에 알맞은 면적이지 퇴비(액비) 생산면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장은 또 “축협에서 관내 조합원의 환원차원에서 축산농가로부터 축분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수거할 경우 그린영농법인의 원료 마련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한 뒤 “발전시설이 경축순환센터 인근에 자리잡아 서로 공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 차원에서 행정기관이 나서 공모제를 통한 부지를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라”고 강조했다.

윤영선 의원은 “사업 부지를 마련할때마다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는데, 군의 대책은 뭔가”라고 물은 뒤 “좋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좋은 장소를 물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환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