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으로 서민생활불편 해소 ‘앞장’

담양군이 원활한 기업활동을 돕고 주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규제대상을 개선키로 했다.

군은 지난 11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최희우 부군수 주재로 실과단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활동과 주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규제 발굴과 개선을 위해 ‘2011 상반기 규제개혁 발굴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창업·영업 촉진, 기업투자여건 개선, 농·수산업 활성화, 서민불편 개선 등 4개 분야에 걸쳐 실과단소별로 32건이 건의됐다.

군은 이날 보고된 규제대상에 대해 관련법령 등 보완검토를 걸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군은 지속적인 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주민들이 느끼는 ‘개혁 체감도’가 낮아 각종 규제들로 인해 원활한 기업 활동 저해는 물론 주민생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앞으로 파급효과가 큰 공장설립과 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 등 투자활성화와 서민생활 의 안정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중점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기업과 주민으로부터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 수요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민들의 관심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