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메타길 ‘찔끔’ 강제집행

담양군의 질서행정이 실과소간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의 부재로 유사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관광지 인근의 불법노점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이뤄지자 노점상이 철거된 자리에 또다시 임시로 천막을 설치해 상행위를 하는 등 담양군의 질서행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담양군은 지난 9일 담양읍사무소(읍장 박기호) 주관으로 불법노점상이 가로수길 화장실 옆 다이너스티CC 진입로변에 가설한 목조 가설물 1동을 크레인 등의 장비를 동원해 강제철거 시켰다.

이같은 군의 조치는 관내 대표적인 관광지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의 진입로 주변을 무단 점령한 채 불법상행위가 성행하자 더 이상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흐리게 할 수 없다고 판단, 강제집행을 단행하게 됐다.

이날 강제집행에는 담양읍사무소를 비롯 관광레저과, 도시디자인과, 건설방재과, 친환경농산유통과 등 5개과에서 30명의 인력이 동원됐다.
또한 크레인과 굴삭기 각 1대, 기동타격대 1개 분대 및 경찰인력, 소방인력, 보건소 앰뷸런스 및 구급요원 등도 현장에서 대기했다.

이처럼 많은 장비와 인력을 동원했으면서도 화장실 주변에 설치돼 있는 콘테이너 구조물 1동과 판넬구조물 1동, 커피 등 음료판매용 트럭 등에 대해서는 차후에 행정대집행을 한다며 그대로 남겨둔 채 고작 목조가설물을 철거하는데 그쳤다.

이를 현장에서 철거상황을 지켜본 군민들은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할 바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련된 실과소가 면밀한 계획을 세워 도로 유휴부지의 불법 시설물은 물론 사유지의 불법행위들을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가로수길 화장실 주변 농경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사유지에 설치된 가설물들을 처리하는데 요구되는 절차들을 모두 이행한 다음에 강제철거와 행정대집행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나아가 한전과 협조해 노점상이 상업목적으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기공급을 차단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땅을 돋아 형질을 변경시킨 농경지를 원상태로 복구토록 조치하는 것은 물론 불법형질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총체적인 대응을 해야 단속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소관부서가 다르고 절차상 시간이 소요돼 읍사무소 주관으로 우선 목조구조물을 처리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강제철거를 당한 노점상은 오후에 철거된 목조가설물이 있던 자리에 천막을 치고 불법영업을 계속했다.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