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제221회 정례회, 군정질문 요지

지난 5일 제221회 정례회에서 김현동 의원, 김기성 의원, 김정오 의원, 윤영선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14건의 현안에 대한 군정질문을 벌였다.

김현동 의원은 각종 보조금의 집중화 예방대책 수립, 효율적인 관용차량의 운영방안, 선진지 벤치마킹 편중 예방 등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과 형평성 확보방안에 대한 3개항의 관점을 피력했다.

김기성 의원은 향토자원을 활용한 머물고 싶은 지역 만들기 종합계획, 미니죽녹원과 연계한 명품길 조성계획 등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한 군 대책을 요구했다.

김정오 의원은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업 계획, 고령화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 창출방안, 각종 행사성 축제들의 일원화 방안,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 하천습지 해제방안 검토 등 복지 및 환경에 관련된 5개항을 질문했다.

윤영선 의원은 각종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용역의 문제점 보완대책, 사회복지예산 확보방안, FTA 타결로 인한 수입농산물 개방이후 우리군 농업 대응방안, 다문화가정 나라별 맞춤형 프로그램 편성 및 지원대책 등 4개항에 대해 물었다.

군의회는 오는 12일 본회의장에서 군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다.

/편집자주

＃김현동 의원

1. 보조금 집중화 예방대책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이 해당 분야를 발전시키는 초석이 되고 지역경제와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보조금이 편중되고 있으며, 또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해 시설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등 시설물 사후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발견됐다.

물론 농업보조금이 규모화와 기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소의 집중은 불가피하지만 소규모 영세농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우리군의 형편에서는 이들에게 보조금이 골고루 지원돼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막대한 예산을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이 다르다고 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군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2. 관용차량 효율적 관리방안

10월말 현재 담양군의 관용차량은 총 86대로 각각 소관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데 전체 차량의 유지관리비가 1억2천900만여원(129,531천원)이 집행되고 있다.

이렇게 실과단소별로 관용차량을 구입하고 운영하면 행정의 편리성은 제고될 수 있겠지만 유지관리에 부실함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야간에 청사 뒤편 주차장에 각종 관용차량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돼 미관상 좋지 않고 차량의 소재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부실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관용차량의 주차장소를 지정해 운영하되 차량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란다.

아울러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관용차량을 교체할 때는 환경보호와 함께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나 경차 같은 차량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것을 행안부에서 권고하고 있다.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도 에너지를 절감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관용차량을 교체할 때는 친환경 차량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있다

3. 선진지 벤치마킹 편중

각종 사회단체들 가운데 특정단체가 매년 반복적으로 선지지 벤치마킹을 다녀 오는 사례가 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벤치마킹도 역시 편중되고 있다.

앞으로 민간단체의 선진지 벤치마킹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벤치마킹을 실시할 때는 그 동안 소외되었던 단체나 공직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선해 이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지역사회와 조직의 화합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윤영선 의원

1.사업 타당성 및 용역 문제점

용역비로 수억여원의 군비가 투자되었음에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사업 등이 있다.

또한 이용인원 및 수익창출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수억원 내지는 수십억원 규모의 용역비나 건물신축, 기타 선심성 사업들을 추진해 놓고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경우가 많아 우리군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 생각한다.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선심성 행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수억원의 용역비 지출과 대나무식재 등에 따른 많은 예산을 투자한 대나무생태공원과 서울 농축산물판매장 설치 실태가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대규모사업을 추진할 때 공무원이 아닌 외부 교수 등의 인사들이 정부의 투･융자 심사를 해 서류에 큰 하자가 없을 경우 의결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담양군노인복지타운, 경축순환농업센터, 대나무생태공원, 첨단문화복합단지, 대나무바이오단지 조성사업 문화재 발굴 등의 사업은 용역을 실시해 타당성 검토를 했음에도 사업이 중단 또는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용역결과의 관행을 개선할 우리군의 대책을 밝혀달라.

2. 사회복지예산 확보

재정자립도가 16.3%인 담양은 2011년도 일반회계 대비 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4.46%로 전남도보다 웃돌고 있다.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작년 12월말 기준 전체 인구의 24.61%로 초고령 지역이다.

담양군은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생활관리사 파견, 도시락 배달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음에도 수요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더좋은 복지담양’이라는 민선 5기의 군정구호에 걸맞게 복지재원 마련 대책과 향후 복지예산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3. 한미 FTA 따른 농업 대응방안

한미 FTA 비준안이 의결돼 앞으로 농업의 어려움이 배가 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우리군만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수입농산물과의 차별화를 도모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등 농산물의 품질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 역시도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면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축산인이나 농업인중 전문가적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재원이 뒷받침 되지 않아 절망하여 포기하는 젊은이들을 이끌어낼 군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길 바란다.

4. 다문화가정 지원대책

우리군의 다문화가정 현황을 보면 중국, 필리핀,태국 등 각국의 여성들로 분포되어 있다.

이들은 언어문제와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아이들의 교육문제 등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정착한 후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문화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언어 및 취업교육 등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실시해 다문화가족의 성공적인 정착과 건강한 담양군민의 일원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나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

＃김기성 의원

1. 머물고 싶은 지역 만들기 종합계획

지역의 작은 것부터 챙겨 이제는 세계 7대명소가 된 제주특별자치도는 산재돼 있는 마을의 승강장 등 작은 구조물에도 제주를 상징하는 감귤이나 야자수 형상을 도입해 ‘여기는 제주도’임을 알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담양군도 담양만의 개성을 나타내는 상징물을 하루빨리 개발해야 한다.

먼저 마을의 승강장에 대나무 형상을 표현하듯 대나무 분재 화분으로 꾸미고 ‘여기가 죽향 담양’이라는 보편적인 인식을 자연스레 떠올리도록 할 의향은 없는가?

또 군이 계획하고 개발하려는 모든 사업들이 거시적인 안목에서 12개 읍면의 권역별 고른 분포와 연계되는 명소를 개발하는 등 동선을 고려하되 거창하며 억지스럽기 보다는 접근성도 좋고 자연스러우며 친근함이 풍기는 대숲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친근하고 울창한 대숲에서 들려오는 대바람소리가 사람들에게 청량감을 주는 특색 있는 읍면별 미니죽녹원이 조성되면 담양의 어느 마을을 여행하든 머물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많은 개발 가능성의 저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만의 중요한 향토자원은 대나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 미니 죽녹원과 연계한 명품길 조성

무돌길, 올레길, 하방길 등 타 자치단체들이 옛길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모방하듯 따라가기 보다는 진일보한 우리만의 개성적인 탐방로를 개발해야 한다.

면앙정, 죽림재, 명옥헌, 식영정, 소쇄원 등 우리만의 멋스런 정자들과 거기에 새롭게 조성된 슬로시티 돌담길과 연결한 자전거, 승마, 워킹코스를 개발할 수 있는 명품길을 1차, 2차 또는 5개년, 10개년 계획으로 먼 장래를 보고 코스를 개발해야 한다.

특히 소나무 가로수, 대나무군락 쉼터와 미니죽녹원과의 연계 등 빠르고 각박한 삶의 세상에서 느린 속도로 타고 걸으며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절실하다.

성산별곡길이나 미암길 등을 개발해 담양만의 고유함과 개성이 있는 탐방로, 관광로, 휴식로, 산책로를 만들어 전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꼭 가보고 싶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 달라.

3. 노후화된 용배수로 정비

급격한 지구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및 벼대체작목의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시설하우스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용·배수로의 정비가 시급하다.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 이러한 사업들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김정오 의원

1. 사회복지사업

담양의 노인인구는 11월말 기준 1만2천14명으로 전체 인구의 25.2%에 해당돼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또한 국내 등록 장애인수가 230만명에 달해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참여 지원의 필요성이 높지만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41.1%에 불과하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사회적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장애인의 근로와 복지를 통한 자립,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개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고령 및 초고령 사회에 대한 우리군의 노인복지 정책과,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체육공간 확보방안, 사회 참여활동 사업계획 및 장애인 통행을 위한 보행 환경개선 방안을 밝혀달라.

2. 노인인력 활용 방안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강화돼야 한다. 이와 동시에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통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런데 노인들의 일자리는 기능수준이 매우 낮거나 단순노무 성격이 강해 노동의 대체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장기간 근로를 유지하기 어렵다.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인 사회참여 지원방안과 노인의 역할 및 기능의 조정방안과 노인취업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계획과 직업훈련 및 지원에 대한 우리군의 향후대책은 무엇인가.

3.행사성 축제 정책

지난 2010년 우리군의 행사성 축제 소요경비는 21억여원이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나무축제를 비롯한 크고 작은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데, 지역축제마다 차별성이 없고 획일적이며 비능률적인 문화행사 위주로 진행되어 예산낭비 등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지역이미지 및 경쟁력제고와 주민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아우르는 문화, 예술, 관광 등이 종합된 체류형 복합축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민이 함께하는 담양군만의 문화 인프라구축 및 문화콘텐츠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달라.

또 각종 사회단체 및 협회별 잦은 행사로 인하여 열악한 재정상황에서도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같은 사람이 여러 행사에 중복되어 행사의 효율성마저 떨어져 자칫 낭비성 행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관내 모든 행사성 축제를 격년제로 운영, 또는 같은 성향의 행사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과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4.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

갈수록 심화되는 환경오염, 에너지 고갈 교통체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전거 인프라, 안전, 문화 등 종합적인 기반시설을 갖춰 자전거 이용을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주민 생활밀착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방안과 자전거도로, 보행자 도로 등 노선 확보 방안, 자전거 이동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 등 자전거도로 및 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방안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5. 하천습지 해지 의향

우리군에는 지난 2004년 환경부로부터 대전･봉산･수북면 일원이 하천습지로 지정돼 영산강환경유역청 관리로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다.

습지보전 지정사유를 보면 자연상태의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서식 및 도래하는 지역, 특이한 경관과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이어야 된다 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군에서 지정한 하천습지 지역은 정부에서 시행한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해 습지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이 잘 정리되어 있으며 습지의 중심지였던 하천에는 풀 한포기 찾아볼 수 없을만큼 황폐화 됐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현재 6억5천만여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하천습지 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이 사업을 전면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고, 지정된 습지의 해지요청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