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담양군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답변하는 최 군수-최형식 군수가 지난 12일 제2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이에 앞서 담양군의회 김현동, 윤영선, 김기성, 김정오 의원들은 지난 5일 ‘보조금 집중 예방대책’ 등 14건의 현안을 질문했다.

<김현동 의원>

▲각종 보조금 집중화 예방과 사후관리 대책

☞보조금 사업의 제도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방화시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동안 기계화, 자동화, 규모화 등 기술집약적 농업지원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진 관계로 보조금 사업을 선도농업인 위주로 지원한 것이 사실이다.

또 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 신청, 중복되거나 이중지원을 받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인 ‘하비스’를 구축하여 2009년 이후 지원된 농업보조사업을 입력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중복·부정수급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산 증빙서류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부당사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관련법규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담양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에는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또 사업완료 후에는 증빙서류가 포함된 정산서를 제출 받아 사회단체에 대한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담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금년 3월에 개정하여 총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전문기관의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한 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5억원 이상의 대형사업은 사업완료 후 회계사 및 회계법인에 위탁해 검사를 실시하는 등 보조금의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현재 군청의 사용가능한 주차면은 240면이지만 직원차량 230대와 관용차량 33대에 민원인 차량까지 포함하면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 관용차량을 군청사 뒤편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주차면에 지정 주차토록 하고, 청사 뒤편에서 관방제림까지 토지를 매입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

우리군의 관용차량은 현재 89대이며 군의회와 사업소 그리고 읍·면에서 56대를 자체 관리하고 있고, 본청 차량 33대는 세무회계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다.

관용차량을 집중관리 하는 것이 효과적인 부분도 있지만 차량의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차량운영을 위해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용차량의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자 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 경차 2대, 전기자동차 2대를 구입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추후 차량 구매 시 친환경 차량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다.

▲선진지 벤치마킹 편중 현상 예방대책

☞국내·외 선진지를 벤치마킹해 우리군에 접목시키고자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매년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목적별로 벤치마킹을 실시하다 보니 특정 단체나 특정인이 중복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온 경우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각별히 유념하겠다.

금년도 공무원 벤치마킹은 민선5기 군정주요시책 및 예산 조기집행 유공자, 공모사업 선정 기여자에 대한 해외 벤치마킹과 제5경마장 유치 분위기 조성과 선진 관광지 우수사례 국내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다.

<윤영선 의원>

▲각종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용역의 문제점 보완대책

☞대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37조에 의거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전면 재검토 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용역은 국비 확보를 위한 근거자료 제시와 사업 시행 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재정투융자 심사 제도와 용역은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함에 있어 실행계획 보다는 기대효과 부분에 비중을 두고, 객관적 정량평가 보다는 주관적 정성평가 위주로 진행되는 등 제도상의 미비점이 있다.

앞으로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경영분석을 실시하는 등 타당성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다.

또 서울 농축산물 판매장 설치는 위치나 상권을 고려하지 않고 경영분석 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등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이를 교훈삼아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부지정비 등 기반시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기반시설과 병행해 오토캠핑리조트, 예술인마을, 한방리조트 테마공원 등 민자유치를 통해 관광자원화 시키겠다.

아울러 첨단 문화복합단지, 노인복지타운, 경축순환농업센터 등과 같은 군정의 주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의회와 사전협의는 물론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철저를 기하겠다.

▲사회복지예산 확보 방안

☞복지에 대한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와 수요의 증가로 금년도 우리군의 복지예산은 본예산의 14.2%인 416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또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군 사회복지 운용기금은 31억원이 조성돼 년 2억원의 군 적립금과 1억2천만원의 이자수입금을 예치해 2030년까지 60억원을 목표로 기금조성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낮은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국도비 의존도가 높아 군민이 만족하는 복지정책 추진과 원활한 군정운영을 위해서는 국도비 재원 확보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도와 중앙부처의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을 집중적이고 강력하게 전개해 오고 있으며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도 수시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민선5기 군정목표인 ‘더 좋은 복지담양’ 건설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공모사업 확보를 위한 맞춤형 사업발굴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민간재원 확보에도 노력하겠다.

▲한미 FTA에 대한 우리군의 농업 대응방안

☞우리군에서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응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뉴-담양 농업·농촌발전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농업의 분야별·연도별·재원별 추진전략을 내실있게 추진해 2014년까지 10개분야 218개 세부 추진과제에 총 5천6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안전한 먹거리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춰 2015년까지 경지면적대비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을 45%로 확대하고,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과 식품 및 생명산업 기업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

또 축소돼 가는 내수시장의 틈새를 겨냥하고 농산물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품질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

이와 함께 가격경쟁이 가능한 품목은 기계확·자동화·규모화 등을 통해 원가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쟁력에 한계가 있는 품목은 고품질 생산체계로 유도해 생산단계부터 식탁에 이르기까지 식품안전성과 신선도 등이 보장되는 소비자의 신뢰기반 구축 등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

아울러 규모화와 전문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축산업은 우리군 농업소득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이다. 축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업에 대한 시설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금년 6월에 수립한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육성 계획’을 내실있게 실천하고 가축질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해 2012년을 ‘브루셀라 근절 원년’으로 선포해 청정담양의 이미지를 높여 가겠다.

또 농축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축산인과 농업인 전문가 육성을 위해 교육·컨설팅·영농자금·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다방면에 걸친 ‘담양식 농업정책’으로 FTA 등 농업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다문화가정 나라별 맞춤형 프로그램 및 지원대책

☞나라별 자조모임 운영과 통·번역 서비스, 국적업무 상담 및 안내, 광주출입국 관리사무소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이동민원 업무를 처리 협조체계 구축 등 우리 사회 일원으로 소외받지 않는 여건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기성 의원>

▲향토자원 활용 머물고 싶은 지역만들기 종합계획

☞하룻밤 더 머무는 담양을 만들어 가기 위해 ‘관광도시 담양 기본계획’을 토대로 우리 군에 산재되어 있는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조화롭게 개발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12개 읍면이 가지고 있는 명소와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권역별로 관광거점화 하겠다.

먼저 △담양읍과 금성면은 쇼핑, 숙박, 위락 등 담양 전체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관광 중심 지구’로, △용면과 월산면은 산림욕, 죽림욕, 수변관광 등 휴양 및 웰빙형 관광체험 기능을 갖춘 ‘휴양·건강·웰빙 관광지구’로, △대전면과 수북면은 가족, 청소년 등의 위락, 레포츠,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도시 근교 위락기능을 담당할 ‘위락·레포츠 관광지구’로 개발해 나가겠다.

또 △무정·봉산·고서·대덕면은 농업,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한 ‘생활·생산체험 관광지구’로, △창평면과 대덕면 일부는 한옥마을, 한과, 쌀엿, 전통발효식품 등을 관광자원화 하는 ‘전통·느림체험 관광지구’로, △남면과 고서면 일부는 별서정원, 정자 등 수려한 경관과 가사문학체험을 활용한 ‘역사·문화체험 관광지구’로 개발해 나가겠다.

또한, 버스 승강장에 대나무 분재를 설치해 지역을 홍보해 나가자는데 적극 공감한다.

현재는 대나무 분재가 보편화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지만, 추후 대나무 분재가 보편화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 대안으로 먼저 관내 승강장 주변에 여유 공간과 공터를 파악하여 대나무를 식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미니 죽녹원과 연계 명품길 조성 방안

☞우리군에서는 ‘영산강 발원지 용소가는 길’을 비롯하여 ‘수목길, 산성길, 습지길, 싸목싸목길, 누정길’ 등 ‘오방길’ 코스개발과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죽녹원과 메타길, 담양온천을 잇는 수목길은 문체부가 지정한 ‘전국 10대 문화 생태탐방로’로 선정되었으며, ‘영산강 발원지 용소가는 길’은 전라남도가 지정한 ‘남도 10대 생태 환경탐방로’로 선정되는 등 중앙정부가 지향하는 녹색관광 걷기 문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체류형 관광 트랜드를 구축하고 있다.

관방제림과 면앙정, 송강정, 슬로시티, 명옥헌원림을 연결하는 ‘역사스토리텔링 탐방로 개설사업’과 명옥헌과 소쇄원, 독수정원림을 연결하는 ‘누정길 조성사업’이 내년 3월 완료되면 명품 탐방로로 새롭게 부상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고서면 보촌리 대숲 등 3개소를 미니 죽녹원으로 선정, 내년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조성이 완료되면 명품 탐방로와 연계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치유 숲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지금까지 우리군 용수로 총 234㎞중 45%인 106.5㎞를 정비 완료하였고, 배수로는 141㎞ 중 24%인 34.5㎞의 구간에 구조물을 설치했다. 앞으로도 농어촌공사 담양지사와 협조해 영농기반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김정오 의원>

▲노인인력 활성화 및 노인·장애인 복지사업

☞대한노인회의 노인대학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군 노인복지관, 읍면 농협 등과 연계한 장수대학 프로그램과 각종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나가겠다.

경로당을 마을단위 거점 복지센터화 시켜 각종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기능보강을 지원하는 등 노인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도록 하겠다.

아울러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경로당 소일거리 사업을 내년에는 20개소 이상 경로당으로 확대해 소득창출이 되도록 지원하겠다.

고령사회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가스 자동차단기 설치 사업, 재래식 화장실 양변기 설치사업 등을 지원해 안전하고 편리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하겠다.

장애인들에게는 주차단속, 쓰레기 수거, 매점 운영 등 장애유형 정도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창출과도 연계되도록 하겠다.

특히 체육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혜림복지재단과 연계해 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체육시설이 확충된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장애인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협조해 각종 사업 시행시 장애인을 위한 보행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하겠다.

▲행사성 축제 정책

☞각종 축제가 지역이미지를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지만 주민소득 창출과 직접적인 연계가 부족했던 점은 사실이다.

앞으로 축제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담양만의 독특한 문화인프라 구축과 문화콘텐츠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내년 대나무축제는 대나무 캐릭터 상품개발 및 대나무 신산업과 연계하는 홍보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축제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전문가를 활용하여 신규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써 나가겠다.

또한 지역소규모 축제의 통합과 격년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 11월에 전국 및 광역 규모로 개최되고 있는 탁구, 궁도, 족구 등 6개 종목에 대해 격년제 개최를 체육관련 단체와 합의했으며, 군 단위 체육행사도 통합해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아울러 축제때 게첨되는 플래카드는 거리미관을 해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는 현수막과 거리 꽃박스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안을 찾겠다.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

☞내년에 읍면 공공용 자전거를 200대로 확대 보급해 나가고 대중교통 주변과 공공기관에 자전거 보관대를 늘려 생활속에 자전거 활성화를 유도하겠다.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등 관광지 주변에 ‘자전거 공영제’를 실시해 관광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자전거도로, 보행자 도로 등 노선확보 방안과 자전거 이동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신설과 유관기관 도로개설시 협조체계를 구축해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폭을 우선 확보하여 추진하겠다.

자전거도로 및 시설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현재 시설된 도로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도로 신설 또는 변경 시 자전거도로구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이나 타 기관 등의 도로공사 시 협조체계를 구축해 최대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하천습지 해제방안 검토

☞담양 하천습지는 야생 동·식물 등 생물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영산강 상류의 조류집단 서식지로 ‘습지보전법’에 의거 환경부장관 고시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습지보전법 제8조에 의한 지정해제는 홍수예방 등 인명 피해와 재산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영산강살리기 8공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이어지는 개발로 인해 습지와 대나무 군락지가 일부 훼손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군에서는 원형보전과 훼손의 최소화를 위해서 익산청,환경청 등 관련기관의 방문과 간담회, 언론사 등을 통하여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농경지 침수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습지내로 관통하는 배수문이 7개가 있습니다만 그 지역 전체가 농경지 지역으로써 원래부터 지대가 낮아서 습지가 지정되기 전부터 매년 발생하고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다.

현재 5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태목리 주변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2013년까지 완료해 상습 침수로 인한 피해를 일부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담양이 생태도시로써 면모를 갖추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습지해제 보다는 지속적인 보전·관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인근 농경지 상습 침수대책을 위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비지원을 통해 제2의 홍수조절지로 개발·관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정리 김환철, 설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