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면세유 공급 줄인다

정부가 석유소비 억제를 위해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면세유 공급을 줄일 방침이어서 관내지역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석유소비 절감대책’에 따라 연간 10만ℓ 이상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가와 법인에 대해서는 오는 201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원 냉난방기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미설치 시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면세유 공급을 줄일 방침이다.
담양지역 농가들은 지난해 949만1천85ℓ의 면세유를 공급받아 사용했으며 이 가운데 경유가 820만2천549ℓ로 가장 많았다.
면세유는 정부의 부정사용 단속 강화와 농가인구 감소에 따라 매년 사용량이 줄고 있지만 휘발유의 경우 시중가의 60%선에 불과한 면세유 지원이 중단될 경우 농가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석유소비 절감대책에는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도 포함됐다.
정부는 관련 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교차 점검을 실시해 부정유통업자는 면세액의 40%에 대해 가산세를 추징하고 2년간 공급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추연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