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조 교육예산, 확인과 조사는 당연”

담양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인 정광성 의원을 만나 담양군이 지원하는 교육분야 보조금에 대해 담양군과 담양군의회 차원의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본지 196호 1면>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았다.

1. 담양군이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 담양군과 담양군의회가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담양군에서는 교육에 관한 보조금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며 꼼꼼하게 정산 자료를 체크하여 집행 내역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질문의 요지는 교육에 관한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담양군의회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감사를 진행할 의향이 있는가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산에 대한 승인 및 결산권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 군비가 지원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 상황 등에 대한 현지 확인은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감사나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 만약 확인장치가 도입된다면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자치행정위원회가 일정기간 시간을 할애하여 궁금하거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장 및 해당 교장과 담당교사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확인 작업을 진행 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잘되고 있는 부분은 지원을 늘려 나가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더 좋은 방법을 찾자는 것입니다.
교육청과 각급 교장선생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담양교육을 위하는 일임을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3. 확인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지자체가 교육예산을 빌미로 교육행정에 대해 간섭하거나 예산을 삭감하려는 의도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 담양군의회의 임무는 견제와 감시입니다. 담양군민의 혈세가 쓰이는 곳에 담양군의원들의 눈이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많은 교육예산이 진정으로 잘 쓰여졌을 때 비로소 의원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담양군은 좀 더 많은 예산을 철저한 심사를 통해 지원해주고, 교육청은 철저한 프로그램 관리로 군민의 혈세인 교육보조금이 사용목적대로 제대로 집행 될 수 있도록 하고, 담양군의회는 그중에서도 개선책을 찾아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담양의 교육은 훨씬 좋아지리라고 확신 합니다.
담양이 이처럼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광주라는 대도시 인근에 있어 교육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담양 군민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 입니다. 그만큼 교육의 질을 올리는 일이 담양을 잘살게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요인이기도 하기에 교육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4. 금년 담양군에서 지원되는 교육분야 보조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총 5개 분야 26건에 22억여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예산은 성취동기 장학금으로 액수도 많지만 그 의미가 아주 큽니다.
꼴등 하는 학생도 일정 부분 성적이 오르면 상·하반기 두 차례 심사를 통해 고등학생은 30만원, 중학생은 20만원씩 해서 400명에게 주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에 재미가 붙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장학금 수여식 날이 되면 많은 학부모들이 우리자식이 장학금을 받았다고 상당히 좋아하고 그날만큼은 자녀들에게 더욱더 특별한 부모가 되어 주는걸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녀는 또 한 번의 장학금을 노리게 되더군요. 이런 점이 다른 지역에 없는 담양만의 교육예산이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5. 그동안 담양군의회에서도 교육분야 지원금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된 적도 있지만 실현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들은 무엇이었습니까?

☞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양교육지원청은 담양군의회의 조사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5기 들어서 교육예산이 400%이상 증액되어 보조되고 있으며 교육장님께서는 담양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오신 공모 교육장님 이십니다.
담양군의회가 교육예산 집행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 교육청과 관계 공무원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미 담양군의회 사무감사 때 자치행정위원회가 조서에 의한 현장조사를 할 것이라는 내용이 교육지원청으로 전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양군과 담양교육지원청 그리고 담양군의회 3개 기관이 힘을 합쳐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요구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담양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6. 위원장님께서는 평소 청소년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 오셨는데 이와 관련 민선5기 들어 교육예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먼저 민선 5기 들어 교육예산의 대폭적인 지원과 함께 청소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 형식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2010년 의회에 들어와 보니 교육예산이 2천660억이 넘는 예산중에 약 0.2%인 5억 8천만원이 전부였습니다. 고작 0.2%의 예산을 교육에 투자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담양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민선 5기에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산의 증액을 하였으며 교육향상을 위해 관계공무원과 학부모들의 소통하는 모습도 자주 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백년대계인 교육이 인근 광주이상으로 수준이 향상된다면 교육때문에 전입세대가 늘고 인구가 늘게 되고 그 반사이익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예산이 끝없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항상 집행부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미 화순은 3년전부터 매년 4억원을 투입해서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양도 3억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교육의 주체라 생각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육정책에 의견이 적극 반영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십시오. 교육으로 인해 밝은 담양이 꼭 이루어지리라 확신하며 저를 비롯한 모든 군의원들은 최선을 다해 담양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리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