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기요금 인상 대기업에 국한해야”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기료 인상을 대기업에 국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지난 18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산업용 전력 원가보상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작년 한해 전력사용량 상위 20개 기업에 준 전기요금 할인 혜택으로 인한 한국전력의 손실이 무려 7천7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산업용 전력의 ‘원가회수율’(전기 생산비용 대비 전기 요금 비율)은 2009년에 90.9%에서 2010년에는 89.4%, 작년엔 87.5%까지 낮아졌다. 전기를 생산하는데 1천원이 들어간다면 기업은 875원만 납부한 셈이다.

반면 주택용은 88.3%, 일반용(공공, 영업용)은 92.6%로 산업용에 비해 높았다. 이처럼 산업용 전기 요금이 싼 이유는 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혜택은 곧 한전의 손실로 나타난다.

최근 3년간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곳은 ‘삼성전자’로 모두 3천140억원에 달했다. 다음으로 현대제철 2천196억원, 포스코 1천681억원, LG디스플레이 1천281억원, SK하이닉스 968억원, 한주 766억원, LG화학 606억원, Sk에너지주식회사593억원 순이었다.

전력 사용량 상위 20개 기업의 작년 전력 사용량은 739억2천800만kWh로 전체 산업용 전력 사용량 2천514억9천만kWh의 30%에 달했다.

이 의원은 “상대적으로 전력 사용이 많은 대기업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집중돼 있다”며 “전기요금을 일괄 인상하면, 대기업에 비해 체질이 허약한 중소기업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원가 부담이 더욱 크다”고 지적하고 “인상 대상을 대기업에 한정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인상액도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