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재경향우 김영선 서울 중구의원

김영선 의원

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컫는 현재의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지도 어느덧 21년이 지나가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와 시정을 거듭해 가며 성년의 세월 속에서 지금의 지방자치가 이제 그 내실을 다지고 있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가 그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는 온전한 주민 자치적 운영과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아직도 그 길이 평탄치 않은 것도 현실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근간은 주민에게 있고, 주민의 뜻과 결정에 기초한 정책의 추진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산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정당정치와 결부되어 정치적 성향이나 입장이 다른 후보자가 경쟁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선출됨에 따라 지역 현안사업이나 주민 숙원사업 등이 정책결정권자인 단체장의 정치적 색깔에 의해 자칫, 주민의 의사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좌우되어 버리는 폐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중구 중림동 서부역 지역 고가하단에 위치한 청소차기조 이전문제는 지역주민의 숙원이자 오랫동안 반복하여 제기 되어온 민원사항임에도 그 근본적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지지부진 한 채 지금까지도 표류하고 있다.

필자는, 주민의 공복인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차제 하더라도 오랫동안 해당 지역을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동안 지역주민이 겪어왔던 피해의 심각성과 필요시급한 주민의 절대적 숙원이라는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깊이 간파해 온 터라 미약하나마 이를 해결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다.

지방의회에 입성한 첫 해인 지난 2010년 하반기 정례회에서 당시 구청장을 상대로 한 구정질문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개진하고 이의 해결방안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구청장으로부터 다음해인 2011년 중에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는 공식적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지만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구청장이 궐위됨으로서 그 해결 또한 묘연해져 버렸다.

궐위된 당시 구청장의 뒤를 이어 선출된 현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도 공식 ․ 비공식적 절차나 경로를 통하여 수차례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의 조속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였지만 근본적 해결방안은 묻혀 버린 채 주변 환경정비 및 폐수방지 등의 임시방편만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항이나 혈세를 낭비되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주민과 약속된 정책 추진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지난 20년 동안 청소차고지 이전과 관련한 주관부서인 청소행정과의 부서과장 교체현황을 보더라도 집행부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20년 동안 18명이 교체되어 1년 남짓 근무하면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다른 부서 등으로 전보됐다.

주민의 숙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언제까지 그 피해를 계속 주민에게만 감당케 할 것인지 책임 있는 단체장의 소홀함에 각성이 필요한 때이다.

필자는 중구와 고양시등 차고지 예정부지 대안을 제시한바 있다. 구청장도 공약사항이 중림복합시설내 대형차량 차고지도 재검토하길 바란다.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과 관련하여 구청장과 책임있는 관계자 모두는 이제는 더 이상 임시 방편식으로 일관하며 근본적 해결을 늦추지 말고 지금이라도 실현가능한 구체적 대책과 방안을 시급히 강구하여 중림동 청소차고지를 적정한 장소로 이전시키는 것이야말로 최창식 중구청장은 중구역사에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 부합되는 단체장의 책임과 의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