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지-자치행정위원회

<문화체육과>
▲김기성 위원=송순문학상 운영위원회에 송씨문중 사람도 포함되도록 살펴라. 또 담양읍, 대전면, 금성면, 고서면에 있는 문화회관을 운영하는데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배려하고, 정기적으로 활성화된 생활체육도 치우침이 없도록 지원하라.
각 마을에 운동기구 설치된 운동기구 활용도가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용도가 떨어지는 곳의 운동기구를 철거해 수요가 많은 곳으로 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업소별 지도단속 대상이 전부 노래방인데 대한민국 문화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과하게 단속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현실에 따라가지 못하는 미흡한 법 때문에 무전취식을 하려고 고발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 법을 지키는 것은 법치국가에 사는 우리들의 의무이지만, 행정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모양새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변정숙 위원=문화회관은 담양의 얼굴이며 관광지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들어오는 사람도 많은데 앞에 심어놓은 철쭉이 굉장히 커서 시야를 가리고, 담쟁이 넝쿨도 올라와 답답한 느낌을 준다.정비가 필요하다. 또 뒤쪽 화장실도 지저분하고 2층에 보면 문화예술 관계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하는 전시회가 있는데 가서 보면 안에 곰팡이가 굉장히 많다.
읍면별로 설치된 100여대의 공공자전거가 제각각의 색깔로 돼 있어 담양을 표시하는 자전거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식인데다 쉽게 보이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 활용도가 떨어진다.
▲조홍천 위원=예산을 들여 개최하는 찾아가는 음악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날을 잡아서 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김현동 위원=영산강 문화공원 분수대가 수력이 너무 약하다. 또 분수대 주변에 물이 튀어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석재벤치를 더 확보해 휴식장소를 넓혀라.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인조잔디 축구장은 생활체육인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특히 스탠드 구조물을 철조물이나 시멘트로 하지 말고 환경친화적으로 하기 바란다.

<관광레저과>
▲김기성 위원=슬로시티 흙길을 조성하고 도랑한 것까지는 좋은데 LED조명을 설치해 너무 인위적인 냄새가 난다. 느림의 미학이고 옛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초가집에 덕지덕지 붙여놓은 기분이다. 슬로시티라는 개념 하에서 바라보라.
대나무 생태공원의 대나무를 맹종죽만 고집하고 있다. 맹종죽은 집단화 되어 있을 때 보기 좋지 한 그루 두 그루 있으면 별로다. 집단화시키기 쉬운 신우대를 고려하기 바란다.
미니죽녹원을 연계한 명품길을 조성하는데 한 두 읍면에 치우치지 말고 12개 읍면에 골고루 안배하라.
▲조홍천 위원=오방길, 참 잘했는데 표지판을 강철로 제작하는 바람에 녹이 슬고 있다.
슬로시티 삼지천마을이 밤에는 어둡다. 안내표지 형식으로 청사초롱을 거는 방안을 고려하라.
▲변정숙 위원=창평전통음식축제에 3천500만원이 들었는데 장소를 방문자센터 쪽으로 해서 참여율이 저조했다. 날씨도 안 좋았지만 홍보도 부실했다.
담양의 홍보물 안내지도나 책자가 오방길 등 새롭게 된 곳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책을 보고는 원하는 곳을 찾아 갈 수가 없다. 또 이왕 제작한 홍보물이나 책자는 사거리 주위 큰 상가를 중심으로 충분히 배부해 놓아야 한다.
오방길에서 착안해 나온 오방음식의 다섯 가지 색깔에 대해 담양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 색깔을 낼 수 있는 것이 뭐뭐 있는데 이것을 채취해서 이런 색깔을 내고 판매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가. 오방길 글만 붙인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김현동 의원=사고이월비가 너무 많다. 본래 금년에 세운 예산은 금년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어쩔 수 없이 민원이 생기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예산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경우를 위해서 명시나 사고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예를 들어 100이라는 예산을 2012년에 세웠는데 2014년도에도 지출을 못하고 반납을 하고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대나무 생태공원에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은가. 3차까지 이뤄지고 있는데 악의적인 눈으로 보면 공사비 증액을 위한 의도적인 설계변경이라는 오해를 공직자들이 받게 된다. 앞으로는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세무회계>
▲김기성 위원=군민들에게 편의보다는 부담을 가하는 업무특성상 특히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등을 할 때 민원인들 편에 서서 해달라.
다른 시군의회를 가보면 지정된 차고지들이 있다. 담양군의회는 청사가 오래 된 것이어서 그런지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의원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 기왕에 군청 리모델링 작업을 하면서 화단을 정비해서라도 20여대 정도를 수용할 주차공간을 확보해 달라.
▲변정숙 위원=지능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을 월별 또는 기별로 공시하는 등 보다 더 좋은 효율적인 방법을 동원해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
▲조홍천 위원=한옥청사는 진짜 전문가가 나서야 한다. 현재 창평 임시청사 면장실에 비가 샐 정도로 열악한 형편이다. 이 점을 고려해 창평면 청사를 지을 때는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를 고용해 부실공사가 없도록 해야 한다.
군유지를 점유하고 오랜 기간 세금도 안내는 경우도 많은데 차라리 군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관점에서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하라.
▲김현동 위원=이왕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청사를 리모델링할 바에는 누가 봐도 참 예쁘다라는 말을 듣도록 하라.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농정과나 지역경제과에서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부서간 정보를 공유해 체납자에게는 보조금이나 공사대금이 지출되지 않게 해 체납액을 줄이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보건소>
▲김기성 위원=장애 유형별 재활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재활한 사례들을 지역신문이나 행정지에 한 번씩 게재하라. 며느리가 치매 노인을 모시고 사는 등 미담사례들을 발굴해 담양만의 경로효친사상을 더욱 가꿔 나가야 한다.
▲변정숙 위원=금연조례가 내년 6월경 시행되는데 무분별한 흡연으로 담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생태도시 담양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다. 관내 주요 관광지에서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노력하라.
취약지역의 모기류를 연중 방제하는데 죽녹원이나 대나무밭은 방역을 한다고 해도 모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일어난다. 기존의 방법에서 탈피한 새로운 방역체제는 없나.
▲조홍천 위원=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의료기기를 도입할 때는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는지 사전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어려운 여건의 독거노인 암 환자에 대한 확대지원도 바람직하다.
▲김현동 위원=하루 평균 진료인원이 1명도 못되는 읍면보건진료소의 치과·한방 공중보건의를 과감히 포기하고 대신 수요가 많은 분야의 의사가 배정돼 국방의무도 다하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길 바란다.

<주민복지실>
▲변정숙 위원=거점급식소 관계자들과 간담회 결과 너무 단가가 낮아서 차량 유류비도 충당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다문화여성 친정나들이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경비가 준비되지 않아 갈 수 없는 경우에는 정말로 가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대체해야 한다.
광주 등 다른 곳의 경우 교회나 단체에서 자기들 식구들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복지관 운영에 골몰하고 있는데 유독 담양은 혜림에만 매달리고 있다. 9억이라는 돈을 청구했다는 것도 의심되고 이용하는 노인도 많지 않은데 재계약을 하려면서 9억이라는 돈을 요구한다. 차라리 다른 사람들이 맡게 하는 방법도 고려하라.
▲조홍천 위원=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50~70대 노인들이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 어렵게 사는 노인들이 많다.
현재 7개 지역인 아동복지 사업지역을 12개 읍면 전체로 확대하라.
▲김현동 위원=혜림복지재단이 요양시설과 복지관을 군보조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은 복지관 크기나 운영프로그램에 따라 연간 2억~5억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법에도 지원할 근거가 있는 만큼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간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1년에 3억원씩 3년간 9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자치행정>
▲김기성 위원=인성교육이 중요하다. 예산을 세워서 담양사람들에 대한 향토애와 세계관 및 우리가 갖고 있는 미풍양속을 심어줘야 한다. 담양출신들이 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실력보다는 예의범절이 바르고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담양 고유의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변정숙 위원=연말에 이장단이 모여 명품마을 만들기 사례를 듣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했으면 한다.
방과후 드림스쿨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오후급식을 제공하는 방안과 청소년 문화회관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조홍천 위원=대덕면과 창평면사무소 근무인원을 정상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안을 찾아라.
▲김현동 위원=전체 인원의 39%를 차지하면서도 여성사무관 비율은 3.3%에 그치고 있다.
▲김기성 위원=대나무박람회를 대비한 공직자 영어교육을 내실있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민원봉사>
▲김기성 위원=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사용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
▲변정숙 위원=민원행정 도우미로 다문화 여성을 채용하는 방안은 없나.

<경영기획>
▲김기성 위원=2015년 대나무엑스포와 연계해 대한민국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담양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
▲김현동 위원=공무원정책연구모임의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한 팀들에게도 해외 선진지 연수를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