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노인복지예산 늘었다

최형식 군수가 이끄는 민선5기 들어 담양군의 노인복지예산과 교육예산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담양군에 따르면 2013년 노인복지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6.5%인 185억원으로 민선4기 마지막 해인 2010년 160억1천만원에 비해 24억8천만원이 늘어났다.

또한 교육예산도 24억6천만원으로 2010년 5억8천만원보다 18억8천만원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민선5기 담양군의 노인복지 예산은 4대강사업으로 정부의 교육 및 복지부문 예산이 크게 축소된 2011년 148억7천만원을 제외하고는 2012년 193억2천만원, 2013년 185억원 등 2010년 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여왔다.

또 노인예산에서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0년 33.5%에서 2011·2012년 26.8%, 2013년 29.4%로 낮아져 넉넉지 못한 재정형편을 국·도비의 확대 유치로 노인들을 위한 시책을 차질없이 펼쳐나가고 있다.

2013년 노인예산을 2010년과 비교하면 ▲경로당, 노인지회, 노인교실, 효도수당, 경로당 복지증진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21억7천만원(8억9천만원 증)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의 날 및 경로행사, 실버취업 박람회 등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 38억4천만원(19억3천만원 증) ▲노인돌봄 기본 및 종합서비스,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 지원 108억8천만원(7억7천만원 증) ▲장기요양보험사업,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등 노인시설지원 15억3천만원(1억원 증) 등 4개 부문에서 36억9천만원이 증가했다.

이에 반해 예산이 줄어든 부문은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식사배달 등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지원 15억9천만원(11억원 감) ▲노인복지시설 2억5천만원(1개년 사업) 등 2개 부문에 불과하다.

이처럼 담양군은 군비부담이 크지만 무료급식이 반드시 필요한 저소득 노인을 위한 예산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유지하면서도 대다수의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노인교실 등 운영비와 노인일자리, 노인의 날 및 경로행사 등의 예산을 대폭 늘려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예산의 13% 수준에 불과하지만 교육예산도 대폭 늘려 초중학교 무료급식, 고등학교 수업료지원, 성취동기장학금 등 관내 청소년들의 학력향상(23억3천만원)과 창의적 문화체험 및 글로벌 인재양성 등(1억3천만원) 인재육성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이같이 노인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여 온 노인예산과는 달리 교육부문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바람에 일부 주민들사이에서는 ‘담양군이 교육에 신경쓰느라 노인예산을 희생시켰다’는 오해가 일기도 했다.

이는 전체적인 노인예산의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는 반면 노인 무료급식처럼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 부문의 지출액이 일부 축소된데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전쟁의 어려움을 딛고 오늘의 한국사회를 일군 어르신들이 예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옳겠지만 미래를 짊어질 후세들을 위한 투자도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해 노인복지와 인재육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