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제235회 1차 정례회

5~12일…상임위별 실과소 주요업무 보고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건 처리

담양군의회(의장 전정철)가 지난 5일부터 오는 12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제235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을 비롯 소관 상임위별로 해당 실과소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8일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재)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 주민복지과, 문화체육과, 관광레저과 ▲9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보건소의 보고를 받았다.

또 10일에는 다문화가족 지원, 자율방범대 지원, 아동정책 및 시설운영, 행정기구 설치, 지방공무원 정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적재조사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의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친환경농산유통과, 지역경제과, 녹색환경과, 녹지과, 건설방재과 ▲11일 대나무자원연구소,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도시디자인과, 투자유치단의 업무보고를 실시한 뒤 공공디자인, 도시계획 등 2건이 조례안과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을 심의한다.

주요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담양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자치단체 사회복지분야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라는 안전행정부의 시행지침에 따라 정원을 조정했다.
종류별 정원으로는 일반직을 85%에서 86%로 늘리고 기능직을 13%이내에서 12% 이내로 축소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은 7급을 31%에서 30% 이내로 줄이고 대신 9급을 8%에서 9% 이상으로 늘렸으며, 기능직은 7급을 17%에서 15%로 줄이고 8급을 22%에서 24% 이내로 확대했다.
또 사회복지직 1명을 늘려 전체정원을 579명에서 580명으로 증가시킨 것을 비롯 471명이던 일반직 정원을 478명으로 늘리고 대신 기능직을 71명에서 65명으로 줄였다.

＃담양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안
정부가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의 안전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관으로 안전행정부를 설치한 것에 발맞춰 담양군의 지역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로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재난관리담당을 안전총괄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이전 등에 따라 명칭·위치변경 요구에 따라 수북 정중보건진료소를 수남보건진료소로, 대전 성산보건진료소를 삼산보건진료소로 각각 이름을 바꿨다.

＃담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범죄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자율방범대는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과 순찰활동 및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및 여성 성폭력 예방 보호,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교통 및 기초질서 확립 계도, 경찰 치안업무 협조와 지원, 기타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군수는 방범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장비 구입 등 운영비, 야간활동을 위한 식비, 방범순찰 차량 유류비, 상해보험 가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목적 외에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지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라는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 기타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파렴치한 범죄로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관내 다문화가족들이 안정된 가정생활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결혼 이민자 등에 대해 성본 창설과 개명을 지원하고,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는 고향방문을 지원하게 하는 담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자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한 담양군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된다.

또 아동복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정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사업 등에 대한 개념들을 규정한 담양군 아동정책 및 시설운영 지원 조례(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