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지와 행정지원이 창조마을 성패 가른다 ”

담양식 창조마을 만들기 6단계 매뉴얼

조직개편 통한 체제정비·향토자원 발굴 조사

주민교육 훈련·마을 네트워크 중심축 만들기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풀뿌리 마을기업 설립

담양군 공직자들의 정책연구모임인 ‘배움누리팀’이 살고 싶은 마을, 행복이 묻어나는 마을을 만드는 일반적인 접근방식을 제안했다.

배움누리팀은 지난 3일 담양문화회관에서 최형식 군수를 비롯 실과단소장과 공무원, 일반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페스티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해외연수를 다녀올 기회를 붙잡았다.

올 1월 조동선 담양읍장을 팀장으로 정경옥(문화체육)·최경미·박창준·김태우(자치행정), 김원(경영기획)씨 등 5명이 의기투합해 팀을 짰다.

이들은 담양식 창조마을 만들기 매뉴얼을 토대로 주민이 행복한 풀뿌리 마을을 만들어가는 시스템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정규 공무원 보다는 전문직(6~7급 계약직)을 채용하는 등 조직개편을 통한 체제정비 △읍면지(邑面誌)를 활용한 향토자원 발굴조사 △주민들의 교육과 훈련 △마을 네트워크의 중심축 만들기 △민관협력시스템 구축 △풀뿌리 마을기업 설립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흐름을 만들어냈다.

이들의 연구를 소개한다.

＃기획동기 및 살고 싶은 마을

지역특성에 적합한 민관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살고 싶은 마을, 행복이 묻어나는 마을’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

우리가 원하는 마을은 주민들이 항상 배우고 공부하는 평생학습의 마을, 마을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의 마을, 주민소득도 높고 삶의 질이 유지되는 경제자립의 마을, 마을공동체 인심이 살아있어 서로 돕고 사는 상부상조의 마을이다.

＃지역과 주민이 주인 되는 농촌발전의 길

주민이 중심이 되고 주도하는 아래로부터의 개발을 철저하게 견지해야 하며, 주민들이 자발적인 추진 주체를 형성하도록 촉구하고 지원해야 된다.

다만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개발경험이 없는 상황에서는 주민들의 자발성을 촉구하고 자극하는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과 주민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계획의 추진 결과를 주민과 행정이 공동으로 평가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그 성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시켜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역을 담당한 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인사·교육·복지 등 전반적인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담양군 마을단위 사업 현황

민선5기에 들어 각 읍면별 주민자치센터를 거점으로 본격적인 마을가꾸기 사업이 추진됐다.

2011년 100개 마을에 200만원씩 2억원을 지원해 꽃길·화단조성, 쌈지공원, 벽화그리기, 분리수거 등 성과를 냈지만 연속성이 없는 일회성 보조금사업에 그치고 말았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마을자원을 활용해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명품마을 가꾸기 사업을 2억3천만원을 투입해 28개 마을에서 추진했다.

하지만 주민의식의 변화가 없고 고령으로 인한 노동력 부재로 담양읍, 남면, 대덕면, 수북면의 특화사업을 제외한 사업들은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2013년에는 1읍면 1특색 사업으로 24개 마을에 2억2천200만원을 지원, 명품마을 가꾸기를 전개해 일부 마을이 우수사례가 되기도 했지만 전체 마을주민이 참여하지 않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수익을 내기 어려운 한계점도 노출했다.

2014년에는 대나무박람회와 연계되는 ▲마을공동체를 활용한 지속가능하고 주민소득이 창출되는 사업 ▲테마가 있는 환경 및 마을경관 조성사업 ▲마을특화 관광사업 ▲마을기업으로 연계해 성공모델이 될 수 있는 사업 14개소를 발굴해 1억8천800만원을 지원했다.

비록 대부분 사업들이 추진과정에서 자발적인 의지부족으로 용두사미에 그치고 말았지만 주민의지가 결집돼 소득과 일자리가 창출되고, 행정의 지원과 협력으로 지속적인 주민소득이 발생하면서 마을기업으로 발전한 사례도 발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정책제안

담양식 창조마을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사항은 마을을 아는 것, 마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관내 마을 가운데 마을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몇몇 리더가 있는 대덕면 운산리 저심마을, 금성면 대성리 봉곡마을,, 월산면 홍암리 홍암마을 등 3곳을 선정해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조사를 기초로 담양식 창조마을 만들기 추진방안을 제안한다.

 ＃조직개편 통한 체제정비

인력이 안정적으로 확충돼야 하는 관계로 조직개편을 통한 체제정비가 필요하다. 순환보직으로 이뤄진 정규 공무원보다는 전문직(6~7급 계약직)을 채용해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사급 이상의 전문경력 소지자를 채용해 마을 만들기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큰 그림을 구상해 각 읍면에 지침을 내리는 역할을 맡긴다.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는 전북 진안군의 경우를 참고해야 한다.

또 군 주민자치담당을 내부 공모직으로 채용해 열정적으로 업무에 몰입하게 하고, 읍면사무소의 마을가꾸기 담당직원들의 순환보직에 제한을 두어 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향토자원 발굴조사

읍면지(邑面誌)를 활용해 향토자원의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읍면 마을가꾸기 담당을 활용해 행정마을, 자연마을, 위치, 인접마을, 해발고도, 인구, 성씨, 주요 경제활동 등을 파악한다.

마을이 형성된 유래와 역사를 파악하고 지역내 유적·유물을 자세히 조사해 기록한다.

유물이나 유적은 보존가치를 인지해 국가나 지방문화재로 등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마을과 관련된 전설이나 설화 등은 스토리텔링과 연계해 이야기꺼리를 제공하고 마을단위 사업과 연결시켜 나간다.

마을생활상을 기록한다. 위치, 읍내와의 접근성, 교통편 등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사소한 생활상 등을 기재해 옛날과 무엇이 달라지고 어떠한 마을로 변해갔는지, 5일장·시장·마트·학교 등은 어떻게 이용되고 변해 가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한다면 과거와 현재·미래의 변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마을공동체 생활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대대로 어떤 조직이 있으며 마을 주요행사는 무엇이고 현재까지 진행되는 풍속이나 공동행사에 대해 파악한다.

마을에 지원된 사업들을 파악하고 마을의 소득사업 중 농산물 생산이 얼마나 되며, 마을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 유통·판매되는지, 또 마을의 대외활동과 마을의 SWOT분석과 발전방향, 희망사업 등을 조사한다.

＃주민교육과 훈련

사업의 중심축은 주민들의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다.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마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주민총회를 거쳐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행정은 측면에서 세심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며, 사업의 완료보다는 완료후 그 사업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마을네트워크 중심축 만들기

마을 만들기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는 마을을 대표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지구협의회는 마을과 마을의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조직으로서 다양한 회의개최를 통해 각종 정보교류와 의사결정을 기본으로 독자사업, 네트워크 협력사업, 행정위탁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각 마을의 마을만들기 지구협의회가 활성화되면 군단위 조직인 마을만들기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민관협력시스템 구축

군에서는 풀뿌리마을담당, 행복마을담당, 읍면별마을담당 등 마을만들기 협력 TF팀을 구성해 기존의 주민자치담당이 추진해온 사업을 바탕으로 각 마을별 진행상황을 분석해 순차적으로 국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춰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매뉴얼이 필요하고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마을 내부에서는 농업생산과 농산물 가공, 도농교류 직거래 유통망 등 6차산업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과 함께 개별 마을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마을간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풀뿌리 마을기업 설립

민선5기에 꾸준히 추진해 온 1읍면 1특색 마을만들기 사업들 가운데 마을기업의 잠재력을 지닌 마을들을 선별해 창조 마을기업 매뉴얼을 적용해 풀뿌리 기업으로 육성해나가자고 제안한다.

마을만들기 전담팀이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단계별로 발전수위를 정해 마을기업으로 가는 시스템을 마련해 준다면 장래에는 풀뿌리기업 100개소를 육성해 담양경제가 활성화되고 귀농귀촌으로 인구 또한 늘어나 담양군이 살기 좋은 마을의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장기 전략 및 비전

마을만들기 성공의 핵심은 군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군의 적극적인 지원이 운영시스템을 이루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이를 순서적으로 나열하자면 학습과 토론에 기초한 주체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 학습기회 증대, 지역전문가 육성, 학습동아리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주민 주도의 자치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마을자치시스템 강화, 민관협력시스템 구축, 민간 전문기구 설립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여건이 갖춰지면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기반을 강화시키는 마을공동사업 지원, 농업소득 증대 강화, 도농교류로 농외소득 확충 등 실행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끝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풍토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귀농귀촌 정착사업, 생태환경과 전통문화 보전, 사회적 약자 보호 등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