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새해 예산 3천8억2천900만여원 확정

군의회, 17개사업 4억7천만원 삭감 예비비 전환

군의회는 지난 19일 제250회 2차 정례회를 열고 담양군이 심의 요청한 2015년도 예산안 3천8억2천981만6천원 가운데 일반회계 17개 사업에 대한 4억7천7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전환시켰다.

이에 따라 2015년도 담양군 예산은 예비비로 전환된 4억7천700만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2천925억9천75만8천원과 특별회계 82억3천905만8천원 등 3천8억2천900만여원으로 확정됐다.

군의회는 담양군이 계상한 ▲문화체육과의 테마가 있는 야간음악 활성화 외 1건 6천680만원 ▲자치행정과의 향우회 농특산물 판매홍보 행사 2천500만원 중 500만원 ▲녹지과의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냉동탑차) 1천600만원을 삭감했다.

또 ▲안전건설과의 대나무 무기제작 및 대여 500만원 ▲투자유치단의 대나무연 전시 및 체험 1천만원 ▲대나무자원연구소의 대나무 관련 연구개발 상품화실험 2천만원도 모두 삭감시켰다.

특히 친환경농산유통과 사업 가운데 ▲소규모 농산물 전통식품 가공산업 육성 8천만원 전액 ▲고능력 채란한우 입식 지원 5천만원 전액을 삭감한 것을 비롯 ▲공수의 활동비 지원 4천800만원 중 1천920만원 ▲고능력 한우 수정란 이식 6천400만원 중 2천400만원 ▲식품제조시설 HACCP시설 확충 3억원 중 5천만원 ▲복합농장 조성 8천만원 중 2천400만원 등 모두 7건에 2억8천320만원을 손질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예산 가운데 ▲프리미엄채소 이용 기능성 쌈채상품개발 700만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 5천만원 ▲대나무숲 이용 재래닭 보존 시범 1천4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군의회는 예산을 삭감하면서 △예산에 없는 항목을 세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다른 사회단체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문화원 간사 인건비) △한우농가들에 실효성 있는 도움을 주지 못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공수의의 활동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며 △결과가 검증되지 않은 시범사업을 소수 농가에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능력 채란한우 입식지원)고 지적했다.

또 △지역적으로 남4개면에 치우친 데다 지난해 신청자가 없어 이월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국비와 매칭되는 지방비를 세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소규모 농산물 전통식품 가공산업) △주민반발이 거센 사업에 국비와 매칭되는 지방비를 세우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복합농장)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산물이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냉동탑차 구입비용 절반을 보전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경제과에서 진행하는 (예비적)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과 중복되는 사업을 따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시범)는 이유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