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제7대 전반기 1년 의정결산

현장중심 의정활동…조례·결의안 등 103건 처리

매주 주례간담회…집행부 현안 파악 의정활동 자료 활용

군정질문·결의문 채택 등 군민에게 희망주는 의회상 노력

상임위, 집행부 견제 벗어나 대안제시-해결책 모색 중점

지난해 7월 개원한 제7대 담양군의회(의장 윤영선)는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과 주민들의 참여기회 확대로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노력했다.

또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집행기관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성실한 역할수행에 만전을 기했다.

지난 1년간 총 11회, 97일에 걸친 회기동안 조례안이 59건, 예산·결산 6건, 동의·승인안 8건, 건의 및 결의안이 26건, 기타 4건 등 모두 10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군정질문을 통해 농촌일손 부족문제 및 농업복지 대책, 노인의 날 행사방식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장 관리, 행정업무 효율화, 균형집행의 효율성 대책, 영산강 주변 제방 자전거 전용도로 개선, 효율적인 대나무박람회 개최 준비, 안전한 재난 관리대책, 명실상부한 주민자치 실현, 담양 천년기념사업 추진, 대전 전차포 사격장 이설 방안 등에 대하여 문제점 및 방안을 제시하는 등 민의를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와 함께 8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를 대상으로 시정 30건, 개선 81건, 건의 76건, 자료요구 20건 등 모두 200건을 통보했다.

또 국·도비 보조금의 타당성 있고 적극적인 활용,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개최와 연계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재정확보 노력 등 보다 효율적인 군정운영을 위한 정밀하고 발전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지적 50건) 및 주요건설사업 현장 확인(지적 81건)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편익을 신속한 대책과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촉구하는 등 현장중심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

＃제7대 전반기 담양군의회 개원

제7대 담양군의회는 2014년 7월 1일 제244회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

의원투표 결과 ▲의장에 윤영선 ▲부의장에는 추연욱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또 ▲운영위원회에 정철원(위원장), 이정옥(간사), 박종원, 추연욱, 김정오 의원 ▲자치행정위원회에 박종원(위원장), 이정옥(간사), 추연욱, 김기성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 김정오(위원장), 조홍천(간사), 정철원, 이규현 의원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

＃7대 의회의 달라진 점

▲ 매주 월요일 주례간담회를 갖고 집행부의 실적보고와 주간보고회를 청취해 집행부의 현안사항과 추진계획을 파악해 의정활동의 자료로 삼고 있다.

또 집행부의 문제점 있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와 응답을 위한 설명회나 보고회를 개최할 것인지의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의원상호간 한주간의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교환과 공유를 통해 지역발전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 지역구 유권자들이 마음 놓고 의회를 찾아와 애로를 말하게 하고 의원 각자가 보다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의원별 공간을 만드는 등 민의를 대변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 관내 다문화가족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소속감 고취와 이질감 해소에 노력했다. 또 전현직 의원간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현안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도내 다른 기초의회들과 교류를 통해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한 걸음 진전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초를 다져나가고 있다. 금년 상반기 목포시의회 방문을 비롯 여수·순천·광양·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장성 9개 시군의 공동발전을 위한 문화·예술·관광자원 등에 대한 자료수집과 향후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협약했다.

＃상임·특별위원회 활동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철원)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일정 등을 조율해 총 18회에 걸친 회기 운영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의원들의 의정능력 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해외연수와 국회 의정연찬회를 실시하고, 동료 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종원)는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주민복지실, 문화체육과, 관광레저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2014년 소관부서 업무보고 청취, 민생관련 조례안 심사(35건), 주요 건설사업장과 보조금지원사업장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지적 86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주요사업 현지 활동을 실시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주민보건과 생태문화·관광, 주민복지, 군 행·재정 분야에서 지역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담양만들기에 노력하는 등 단순히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에서 벗어나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정오)는 친환경농산유통과, 지역경제과, 녹색환경과, 도시디자인과, 녹지과, 안전건설과, 투자유치단, 농업기술센터, 대나무자원연구소,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

2014년 소관부서 업무보고 청취, 민생관련 조례안 심사(32건), 주요 건설사업장과 보조금지원사업장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지적 114건) 등 농정과 지역개발, 건설 분야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발전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농업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유기질비료 공급방법과 액비사용, 보조금 사업장과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한 감독관리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대안 제시에 주력하며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했다.

▲예산결산위원회는 제245회 제1차 정례회를 비롯 모두 4차례의 예결위를 열고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게 심의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는 세입 3천862억4천700만원, 세출 2천998억9천500만원, 이월액 863억5천200만원과 예비비 29억4천400만원에 대한 집행 8천400만원과 불용액 28억6천만원을 원안 의결했다.

또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7억3천158만여원을 삭감했고,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5억원을 삭감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는 3천8억2천918억여원을 의결하고 4억7천70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전환시켰으며, 3월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800만원을 삭감시켰다.

＃의원발의 결의

군의회는 제247회 임시회 기간인 2014년 10월 15일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정부의 쌀 관세화 개방 WTO 통보에 항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쌀 관세율 500% 이상 유지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담은 쌀 관세율 결정에 대한 특별법 제정 △기존 MMA 물량으로 대북지원, 해외 원조 등 가능한 권리를 확보할 것 △FTA 등으로 피해를 입는 농민들을 위해 FTA, TPP 등에 따른 초과이익공유제를 법으로 제정 △농업정책 금리 1%이하로 인하 △동계 이모작 직불제 단가 현실화 △쌀 산업 인프라 지원과 각종 보조금 지원 확대 및 장기적인 쌀 산업 정책 마련 등 6개항을 촉구했다.

＃군정질문

2014년을 마무리하는 제25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정옥·정철원·김정오·이규현 의원이 26건의 군정질문을 통해 민의를 성실히 대변했다.

이정옥 의원은 노인의 날 행사방식 개선과 안정적이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대책 등 5건을, 정철원 의원은 보조금 지원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방안과 관내 설치된 CCTV 관리대책을 비롯 6건을 물었다.

또 김정오 의원은 성공적인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개최 계획과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기반조성 계획 등 10건을, 이규현 의원은 명실상부한 주민자치 실현방안과 대전면 전차포 사격장의 이설추진 등 5건을 질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