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담양군수, 군의원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요지>

첨단문화복합단지 내년 3월 행정절차 마무리

석당간 인근 17필지 임대주차장, 농지 원상복구
박람회 사후대책으로 문화관광산업 육성 활발
창평시장을 슬로시티 연계 상설·주말시장 검토
기술센터 신규인력 채용시 연구인력 중심 확보

<이정옥 의원>
▲질문=시각장애인 지원 대책.
☞ 답변=군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이 복지 사각지대 없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시책 추진에 힘쓰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와 장애인 일자리 제공, 중증장애인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수행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다소 소홀했다.
시각장애인은 376명으로 지난 4월 시각장애인협회가 발족했으며 앞으로 시각장애인협회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운영비와 흰지팡이의 날 행사 등 각종 대회 참석에 따른 실비를 지원해 나가겠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출퇴근 등 차량운행 이동서비스 제공과 보건사업과 연계한 안마서비스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공동주책에 대한 관리 대책.
☞ 담양군에도 공동주택이 지속 늘어나고 있지만 입주자들의 사사로운 분쟁과 개인 이기주의에 따라 지역공동체 문화가 훼손되어 가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공동체 문화 형성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다양한 분쟁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공동주택별로 관리규약에도 명시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
정기적인 반상회와 자체 직거래장터를 통해 입주민들이 소통과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 
그리고 시설의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방범 및 소방 안전교육을 매년 전문 기관에 위탁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 되도록 하겠다.
▲담양 딸기 연구 인력과 기술보급 확대 대책.
☞우리 군이 자체 개발한 신품종 ‘죽향’ 딸기의 홍콩 수출을 계기로 수출국별 맞춤형 딸기를 생산하는 전문단지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
군에서 개발한 신품종 ‘죽향’은 일본 도입품종인 육보를 대체할 품종으로서 생산자, 소비자 모두 만족하고 있는 품종이며 담향’은 설향을 대체하기 위한 품종으로 경도, 당도 등은 우수하나 재배기술이 설향에 비해 어렵기 때문에 재배 면적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
2016년에는 설향을 대체할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여 출원 등록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농가생산 및 기술보급 확대를 위해 신품종의 재배 매뉴얼을 개발하고 우량묘 생산을 위한 비가림 시설 재배와 기술보급을 위한 교육과 현장기술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연구 인력은 모두 6명으로서 타 지자체보다 가장 많은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멜론, 블루베리 등 특화작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업무량에 따라 연구 인력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앞으로 신규인력 채용 시 지도직보다는 연구직을 확대해 연구인력을 적극 확보해 나가겠다.

<정철원 의원>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대책.
☞ 관내 공중화장실은 총 57개소이며, 대부분 해당 실과소에서 국·도비 등으로 지원받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신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소관리는 녹색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국·도비 예산관계와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인 해당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미끄럼방지 타일이 설치되지 않은 공중화장실 27개소에 대해서는 관광객이 많은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미끄럼 방지 타일 등을 보수 교체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
▲박람회 이후 주차장관리 대책.
☞ 세계대나무박람회를 대비하여 총 4개소의 주차장을 조성했다.
석당간 주차장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편입된 부지 20필지에 대해서는 역사소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임대한 17필지는 농지로 원상복구 하겠다.
그리고 담빛예술창고 인근 부지는 장기적으로 매입하여 문화기반시설 및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
박물관 옆 주차장은 원상으로 복구 중이며 다만, 40대 정도 주차할 상설 주차장을 존치시키겠다.
전남도립대학교 주차장은 현재 대형버스 등을 임시로 주차하는 주차장이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차를 제한할 계획이다.
담양읍 금월리 연화촌 주차장은 담양개발촉진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전액 국비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박람회장 주차장과 더불어 향후 죽녹원과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길, 메타프로방스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날로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차량과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인 현 주차장에 입지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죽녹원과 메타프로방스, 메타가로수길에서 연화촌 주차장까지는 도보로 10여분이내에 접근이 가능해 관광지별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연화촌 주차장으로의 주차를 유도하는 연화촌 주차장 활용 종합 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겠다.
또한, 죽녹원 후문에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연결하는 우회도로 확장 시 인도 접근로를 개설하는 등 주차장 활용도를 높여 나가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대책.
☞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그동안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가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지난 10월 19일 양우건설(주)과 세부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고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는 오는 2016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늦어도 2016년 4월중에는 착공하여 2018년 12월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만약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할인분양 등을 통해 정리하되 주주협약에 따라 법인청산 절차에 의거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도로변 대나무 가로수 관리 대책.
☞ 대나무고을의 이미지와 대숲의 아름다움을 제공하기 위해 힘찬 발순을 시작하며 크게 자라는 맹종죽을 국도 13호선인 수북∼대전간 도로변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125개소에 식재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맹종죽이 가로수종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우려를 표방했지만, 중국 등에서 가로수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도 13호선은 도로 사면이 넓고 토심이 깊어 맹종죽을 식재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구간으로 지름이 5㎝이하인 맹종죽을 식재하였고 강풍 강설에도 쓰러짐이 없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대나무가 특색 있는 가로숲이 되려면 약 10여년 이상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매년 비배관리와 가지치기를 통하여 가로경관에 어울리도록 수고를 조절하고, 교통장애가 없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전국 유일의 명품 대나무 가로수길로 조성해 나가겠다.
그리고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수종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나무 식재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겠다.
아울러 가뭄·폭염 등으로 고사된 대나무는 식재시기에 맞춰 주기적으로 보식을 추진하고 주요 도로변의 대나무 가로수는 비배관리와 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으로 조성해 나가겠다.

<박종원 의원>

▲질문 = 대나무박람회 사후대책으로 마이스(MICE)도시 실천 방안.
☞답변 = 군은 천년 역사를 맞이해 마이스(MICE) 도시를 향해 문화관광산업을 활발히 펼쳐 나가고 있다.
먼저, 담빛예술창고를 조성해 국제예술창작센터의 기반을 다졌으며 광주비엔날레, 아시아 문화전당, 광주시립미술관과 연계된 동선을 확보해 광주?전남 상생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담빛예술창고 일대를 아시아문화 야외음악당, 어린이 미술관, 레지던시 공간 등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 나가겠다.
담양읍 시장통 담주거리를 근대문화거리로 조성하고, 구 해동주조장을 체험 및 아트 공간화하여 구도심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겠다.
또한 메타프로방스 내에 관광호텔 조성을 통해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을 다하는 등 중장기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

▲질문 = FTA 발효에 대비한 농정대책.
☞답변 = 군은 급변하는 국?내외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농업 혁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먼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발전계획 등 지역 농업혁신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담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100억원을 투자하는 광역 친환경농업지구 조성과 농업과 식품의 연계강화 등으로 자연순환형 농업구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설원예의 전국적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년도에 에너지 절감시설 20.5ha, 고설 재배시설 3.8ha, 신규 시설 16ha를 확충했다.
또한, 전국 12대 브랜드 쌀 정부 러브미 인증과 전남 10대 고품질 쌀 5년 연속 선정 등 지역 농산물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죽향 딸기와 대숲맑은 담양쌀 등 담양의 농식품을 홍콩과 미국에 수출하는 지역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향상을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도 품질고급화와 유기농 중심의  자연순환 농업시책을 강화하겠으며, 다품종 소량생산과 수출농업을 확대해 시행하고, 도?농상생의 체험관광농업과 틈새 농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 
또한 지속적인 한우의 품질을 개량하고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확대해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 시책을 시행하는 등 농업인과 함께하는 미래형 담양식 창조농업을 이뤄 나가도록 하겠다.

▲질문 = 창조농정을 만들기 위한 투자계획과 젊은 농업인육성을 위한 농업정책 방향.
☞답변 = 내년도 투자계획은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육성분야에 66억원,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 분야에 36억원, 들녘별 경영체 육성 등 고품질 쌀 생산기반에 13억원, 영세소농 및 경영안정 분야에 73억원, 도농 상생구현과 농업진흥기금 운용에 30억원,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과 가축질병 방역관리에 30억원, 조사료 전문단지 육성 등 친환경 한우 생산기반 구축에 29억원,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강화 등 농산물 유통관리에 28억원, 농업기술 및 시험연구 분야에 48억원, 농업기반 시설 확충과 농촌 개발사업에 78억원, 임업 및 산촌 개발에 73억원 등 50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앞으로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젊은 농업인의 육성을 위해 후계 농업 경영인을 연도별로 20명 이상씩 발굴 육성 하겠으며, 전문 학사 농업인과 농고·농대생의 농업 정착 확대를 위해 농산업 창업인턴제를 추진하겠다.
아울러,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마이스터대학 및 농업 경영자 과정 교육에 다수의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질문 = 농업보조금 낭비 방지등 문제점 개선을 위한 강화 대책.
☞답변 =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대상자 선정부터 사업추진 능력이 있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토록 하겠으며, 사업비 과다 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단가 산정부터 준공검사까지 철저를 기하여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부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서 정한 보조사업 제한과 채권 확보를 통해 보조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김정오 의원>

▲질문 = 수북면 두정리 사격장 이전.
☞답변 = 수북면 두정리 소재 예비군 훈련 사격장은 국방부에서 1971년부터 조성하여 예비군 향토방위 훈련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 군에서는 육군기계화학교에 수북면 사격훈련장 소음대책 및 이전을 건의했으나, 담양주둔지 이전과 연계한 훈련장 이전 계획을 정부의 국방정책상 검토 중에 있으며 시행 시기는 미정이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사격장 주변은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문화 복합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으로서 사격장 이전은 정부의 국방정책에 반영 되어야 하는 사안이나, 사격장 이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

▲질문 = 말산업 육성대책.
☞답변 = 담양군 말산업 육성계획은 전남도 주관으로 담양군, 곡성군, 신안군이 공동으로 출연해 2012년도 4월 사단법인 한국축산경제연구원에 위탁해 수립했다.
우리군의 말 산업 육성 현황은 경주마 2필을 구입하여 마사회에 위탁해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1필은 퇴역하고 1필이 경주에 출전하고 있다.
승마장은 금성 및 고서 2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승마 저변확대를 위해 승마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강구해 나가겠다.
▲질문 = 담양호 간선 용수로 활용방안.
☞답변 = 담양호부터 용면, 월산, 수북, 대전면까지의 담양호 간선용수로는 총연장 20.9㎞로서, 간선용수로의 한쪽 여유 부지를 이용해 자전거 트래킹 코스 개발 등 건강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은 기존 자전거도로와의 연결 및 경제성, 타당성과 예산확보 등 어려움이 있어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다.
농어촌공사와 협의해 전체 구간 중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구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질문 = 금월교에서 백진공원까지 하천변 공원 조성.
☞답변 = 영산강의 발원지인 담양의 아름다운 풍광과 옛 지명인 백진강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주요지역을 ‘백진강’의 이름을 사용해 널리 활용하고자 ‘백진강 문화공원 명칭 통합 및 운영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우선, 백진강의 명칭을 널리 사용해 나가도록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고, 꽃길조성과 쉼터를 조성하는 등 공원으로서의 기능과 휴식을 갖는 힐링의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는 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

▲질문 = 경쟁력 있는 군정조직 활성화 방안.
☞답변 = 현재 우리군 현원 559명 중 여성이 249명으로 4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읍면의 경우 여성 비율이 평균 55.2%를 차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남성 근무자가 많은 안전건설과, 도시디자인과를 제외하면 절반이상이 여성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2014년부터 금년까지 신규공무원 34명 중 80%에 해당하는 26명이 여성으로, 갈수록 여성공무원 비중이 높아지고 신규직원의 경우 종합적인 업무 파악을 위해 읍면에 배치하다보니 읍면에 신규직원과 더불어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함으로써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업무추진 능력 등을 감안하여 능력 중심의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군정 조직 구상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지역특색을 살리고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질문 = 악취문제 해결 방안.
☞답변 =

최근 들어 심각한 악취가 발생돼 군에서는 대나무박람회 이전부터 사업장을 거의 매일같이 수시단속을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전남도, 전남보건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지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악취 발생마을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업주가 악취 저감시설을설치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등 지속 노력을 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개선권고 3개소, 영업정지 2개소(1개월, 3개월), 고발 2회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해당업체에서 광주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영업정지 취소청구를 해 집행정지가 결정된 실정으로 우리군 (담양읍, 용면)에서는 광주시장과 광주시 북구청장에게 위탁처리업체 변경 건의를 했며, 광주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담양군 악취·소음·먼지 줄이기 실천조례를 개정해서 강력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관계부서와 합동단속팀을 구성해 엄정하고 강력한 단속과 환경오염원의 원천차단으로 주민 삶의 질 제고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

▲질문 = 부실공사 개선대책.
☞답변 = 군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현장 점검의 날을 운영해 사업장을 관리해 나가고 있지만, 사업장 관리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다.
또한 매년 반복된 지적사항이 없도록 설계부터 준공시까지 감독 및 검사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고, 하자 발생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시정해 나가겠다.
또한 부실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제한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다.

▲질문 = 메타프로방스 교통정체 해소방안.
☞답변 = 메타프로방스는 현재 전체공정 50%로 2016년 말이면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프로방스를 찾는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어 교통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군에서 박람회를 대비해 조성한 연화촌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는 주정차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충분한 주정차 단속요원을 투입해 연화촌 주차장으로의 주차유도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주정차 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겠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대나무박물관, 죽녹원, 메타길, 메타프로방스 등을 순환하는 전기버스 운행을 검토해 관광객들의 편의는 물론 교통정체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다.

▲질문 =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답변 = 3개 시장 중 활성화가 시급한 담양시장 진입로 확보를 위해 민선 5기부터 국비 23억원 등 총 33억원을 투입해 37필지 3천231㎡를 매입했으며, 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도 27억원을 투입해 14필지 2천807㎡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한 바 있다. 
아울러, 창평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12억원의 국비 등을 확보해 창평시장 아케이드 조성사업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또한 담양시장 주변의 고건물을 이용한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근대문화거리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고건물 리모델링과 복원을 실시하고 예술인 유입활동을 전개하는 등 대표 매장 개설을 통한 관광객 유입으로 전통시장까지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점차 확산시켜 나가겠다.
창평시장은 슬로시티와 연계해 상설 또는 주말시장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담양시장과 대전시장은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질문 = 면앙정 문화재 활용대책.
☞답변 = 군은 송순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문학의 저변확대를 위해 ‘담양 송순 문학상’을 제정해 금년에 3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앞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송순 문학의 날 제정과 송순 백일장, 문학상 시상 방안을 강구해 예향 담양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