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새해예산 2천996억여원

군의회, 3천25억 중 22개 사업 28억3천만원 삭감 ‘예비비 전환’

이에 따라 2016년도 담양군 예산은 예비비로 전환된 28억3천200만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2천940억3천만여원, 특별회계 84억6천900만여원 등 3천25억380만여원으로 확정됐다.

군의회는 담양군이 계상한 ▲문화체육과의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해동술공장) 외 3건 21억5천400만원과 고서문화회관 활성화 2천만원 전액, 그리고 담양군문화재단 출연금 1억7천만원에서 2천만원, 소쇄원 미디어아트 작품 국제전시 지원금 6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삭감했다.

또 ▲자치행정과의 향우회 농특산물 판매홍보 행사 2천만원 전액 ▲친환경농산유통과의 전통식품산업화 2억4천만원 전액, 공중파 프로그램 협찬광고 1천만원, 대숯가루 활용 토양개량 4천만원 등 5개 사업에서 4억3천300만여원을 칼질했다.

이와함께 ▲녹색환경과의 에코포럼 운영비 4천500만원과 용마루길 관리비 1억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의 패션프루트 안정생산기반 구축 2천100만원, 용도별 맞춤형 특수 기능쌀 생산단지 육성 350만원도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나무자원연구소의 대나무공예전수교육장 시설현대화 기계구입비 6천만원, 대나무박물관 사무실 옥상 방수공사비 1천만원, 박물관 안내표지판 정비비 1천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죽녹원 한옥체험장 보수비 5천만원과 한옥체험장·정자 오일스텐 공사비 5천만원, 한옥체험장 및 한옥카페 가구류 구입비 1천만원 등 집행부에서 요청한 예산안보다 각 50%가 줄어들고, 한옥카페 식자재 구입(2천만원)과 죽녹원 부지내 건물 철거공사(1천만원) 등 모두 8건이 삭감됐다.

군의회는 예산을 삭감하면서 △타당성이나 효과성 등에 대한 정확한 기본계획도 없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고(해동술공장) △과거에도 수차례 지원한 업체를 다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전통식품산업화)고 지적했다.

또 △성과가 없는 행사를 막대한 돈을 들여 두차례나 치러야 할 필요성이 없고(에코포럼) △정확한 단가산출 없이 공사비를 계상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죽녹원 한옥보수 및 오일스텐)는 이유를 들었다.

한편 김정오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성립전 임의집행한 예산과 성과예산서, 2016년 예산편성의 문제점, 국도비 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매칭 등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