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전기요금 대폭 낮아진다

누진제 3단계 축소…교육용 전기료 20% 인하

산업용·농업용은 '그대로'

12월부터 6단계로 나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3단계로 축소되고 유치원을 포함한 교육용 전기요금은 동·하절기 요금이 대폭 낮아지는 등 전기요금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담양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 개편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상정했다.

개편안이 계획대로 확정되면 현행 1단계~6단계의 누진제 요율차이 11.7배가 3배 이하로 대폭 인하된다.

산자부는 요금체계를 ▲국민들의 최소 사용량 200㎾h 이하를 1단계 ▲평균사용량 400㎾h 이하를 2단계 ▲이를 초과한 경우를 3단계로 구분하고 동절기와 하절기에 부담이 특히 줄어들 수 있게 설계했다.

산자부 개편안 가운데 가장 유력한 3안에 따르면 구간별 적용요금은 1단계 93원, 2단계 188원, 3단계 280원으로 평균 11.6%가 인하된다.

이 요금을 적용하면 4인 가구가 에어컨을 하루 8시간 틀 경우 한 달 전기요금이 현재 36만원대에서 절반 남짓인 19만원대로 떨어진다.

다만 1단계 요금이 ㎾h당 33원이 인상되면서 한 달 전기요금이 최대 3천760원이 오르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정부는 4천원씩 일괄 할인하는 것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요금지원은 2배가 늘고,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월 1만5천원 한도 내에서 30% 할인 혜택을 받게 되며 교육용 전기요금도 20%까지 인하된다.

그러나 산업용 전기와 농업용 전기는 현행 요금체계로 운영되며 1천㎾h를 초과해 사용하는 과다사용 가정은 동·하절기에 한해 기존 최고요율인 1㎾h당 709.5원이 계속 적용된다.

정부는 12월 중순에는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으로 주택용 누진제 개편 요금을 12월1일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