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난달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된 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단소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지난호에 이어 요약 정리한다.

원활한 슬로시티 사업위해 행정관여 필요

자치행정위원회

▲이규현 위원 = 매년 담양을 찾은 관광객 데이터가 지나치게 부풀어져 있는 부문이 있는데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인문학 교육 특구로 선포 한 후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능동적으로 개발해 광주지역 학교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 광주시를 포함해 인접 시군과 협력해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자. 담양관광이 특정지역에 편중된 경향이 있는데 습지 및 오방길 활성화 등 다양한 권역도 관심을 갖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 시키면 좋겠다. 음식관련 명인이나 조리기능장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 답변 = 대나무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로 관광객 수가 100만명이 넘었고 올해도 70만명 이상이 담양을 찾았다. 군에서 통계를 작성할 때 유료매표소 15곳을 포함해 총 28곳에서 집계하고 있다. 무료 입장이 가능한 곳은 출입구에 무인계측기를 설치해 좀 더 정확한 통계를 작성해 나가겠다. 인문학 프로그램은 전문가들과 협의회 다양하게 개발해 나가겠다. 현재 광주시와 풍류남도 나들이사업과 대한민국테마여행 10선에 선정돼 추진중이며 인접 시군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습지 및 오방길은 안내도와 홍보물을 좀 더 확인해 보완해 나가겠다. 음식관련 명인은 농정과 소관이며 관련부서와 협의해 관리방안을 강구하겠다.

▲윤영선 위원 = 중국 신혼여행 유치 실적이 어떻게 되나. 어린이프로방스 내 건물 몇 개와 연못·미끄럼틀 이렇게 있는데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메타프로방스 주차장의 교통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대나무축제 프로그램 중 추억의 죽물시장가는 길 재현행사를 보면 일부 참가자들이 술에 취해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전남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담양·곡성·순천·여수를 묶어 서부권 관광벨트를 추진하면 좋겠다.

☞ 현재 5회에 걸쳐 총 10쌍의 중국신혼 부부들을 유치했으며, 여행사와 연계해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 어린이프로방스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 프로방스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못하도록 경찰서와 관계부서와 협의해 강력 단속하겠다. 추억의 죽물시장 가는 길 행사는 개선점을 마련하겠다. 서부권 관광벨트 추진에 대해 공감하며 협의체를 만들어 추진해 보겠다.

▲박종원 위원 = 슬로시티위원회와 농촌휴양체험마을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해소됐나. 지난해 슬로시티 지원사업 집행내역 중 5천만원은 어떻게 했는가. 그동안 슬로시티 사업이 주민간의 갈등, 예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군에서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의 소득이 얼마나 되고 운영방안은 어떤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방문자센터나 건강증진센터 등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 수익을 극대화시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두 단체간의 협의를 통해 슬로시티위원회로 합치는 걸로 내부적으로 조정중이다. 슬로시티 집행 5천만원은 이전 위원장과 사무국장간의 갈등으로 소송이 이루어져 국비 감수조치를 대체하기 위한 금액이다. 앞으로 행정에서 좀더 관여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담양군 전체의 슬로시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쌀엿이나 한과체험 프로그램으로 1인당 1만원씩 받아 4천만원정도 소득이 발생해 운영비나 해설사 활동에 일부 지원하고 있다. 현재 위원회로 이관된 상태로 자체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부문을 검토해 진행하겠다.

#자치행정과

▲이규현 위원 = 공무원 인사 시 읍·면사무소에 대한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다. 공직자들의 친절교육이 필요하다. 각 지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 유명무실한 홈페이지 정리가 필요하다.

☞ 각종 이유로 결원인원이 많지만 내년 1월에 추진중인 일부 조직개편을 통해 해소하겠다. 자치위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서로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윤영선 위원 = 각종 추령금과 장학회의 장학금 등을 재단법인에 넘겨줘 군의회에서는 서면으로만 보고받아 어떻게 조치가 이뤄지는지 알 수 가 없다. 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군에서 초등학교별로 지출된 지원금이 학교별로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6천100만원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위원회는 과감하게 없애라.

▲박종원 위원 = 관계부서와 협의해 인구유입을 위해 다양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 개도수와 시설물 관리는 어떤가.

☞ 총 388개소로 담양군 250개소, 경찰서 130개소이다. 이중 상당 수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어 예산 범위내에서 계속 보강해 나가고 있다. 2018년까지 국가계획사업으로 센터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민원봉사과

▲이규현 위원 = 읍면사무소에 있는 자동 통합 발급기 점검이 필요하다.

☞ 매달 1회 점검해 나가겠다.

#세무회계과

▲이규현 위원 = 임시적 세외수입이 괴징금과 과태료 등인데 그 이외에 징수율이 저조하다.

☞ 자동차세에 대한 과태료가 많으며 이런 부문이 누적돼서 낮다

▲윤영선 위원 = 앞으로 각종 일을 수행하는 군수실과 직소민원실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 청사건립 기금의 재정 상태는 어떤가. 청사를 건립하려면 미리 부지 구입이 필요하다.

☞ 현재 청사건립 기금이 126억원이다. 청사이전에 대한 공감대가 없기 때문에 아무 땅이나 살 수 없다.

▲박종원 위원 = 원가심사제를 실시한 이후 원가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보건소

▲이규현 위원 = 출산지원금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데 대책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인근에 금연 현수막을 보면 오히려 역효과 생길 우려가 있다.

☞ 출산지원금은 도내 18위정도 하며 다각적인 출산장려정책을 강구하겠다. 부모의 흡연을 줄이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연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청과 협의해 추후 게시하지 않도록 하겠다.

▲윤영선 위원 = 보건지소 별로 구매한 약이 편중된 이유는 무엇인가.

▲박종원 위원 = 여성관련 치료도 중요하지만 남성들 갱년기 치료에 대한 프로그램 및 지원이 필요하다.

☞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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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대 발맞춰 고서포도 품종 개발 필요

#투자유치단

▲김정오 위원 = 첨단문화복합단지 착공은 언제하고, 상업·의료·복지·교육시설 등은 계획대로 진행되는가. 메타프로방스사업이 중단상태에서 대법원 판례가 기각되거나 군이 불리할 경우 대안은 무엇인가.

☞ 답변 =SPC사와 양우건설에서 도급계약 건에 대한 준비가 늦어져 착공준비가 미뤄지고 있지만 조만간 착공할 예정이다. 이 시설들은 분양을 통해 들어오며, 특히 초등학교는 명품이 될 수 있는 대안학교 유치를 추진 중이다. 메타프로방스사업과 관련 군이 승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됐을 경우 행정재절차를 밝으면 문제없으며 이에 대한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이정옥 위원 = 첨단복합단지 토지매입시 몇 명이 동의를 안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됐나. 대나무생태공원 진행 상황은 어떤가. 연화촌 주자창 활용방안을 위해 대형버스의 주차를 유도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조가 필요하다.

☞ 66.7% 이상이 되면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어 토지매입이 국유지포함 80% 이상이라서 토지수용절차를 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12월 중에 재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영무건설이 추진중이고 2015년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인가를 준비해 추진할 예정이다. 연화촌 주차장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죽녹원과 메타길 인근 버스차량들을 주차장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지역경제과

▲김정오 위원 = 면단위 소재지에도 주정차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풀푸리공동체 사업이 성공할려면 많은 업체들이 마을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프로방스 인근 주차관리 인원이 너무 적어 혼잡한데 업체와 협의해 교통체증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라.

☞ 면단위 소재지도 사전에 파악해 주정차공간 확보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 마을기업들 중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역량을 키워가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

▲추연욱 위원 = 일부 버스 승강장에 강화유리로 된 것 중 차량 불빛이 반사돼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 전수조사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정옥 위원 = 전통시장활성화 대책으로 추진 중인 담주리 쓰담길이나 시장 재건축사업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라. 주민불편 해소와 관광객 유입을 위해 곳곳에 담양읍 공영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

☞ 청년예술인 입주와 시장재건축 국비사업 신청 등 시장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정책을 개발해 추진 중이다. 문화회관 인근에 대형 주차장 설치를 추진 중이다.

#녹지과

▲김정오 위원 = 농가소득을 위해 대나무 희귀종을 보급사업으로 추진하면 좋겠다.

☞ 내년에 산림조합이나 농가 등에 보급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추연욱 위원 = 남면 무돌길을 관리하는 숲길정비원들에게도 심폐소생교육이 필요하다.

▲이정옥 위원 = 금성면에서 운영중인 경비행기를 이용해 봄·가을철에 산불예방방지 방송이 필요하다. 산주와 임업후계자들이 임업을 통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개발이 필요하다. 각종 산림조성사업시 근로자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해달라.

☞ 경비행기 운영자와 협의해 홍보방송을 해보겠다. 우리군은 임업보다는 농업이 발달돼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농업기술센터

▲김정오 위원 = 농업 경쟁력향상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으로 7개 분야에 13과제를 추진중인데 연구결과와 실용할 수 있는 품목이 몇개나 되는가.

☞ 현장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딸기 신품종 육성 보급·친환경인증을 위한 자료나 분석·운영실적을 연구중이며 블루베리나 메론의 품종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추연욱 위원 =최고품질 과실생산단지 육성사업 중 포도 신품종 개발은 무엇인가.

☞ 고서 포도면적이 줄어드는데 현재 고서에서 재배중인 캠벨은 경쟁력이 약하다. 그래서 요즘 소비세대에 맞게 신품종으로 개발해 담양포도산업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정옥 위원 =2017년도 벼 주요품종으로 신동진하고 새일미가 선정됐다. 올해 특등과 1등급 수매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내년에 우량품종을 보급할 때 혹시 보급자체에는 문제가 없나.

☞ 올해 출수기 이후에 잦은 비로 인해 피해가 났다. 종자로 합격하려면 발화율이 97% 이상이 돼야 한다. 내년도 벼품종은 종자를 가져와 각종 시험을 진행해 선정하게 됐다. 내년 영농기에 종자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상하수도사업소

▲이정옥 위원 =담양읍권내 노후관 교체는 언제 진행되나.

☞ 읍권에 PLT의 공사구간에는 교체가 됐는데 일부 노후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에 국비확보로 노후교체사업이 반영됐다. 2018년도에 교체할 계획이다.

#대나무자원연구소

▲김정오 위원 = 대나무향기를 활용한 상품들의 테스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이걸 상품으로 개발해 시판할 경우 대나무 생산농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 많은 관광객들이 대나무박물관을 찾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박물관내 상가들 중에 닫혀 있는 곳도 있는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박물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

☞ 대숲향기를 활용했을 때 상품성이 가능한 걸로 나와 11월 중순에 시연회를 개최했으며 지금 향기를 선택 중이다. 대나무향기를 활용한 상품의 판매업체에 판매금액의 로열티를 2% 부과키로 했다. 사업적 목적보다는 대나무 고장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대나무박물관에서는 현재 각종 체험을 운영중이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추연욱 위원 = 대나무향기를 상품화하기 위해 MOU를 체결한 회사와 잘 협력해 대나무생산농가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대나무 명인을 활용해 대나무박물관을 좀 활성화 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 11월에 5가지 향으로 시연회를 갖고 그 중 2가지를 활용한 완제품이 내년에 출시된다.

▲이정옥 위원 = 죽녹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인가. 죽녹원과 인문학 적인 프로그램을 연결시킨다면 시너지 효과가 큰 것으로 본다. 죽녹원 내 운영되고 있는 카페에서 토마토·멜로 등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해야 되지 않는가.

☞ 국가정원 지정은 각종 예산을 받는 것보다는 담양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이다. 지정될 경우 각종 제약이 있어 지정 여부를 고민 중이여서 관계자들과 협의 중이다. 죽녹원 인문학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강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