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소식> 전남도·시군, 저출산 해결 공동 협력키로

전남도와 시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모자보건사업 위주의 단편적 출산정책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주거, 교육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공동 협력키로 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도청 실국장, 시군 부단체장들은 급격한 인구절벽으로 인한 지방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단편적 시책 나열 대책 추진에서 벗어나 국가가 나서 근본 틀을 파격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모자보건사업 위주의 출산정책에서 벗어나서 일자리, 주거, 결혼, 교육 문제 등을 총체적으로 추진할 종합 컨트롤타워 기능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외에도 젊은이들이 미래 희망을 갖고 결혼해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폭적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해소되도록 하는 등 사회적 통합을 위한 분담과 배분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지자체가 특수시책을 추진할 때 중앙의 사회보장조정협의를 거치느라 수개월의 시간이 지연되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지방의 자율성이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남도는 올해 출산양육인프라 확충, 인식 개선 등 다각적 저출산 극복대책을 마련, 40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4개 분야 39개 시책(신규시책 10개, 기존시책 29개)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