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군수, 청와대 농업비서관과 간담회

농어업인 권익, 농어촌발전 주요 현안 정부건의

최형식 군수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고문 자격으로 지난 14일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간담회에 참석, 군 현안과제를 건의했다.

건의 내용에는 ▲친환경 쌀 공공비축미 수매제도 ▲친환경 농산물 경매제 도입 ▲지역특성을 고려한 ‘입목벌채’ 규정 개정 ▲외국인 영농 근로자 고용여건 개선 ▲농촌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교육경비 지원제한 개선 ▲‘유원지’의 정의 개정 등 7개 항목을 담고 있다.

최 군수는 친환경 쌀 생산량 대비 농협 등의 수매실적 저조와 친환경농산물의 수취가격이 일반농산물과 큰 차별성이 없어 생산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친환경 쌀의 적정 가격을 보장하는 ‘친환경 쌀 수매제도’, ‘친환경 농산물 경매제’ 도입을 요구했다.

또한 대나무의 산업적‧인문학적 가치를 전하며, 대나무숲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기 위해 대나무를 ‘임의벌채’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하는 의견과 외국인 영농근로자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충방안 등을 건의했다.

특히 도농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 및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유원지’ 정의 개정, 멧돼지 피해에 대한 종합대책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한편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박선규 영월군수)는 이날 농어촌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올해 추석명절 전에 농수축산물 선물 가액을 조정해줄 것과 극심한 가뭄과 우박피해 및 수해 등 ‘한해대비 근원적 대책’ 마련, ‘농업재해 관련제도 정비’,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지원’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