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농업기술센터
▲김정오 위원 = 많은 예산을 책정해 진행하는 시범사업이나 연구사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이뤄지고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시점에는 평가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내년도의 효율적인 예산평가를 위해서는 사무감사 이전에 결과물이 나와서 우리가 분석·평가하고 성과를 발표할 수 있어야 한다. 방안을 마련하라.
☞ 대부분 작물들의 작기가 10월 이후에 끝나게 되고 또 작물마다 따로 평가를 할 수도 없는 사정에서 전문가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하다보니 피치 못하게 시일이 늦춰지게 됐다. 내년 사무감사때는 전년도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다.
▲이정옥 위원 = 죽향딸기나 담향딸기가 자리를 잡았다고는 하지만 매뉴얼책자가 정확하게 나온 게 있는가? 그동안 꾸준히 연구한 결과들이 책자로 나와 있다면 농가에게 이 책자를 배분하고 책자를 토대로 교육을 해서 정착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다.
멜론품종을 육성과 관련 2018년도 흰가루병 MNCV 저항성을 갖춘 품종육성은 어디까지 진전됐으며, 담양군이 개발한 멜론씨앗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 담양군 농가들에게 저렴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
☞ 교재는 있지만 농가들마다 요구사항이 다르다. 신규농가들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 멜론은 F5, F6 계통까지 나오고 있다. 흰가루병이나 시들음병에 대한 저항성 등에 대한 검증이 완료돼 내년도에 최종적으로 품종을 등록할 계획이다. 섣불리 농가들에 보급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육종전문회사에 로열티를 받고 수정해가며 품종을 만들겠다. 딸기의 경우처럼 관내 농업인들은 로열티를 내지 않고 품종을 보급 받을 수 있도록 계약할 계획이다.

◇지역경제과
▲이정옥 위원 = 담양사랑상품권 사용자가 공직자 등에 한정돼 있는데 한 번 쓰고 없어지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비용이 많다. 비용절약 차원에서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충전식 카드로 전환할 의향은 없나?
또 담양·창평·한재시장 점포를 임대한 사람중에 담양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도 꽤 있다. 인구늘리기 차원에서라도 약간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담양으로 주소를 옮기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 상품권 충전식 카드 제안은 적극 검토하겠다. 임대계약을 할 때 말씀하신 부분에 중점을 두고는 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재계약 할 때는 주소이전을 적극 권장하기로 하고 인센티브도 검토하겠다.
▲김정오 위원 =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고 도로 옆에 주차한 채로 방치된 차량들이 있다. 지도단속을 통하거나 이장단회의 때 읍면을 순회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사고를 예방하고 골든타임도 확보될 수 있도록 단속카메라들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군비가 들어가는 것들은 담양군실정을 봐 가면서 사전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선별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전례들을 보면 처음 1년만 반짝하다가 2~3년이 지나면 유명무실한 경우가 허다했다. 차라리 교육이나 복지예산에 더 투자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담양시장의 경우 문 닫은 점포가 많다. 허가품목을 표시하고 해당 품목을 팔도록 장소를 내줬는데 보관창고나 냉동창고로 사용하면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나? 재계약할 때는 게약조건을 줘서 건어물이면 건어물, 의류면 의류, 잡화면 잡화를 팔게 하고 장사가 안됐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계약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 주민의식 변화를 위한 홍보와 CCTV단속을 강력하게 병행하겠다. 공모사업은 실무과정에서도 우리 군 재정여건을 고려해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비 지원분이 70%~90%쪽으로 집중토록 하겠다. 담양시장은 매년 6월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시장재건축 사업도 있어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려 한다.
▲조홍천 위원 = 창평시장활성화와 관련 장옥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받아 장사를 하지 않고 전대를 하거나 개인창고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시장활성화를 방해하고 있다. 불법주정차나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CCTV를 활용한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

◇산림자원과
▲추연욱 위원 = 석탑이나 바심재 충혼탑, 수북면 경찰충혼탑 주의가 잡목으로 우거져 있다. 추월산 보리암의 화장실도 등산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
☞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은 가지치기를 하더라도 협의가 필요하다. 충혼탑 주위나 보리암 주변은 관계부서와 협의해 처리하겠다.

◇안전건설과
▲이정옥 위원 = 강수량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원예농가들이 수막처리에 애로가 많다. 농어촌공사와 협의할 사항이지만 물 부족 상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 수리시설 보강이나 관정개발 등 꼭 필요한 부분은 개발하도록 하겠다.

◇투자유치단
▲추연욱 위원 = 현직 공무원이 투자자를 찾아 실제로 투자하게 연결시키는 일은 하늘에 있는 별을 따는 것 만큼이나 어렵다. 투자유치단에 민간인 별정직 티오를 두고 전문가를 고용해 민간투자유치에 전념하게 할 필요가 있다.
☞ 위원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

◇친환경농산유통과
▲김정오 위원 = 군민의 45%가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군의 특성상 농민소득 증대를 위해 예산을 증액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실무진이 느끼고 있는 부분은 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제출하라.

◇대나무자원연구소
▲이정옥 위원 = 대나무박물관의 상가가 왼쪽은 관람객이 빨리 접근할 수 있는데 체험관 뒤편에 있는 것은 그럴 수가 없어 상인들의 불만이 있다. 체험관과 상가의 위치를 바꿀 수는 없나?
공예인 (준)명인은 지정받은 분야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새로운 작품이 별로 없다. 이번에 공예센터도 개관한 만큼 새로운 디자인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독려가 필요하다.
☞ 현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어렵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겠다.
▲추연욱 위원 = 죽순요리 전문가 양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죽순요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식당을 양성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양성하는 사람을 늘리든지 해야 하는데 몇 사람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입학식하고 수료식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나?
▲김정오 위원 = 대나무공예 명인에게 매월 지원되는 지원금에 비해 제출되는 성과물은 창의성이 떨어지거나 매년 반복적인 내용이 올라온다. 명인을 지정할 때는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신중을 기해서 진짜 명인다운 명인이 등재될 수 있도록 하라.

◇도시디자인과
▲김정오 위원 = 변화가 심한 읍면의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건축법상 도로만 있으면 건축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수북면이나 창평면 등응 매일매일 변화되고 있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도시계획 재지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필요가 있다.
☞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산림자원과
▲이정옥 위원 = 칡넝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마을이 많다. 담양읍내를 보면 대부분 제거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읍 중심부에서 떨어진 마을이나 고령화된 마을은 응급조치로 제초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더러 발생한다. 해결방안을 강구하라.
☞ 공공근로사업으로 꾸준히 칡넝쿨을 제거하고는 있지만 너무도 어려운 사업이다. 다만 가로수가 있는 부분은 우리 과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가로수가 없는 부분은 안전건설과와 협의해 보겠다.

◇투자유치단
▲이정옥 위원 = 첨단문화복합단지 도로계획과 관련 양수장과 하천의 물을 유입하는 부분이 설계에 반영됐나?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 단지를 새로 만들 때는 교통영향평가 기준에 따라 광역도로를 시설하게 돼 있다. 배수지나 주변마을의 하수처리시설 등은 전체 기준에 맞춰 실과간 협의를 통해 추진해 왔다. 이제 공사가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만큼 내년초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