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정 브리핑

전남도,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 불이익 강화
-7월 1일부터 살처분보상금 100% 감액과태료 상향-

7월부터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강화된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살처분보상금 감액과 과태료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구제역이 발생해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의 80%가 지급됐다. 이런 가운데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40%를 추가 감액했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100%를 감액해 농가에 한 푼도 지급하지 않게 된다.
구제역 백신을 접종했어도 보상금이 감액되는 경우도 신설됐다. ▲소독 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 관련 가축 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이다. 가축평가액의 20%를 추가로 감액해 발생농가의 경우 보상금은 가축평가액의 60%가 된다.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이 높아진다. 1회 위반 시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회 위반 시 4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3회 위반 시 1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백신 접종 여부는 항체양성률을 검사해 확인한다. 소는 80%, 번식돼지와 염소는 60%, 비육돼지는 30%를 넘지 않은 경우 불이익 기준이 된다.

반려견 동물 등록 자진 신고하세요
-전남도, 7~8월 자진 신고 캠페인…9월부터 미신고 과태료 부과-

전라남도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반려견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해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전남지역 22개 시군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주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공공예절 홍보와 함께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캠페인을 집중 실시한다.
이번 자진 신고 기간 동안 동물 등록을 하거나 등록 동물의 변경 내용을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서 부과하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 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반려견 등록에 대한 소유자 인식을 바꿔나갈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등에서 기르는 생후 3개월령 이상의 개는 그 소유주가 시군에 등록해야 한다. 소유자가 바뀌거나, 동물이 죽은 경우 등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동물 등록 제도는 반려동물을 관리하고, 잃어버리거나 버려지는 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4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5월 현재 전남지역에선 1만 7천248마리, 전국적으로는 139만 5천 마리가 등록돼 있다.
 

전남도, 전국 첫 동물방역축산 종합대책 마련
-‘동물질병 청정 기틀’ 비전 실현위해 8개 전략 25개 과제 제시-

전라남도가 ‘동물질병 청정 으뜸 전남’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동물질병 및 축산물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2013년 이후 6년 만인 올해 구제역은 물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비발생 원년을 달성한데 이어 이를 항구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최근 구제역과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중국베트남 등 인접국가와의 인적물적 교류 증가로 국내 유입 위험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종합대책 추진 기간은 2023년까지 5개년이다. 비전은 ‘도민과 함께!, 동물질병 청정 으뜸전남 기틀 마련’으로 정했다. 목표는 ‘동물질병 Down, 축산물안전 Up, 소비자신뢰 확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성과 중심의 업무환경 조성 ▲국가재난형 동물질병 청정 방어 ▲동물질병=사람질병 능동 대응 ▲소모성 동물질병 통제 ▲동물방역 스마트 접목 ▲전남산 축산물안전 책임 ▲농장 자율방역 강화 ▲방역시스템 환류 등 8개 전략 23개 과제를 제시했다.
전략별로 성과 중심의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방역조직 체질 개선, 분야별 역할분담 강화, 예산 확대 및 운영 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국가재난형 동물질병 청정 방어를 위해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과 해외 악성 동물질병 차단을 추진하며, 동물질병=사람질병 능동 대응을 위해 국내 발생 인수공통전염병 적극 대응키로 했다.
소모성 동물질병 통제를 위해 고질적 생산성 저하 질병 지원 확대, 돼지 4대 소모성질병 관리,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청정화 촉진 등에 나서고, 동물방역 스마트 접목을 위해 축산농장 CCTV 구축, 축산차량 GPS 장착 정착, 드론 소독시스템 도입, 가금농장 관리 플랫폼 개발을 추진한다.
전남산 축산물안전 책임을 위해 기본이 탄탄한 축산물안전 체계 구축,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통관리, 생산자-소비자 상생 구조를 추진하고, 농장 자율방역 강화를 위해 방역교육과 홍보 지속 및 현장소통을 확산하며, 긍정적 방역시스템 환류를 위해 동물방역시책 평가제 도입, 질병관리등급제 확대 시행, 축산농가 진료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투자 사업비는 10개 분야 72개 사업에 6천753억 원이다. 재원은 국비 2천829억 원, 지방비 2천793억 원, 기타 1천131억 원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인력 운용 및 장비 지원에 1천576억 원, 구제역 방역에 858억 원, 고병원성AI 방역에 398억 원, 소 질병 방역에 302억 원, 돼지질병 방역에 31억 원, 가금류질병 방역에 114억 원, 방역 인프라 설치에 210억 원, 선제적 방역활동에 1천917억 원, 축산물안전에 1천104억 원 등이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종합대책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T/F를 운영하고, 축종별 단체장 간담회, 전문가 협의회, 농정혁신 축산분과위원회 등을 실시해 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 가장 효과적 투자 방향 등을 반영했다. 종합대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과 국비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출향 공직자의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