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정 브리핑(2020-6-10일자)

전남형 긴급생활비 ‘36만 가구 지원’ 전망
전남도는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을 마감한 결과, 당초 지원계획 대비 4만여 가구가 증가한 36만여 가구에 1천2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신청 마감일인 지난 5월 29일 기준 약 54만 가구가 신청했으며, 이는 당초 예상 대비 약 170% 가량 증가한 결과이다.
이 중 약 32만가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으며, 6만여 가구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다.
최종적으로 당초 계획된 32만 가구 대비 4만여 가구 늘어난 36만여 가구에 사업비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대상이 증가한 사유는 ▲도민 의견을 수렴해 기준일을 확대하고 ▲고령 어르신을 위한 방문 접수, 상품권 지급 등 적극적인 민원대응 ▲건강보험료 등 공적자료 일괄제공 및 열람으로 서류 간소화 등 긴급생활비 업무담당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라남도는 긴급생활비 지원에서 제외된 18만여 가구에 대해 유선 및 서면(우편)으로 긴급생활비지원 제외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에 따른 구제 여부 등에 대한 사항도 안내했다.
또한, 사업취지에 맞게 이의신청 가구에 대해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원토록 시군에 당부했다. 지금까지 이의신청 848가구 중 653가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의신청 대비 77%의 가구를 구제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전라남도가 긴급히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전남도, 클럽 등 ‘유흥시설 집합제한’ 조치
전남도는 지난 2일부터 ‘코로나19’ 심각경계 상황 해제 시까지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도내 클럽,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전남도내 유흥시설(클럽,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등) 2천 260곳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전남도는 대상시설에 대해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정부가 정한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시설 주요 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출입장 증상 확인 및 유증사자·고위험군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소독 실시 등이다.
또한 시설 이용자도 ▲출입명부 작성(본인 성명전화번호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고위험군 출입 금지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특히 전남도는 핵심 방역수칙 안내홍보를 위해 지난 7일까지 모든 업소에 안내문을 전달하고, 8일부터 공무원과 경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23개반 210명) 등으로 구성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매일 실시한다.
점검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집합금지와 고발 조치가 이뤄지고, 이용자도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3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출입자 QR코드)을 오는 9일까지 시범단계를 거쳐 10일 이후 모든 업소에 도입할 예정이다.

전남도·도교육청, 2차 ‘학생가정 꾸러미’ 지원
전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은 도내 830개교, 19만명 모든 학생 가정에 1인당 4만원 상당 ‘남도장터’ 온라인 상품구매 포인트를 지원키로 했다.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중단으로 집행하지 못한 3~4월분 무상 급식비 예산 76억원을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들에게 1인당 4만원 상당의 ‘남도장터’ 온라인 쇼핑몰 상품 구매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2차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1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방식과 달리, 학부모가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직접 필요한 식재료를 선택해 구매토록 했다.
지원품목도 농산물 꾸러미를 비롯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까지 확대됐다.
서울·경기 등 일부 지자체는 농협몰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 입점한 꾸러미와 식재료를 사는데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신선한 전남 대표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입은 지난 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급된 포인트로 ‘남도장터’에서 농수축산물 꾸러미로 구입할 수 있고, 이미 입점한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중에서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밖에 전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은 농수축산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지역 중소 농어업인이 참여한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와 농수축산물을 ‘남도장터’에 추가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학생 1인당 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전남 23만여명 학생 가정에 공급한 바 있다.

‘이상저온 농작물’ 피해 복구 ‘국비’ 건의
전남도는 지난 4월 발생한 이상저온 피해농가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농식품부에 국비 180억 원을 긴급 지원 요청했다.
요청액은 주로 농약대 161억원을 비롯 50%이상 피해 농가에 지원해주는 생계비 17억원 등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4월 4일부터 3일간 전남 일부 지역이 영하 4℃까지 내려가는 등 이상저온으로 배 등 과수와 밭작물 등 총 8천 237㏊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작물별 피해면적은 배 2천394㏊, 매실 1천330㏊ 등 과수가 전체 피해면적의 67%인 5천516㏊로 가장 많았고, 밀 등 맥류가 1천285㏊, 고구마 391ha 등이다.
배의 경우 꽃이 가장 많이 피는 시기(개화 최성기)에 이상 저온이 찾아와 나주와 영암 등지에서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결과는 농작물 저온피해 신고가 접수된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5일까지 한 달간 농가·필지별로 정밀 조사한 결과다.
특히 전라남도는 대상농가가 조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지난 4월 재난문자를 일제히 발송하는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이용 피해조사 홍보에 주력해 왔었다.
한편 이번에 전남도가 요청한 저온피해 복구비는 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중에 확정·지원될 방침이다.

전남도, ‘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 인하 ‘호응’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가 일손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실시한 농기계 임대료 인하정책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3월 광역단위 최초로 농기계 임대료 감면 방침을 수립, 4월부터 7월 말까지 도내 모든 시군에서(임대사업소가 없는 목포시 제외) 농기계 임대료 50% 이상을 한시적으로 감면했다.
이후 전국 타 지자체에서도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실시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한시적 감면을 권고하고 나섰다.
지난 4월부터 최근 15일까지 전남도내 임대농기계 이용규모를 분석한 결과, 이용 농가수는 1만 9천 호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26% 급증했으며, 임대료 감면 규모도 5억 2천만 원에 달하는 등 농가의 일손부족 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라남도는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도비 13억 원 등 총 107억 원을 투입, 주산지 밭작물용 농기계와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농기계 등을 구입해 임대하고 있다.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1년 연기…내년 9월 개최
오는 9월 열릴 예정이던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가 ‘코로나19’ 여파로 일정이 1년 연기됐다.
전남도는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를 오는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2020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의 성공 개최를 위해 분야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전시관별 큐레이터 선정을 비롯 참여 작가작품 확정, 전시시설 임차 등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나, ‘코로나19’ 국내외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기침체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해외 우수작가 초청과 국내외 작가 수묵교류전, 국제레지던시, 국제학술심포지엄 등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행사가 어려운 실정으로, 무엇보다 관람객 안전을 우려해 불가피하게 1년 연기를 최종 결정했다.
전라남도는 이번 행사를 1년 연기했으나 감염병 확산으로 침체된 문화예술 활성화와 내년도 비엔날레 사전 붐업 조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 다양한 워킹스루형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