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재정자립도 12.3%…도내 군 단위 중 4번째

담양군의 재정자립도가 12.3%로 보이며 도내 군 단위 중 4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에 따르며 2020년도 예산 기준, 전남 22개 시군의 재정자립도 통계를 공개한 결과 전남 22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4.1%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목포와 여수 등 5개 시 지역은 22.1%였지만 나머지 17개 군 지역은 한 자리 수 인 평균 9.5%에 그쳤다.

군 단위 중 화순군(16.6%)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았았으며, 그 다음으로 무안군(14.7%), 영암군(13%), 담양군(12.3%), 장성군(11.8%), 영광군(10.5%) 등이 뒤를 이으며 이들 6개 지역이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보성(6.3%)과 완도(6.3%)를 포함해 신안(6.6%) 등 3곳은 6%대를 기록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전체 예산규모에서 자체수입(일반회계)이 차지는 비중을 말한다.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다.

재정자립도가 낮을 경우 주민들을 위한 여러 신규 사업 추진에도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지방세에는 대표적인 세금 항목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보통세 항목에 포함되고, 목적세로 공동시설세나 지역개발세가 있다.

지자체의 세외수입에는 과태료 및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개별법에 따른 수입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