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정 브리핑(2021-3-30일자)

도, 코로나19 확산 차단 총력 대응

전남도는 전국적으로 확산중인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 방역수칙 사전점검 강화, 선제 검사 확대,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기존 조치보다 강화된 방역체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닷새째 500명대 확진자가, 인근 지역인 전북에서 2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1~3차 유행과 같이 고위험시설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중이다. 4차 유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전남도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 대응키로 했다.
3월 3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최근 4일간 전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는 4명이다. 모두 타지역 방문 또는 외부인 접촉으로 발생됐으며, 확진자의 접촉자는 하루 평균 26명 수준으로 타지역 유입에 의한 감염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전남도는 전국적인 확산에 대비해 도내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선 즉시 집합금지 등을 적용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에 들어갔다.
준수해야할 7개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방역수칙 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등이다.
또 숨어있는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고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집,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종사자 24만 1천명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검사도 마쳤다.
최근 부산 등 유흥시설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련 최근 단체와 최근 긴급회의를 개최, 도·시군 합동으로 2일부터 이날까지 도내 15개 시군 유흥단란주점 84개소에 대한 점검도 마쳤다. 특히 유흥시설 종사자 및 방문자 증상 발생시 해당 보건소에서 신속히 익명검사를 받도록 했다.
7일부터 전남도교육청, 도 체육회와도 협력해 도내 운동경기부 선수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제검사에도 나선다.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보궐 선거지역인 순천고흥은 특별 방역 지역으로 지정, 투표 기간 동안 방역이 강화된다.
아울러 신속하고 안전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목포, 순천, 여수 3개 지역에 지역예방접종센터를 개소했으며, 오는 15일까지 총 22개소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 1분기 접종률은 76.1%로,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집단감염 취약시설 6만 1천명 중 4만 6천명을 접종했다. 8일부터는 특수교육 종사자 및 장애인시설 등 1만 1천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다.
75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말에도 지역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해 2분기 내 접종할 예정이다. 고등학교 3학년 및 교사는 2분기로 일정을 앞당겨 안전하고 속도감 있게 백신접종을 마칠 방침이다. 3분기부터는 16세 이상 64세 미만 일반도민 102만5천명을 대상으로 접종이 확대된다.

전남도, 5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전라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도내 토지 516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마치고 5일부터 26일까지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그 밖의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 등을 반영해 산정했다. 산정 가격은 주민 열람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자세한 개별공시지가 가격은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지가에 의견이 있으면 시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선 토지소재지 인근 토지와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정밀 검증 후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10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등 총 60여 종의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도, 5월 말까지 농업 분야 공익직불금 접수
전남도는 올해 4천500억 원 규모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월 31일까지 두 달간 농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받는다.
공익직불금 신청 기본요건은 두 가지다.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다. 지급대상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받았거나, 2020년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업(법)인이다.
신규 신청자는 후계농, 전업농 및 등록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 1천㎡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이며, 농업법인은 5만㎡ 이상이다.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소농직불금은 기본요건 외에 농지 경작면적 0.5ha 이하, 영농 종사 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추가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신청 면적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지급한다. 그러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천㎡(300평) 미만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신청해야 한다. 건축물, 주차장, 묘지 등 폐경 면적은 반드시 신청 면적에서 제외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해야 한다. 임차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나 이에 준하는 서류(임대차 기간 등이 명시된 농장주 확인서와 종중회의록)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재산세 납부 증명서류 및 확인서(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준비해 신청해야 한다.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등 17가지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며 각 위반사항이 있으면 직불금 총액의 10%씩 감액된다.
접수한 공익직불금은 대량 검증, 이행 점검 과정 등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오는 11월께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남도는 공익직불금으로 19만여 농가에 4천472억 원을 지급했다.

도, 긴급복지 한시 완화 6월까지 연장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가구 생계 곤란 해소를 위해 3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한시적)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다.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365만 원 이하)다. 재산기준이 중소도시는 2억 원 이하, 농어촌은 1억 7천만 원 이하인 가구로, 애초에는 동일한 위기사유의 경우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한시적으로 3개월이 지나면 재지원이 가능하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지원 126만 6천 원, 주거지원은 중소도시 42만 2천 원, 농어촌 24만 3천 원 등을 지원받는다.
의료지원은 300만 원 범위에서 지원받는다. 또한 대상자 가구 상황에 따라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해산·장제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 청정수산물 저렴하게 구입하세요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남도장터에서 봄맞이 수산물 할인행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와 23개 제휴업체를 통해 쿠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각 쇼핑몰에서 전남 청정 수산물인 전복, 미역, 민물장어, 바지락 등 수산물을 최대 20%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할인품목 중 전복은 비타민 함량이 높고 칼슘, 인 등 미네랄이 풍부해 영양 보충에 좋다. 미역은 알긴산이 다량 함유돼 미세먼지 속 중금속 등을 흡착,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 민물장어는 고단백 영양식품으로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원기 회복에 탁월하다. 바지락은 타우린 함량이 높아 피로 회복과 숙취 제거에 좋다.
전남도는 또 봄을 맞아 4월 중 2회에 걸쳐 수산물 드라이브 행사와 TV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온라인 주문 할인판매를 비롯 수산물 드라이브 행사, 주요 방송채널, 대기업(GS리테일), 남도장터 등을 통해 100억 원 이상의 판매 수익을 올린 바 있다.

전남공무원교육원, 강진 신청사서 새롭게 출발
전남도는 공무원교육원이 68년간의 광주시대를 마감하고 강진으로 이전해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 4월 1일부터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다고.
전라남도인재개발원은 1953년 개원 이후 68년간 전남의 핵심인재를 배출한 전남인재교육의 메카다. 광주 양림동에서 ‘전남공무원훈련소’로 시작한 후 1963년‘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확대 개편해 농성동으로 이전했으며, 1979년 매곡동으로 옮겼다가 이번에 강진에서 둥지를 틀었다.
강진 새 청사는 지난 2018년 9월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전남개발공사에 위탁해 지난 3월 준공했다. 총 사업비 478억 원을 들여 건축 연면적 1만 3천952㎡에 지상 3층 규모로 업무시설인 본관, 교육시설인 인재관, 숙소인 행복관, 다목적실인 보람관, 4개동을 갖췄다.
현장중심의 인재 양성을 위해 토론형, 참여형 교육이 가능한 10개 소형 강의실과 12개 분임실, 100여 명을 수용하는 중대형 강의실 3개, 300여 명을 수용하는 대형 강의실 등 다양한 교육시설과 LED스크린, 전자칠판, 화상강의가 가능한 동작 추적 카메라(PTZ카메라) 등 최첨단 교육장비를 갖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