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정 브리핑(2021-5-20일자)

도, 사회적거리두기 20개 시군 1단계 2주 연장
전남도는 사적 모임 6인 이하 허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범개편안을 도내 20개 시군 대상으로 2주 연장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역 내에서 확산한 여수시와 고흥군은 시범 개편안 적용 연장에서 제외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시범 개편안은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4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대규모 행사모임도 300명 이하는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오는 7월 전국적인 개편안 도입에 앞서 지난 3일부터 전남지역 시군을 상대로 시범 적용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 기재부에 국고 핵심사업 건의
김영록 도지사는 12일 기획재정부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전남의 내년 주요 국고사업을 건의, 국비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기재부는 지방재정협의회를 매년 세종시에서 개최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이 전남을 직접 방문해 현안사업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도지사는 그동안 전남도가 발굴한 국가균형발전과 도정 현안 등 21개 신규 역점사업을 건의했다.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 ▲주요 SOC사업 국가계획 반영 및 국도·국지도 확포장 건설 ▲광주∼완도 2단계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반영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 ▲경전선 고속철도(보성∼순천) 조기 착공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초강력 레이저센터 구축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부두 건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어촌·어항 재생사업 ▲해상풍력 발전단지 공동접속설비 구축 등을 건의했다.
또 현안 사업으로 ▲에너지 신소재산업화 플랫폼 구축 ▲에너지 저감 공정촉매 재자원화 기술개발 ▲초소형전기차 공용플랫폼 핵심부품 고도화 기술개발 ▲김치 전문 생산단지 조성 ▲농업 분야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전남 디지털 애니메이션 조성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다도해 갯벌습지정원 조성사업 등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지난 2월부터 한국판 뉴딜 등 정부의 신산업 추진 방향에 맞춰 전남의 장기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주요 신규 역점사업을 발굴했다. 또 김영록 도지사와 윤병태 정무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고건의 신규사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3조 1천885억 원 규모의 국고 현안사업 내용을 수차례 다듬은 후 지난 4월 말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오는 8월까지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직접 나서 기재부를 상대로 건의사업을 집중 설명하고, 9월 국회 제출 이후에는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조해 2022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투구할 계획이다.

도, 백신접종 보상 제외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전남도는 11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을 받지 못한 중증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1인당 1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되,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례 보조비는 제외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다만 코로나19 백신이 아닌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명백히 관련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받았으면 주소지 담당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그 가족이 할 수 있다.
1인당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은 후 다음에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되면 피해보상이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한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나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도, 봄철 농촌일손돕기 적극적인 지원
전남도는 모내기, 마늘·양파 수확 등 본격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운 농가를 위해 오는 6월 15일까지를 봄철 농촌일손돕기 중점 기간으로 정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영농작업이 어려운 홀로 사는 농가와 고령·장애인 농가 등이다. 기계화가 어려운 양파·마늘·매실 수확 작업과 과실 솎기, 봉지 씌우기 등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본청과 사업소, 시군 모든 공직자가 1회 이상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상시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일손돕기를 위한 이동과 농작업 시 교통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으로 농촌인력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최근 군부대와 농협 등 유관기관에 농촌일손 돕기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 이들 기관도 동참키로 했다.

도, 2022년 국고예산 8조 확보 담금질
전남도는 8조 원 규모의 2022년 국고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국고 확보 활동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 예산편성 순기상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5월 말까지 2022년도 예산을 제출하게 돼 있어 지금이 부처 예산을 편성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 이날 문제점과 대응 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2022년 역점적으로 확보해야 할 신규 국비 건의액 137건 5천421억 원과 계속사업 119건 2조 6천464억 원 규모의 사업을 다듬어 왔다. 여기에 중·장기 국가계획 반영 대상 사업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대규모 국책사업, 연구개발사업 등으로 나누고 사전 기획안 마련과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2022년 국고 8조 원시대를 여는데 총력 대응하고 있다.
전남도의 2022년 주요 건의 사업은 ▲국도 승격 및 국도·국지도 건설 ▲호남고속철도 2단계 및 경전선(광주송정~순천) 고속전철 조기 구축 ▲초강력레이저센터 구축 ▲해상풍력 발전단지 공동접속설비 구축 ▲광양항 ‘컨’부두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등이다. ▲에너지 신소재산업화 구축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배추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 ▲농업 분야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등도 포함됐다. 광역 SOC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블루 이코노미를 통한 미래형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들이다.
오는 12일 열리는 기재부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서는 김영록 도지사가 직접 2022년 반영해야 할 핵심 현안사업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와 중앙부처 장차관 면담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도, 라이브 커머스로 농특산물 매출 견인
전남도는 비대면 디지털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네이버 쇼핑라이브 남도장터’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한 농특산물 판매를 본격 진행한다.
‘라이브 커머스’는 온라인 실시간 방송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며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플랫폼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급성장하는 시장이다.
코로나19로 판로확보가 어려운 농어업인을 돕기 위해 전남도가 시작한 ‘네이버 쇼핑라이브 남도장터’는 지난해 34회 진행했다. 올해 시군과 협업해 방송 횟수를 대폭 확대, 총 100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가정의 달을 맞아 준비한 1회차 방송은 14일까지 12일간 9차례 진행한다. 고흥 문어비빔장, 영암 깻잎무침, 곡성 백세미, 장성 사과, 보성 블랙토마토, 담양 찹쌀약과 등 18개 업체 35개 상품을 최대 40%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회차별 일정과 판매 품목은 전남도 대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