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중앙당에 농어촌 발전을 위한 대책 강력 촉구
균특 사업 재원 보전 건의, 고향사랑기부금법 통과 협조 요청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균특사업 지방이양 재정보전과, 고향세법 국회 통과, 농어업 예산 증액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남도 예산정책협의' 발언을 통해 이 같은 3가지 농어업 현안 해결에 여당이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이 날 예산정책협의에는 민주당 송영길 당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 중앙당 지도부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라남도 국회의원, 김영록 도지사등 전남도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개호 의원은 먼저 1단계 재정분권 과정에서 이양된 3.6조원 규모의 균특사업 재원을 3년간(20~22년)만 한시 보전하는 점을 지적하고 “지방이양 사업 대부분이 농어촌 개발사업, 지방하전 정비등의 재해예방사업등 낙후된 농어촌 발전을 위한 필수 사업으로 사업을 이관하면서 사업비 재원까지 지방에 전가하는 것은 열악한 지방정부로서는 큰 부담”이라면서 균특 이양사업에 대한 재원을 영구보전 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직접 대표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중앙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방소멸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고향사랑기부금 도입은 지방소멸을 막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용한 정책 수단이 될 것”이라면서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매년 6조원 규모의 재원이 마련되어 지방에 지원되고 있고 경제 규모 차이를 고려할 때 우리의 경우 2조원 정도 재원이 마련되어 이를 통해 농어촌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중앙당 차원에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농어업 예산 증가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의원은 “농어업 예산의 증가율은 농어민의 자존심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올해 기재부에 제출된 내년도 전체 부처 편성 예산이 작년 대비 총액 6.3%가 증가한 대 반해 농어업 예산은 0.9%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면서 “이는 농어촌을 심각하게 홀대하는 것으로 최소한 전체예산 증가율의 절반인 3%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앙당 차원에서 농어촌 예산 확대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줄 것”을 강조했다.